2020.05.19 (화)

  • 구름조금동두천 11.6℃
  • 구름많음강릉 9.3℃
  • 흐림서울 14.1℃
  • 구름많음대전 14.4℃
  • 구름많음대구 16.5℃
  • 구름조금울산 16.1℃
  • 흐림광주 14.2℃
  • 구름많음부산 16.9℃
  • 구름많음고창 13.6℃
  • 맑음제주 16.1℃
  • 흐림강화 14.1℃
  • 흐림보은 14.0℃
  • 흐림금산 14.0℃
  • 흐림강진군 14.8℃
  • 구름조금경주시 16.4℃
  • 구름많음거제 15.9℃
기상청 제공

사회

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에 일반고 일괄 전환

교육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 발표…“일반고 활성화 2조원 이상 지원”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렇게 전환되는 자사고 등은 이후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지만, 학교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또 2025년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을 위해 2022년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전면개정하고, 고교학점제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도 추진 될 예정이다.


정부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면서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약 2조 2000억원을 투입해 일반고 중심의 고교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고, 교육과정 다양화 등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해 고교학점제와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반고 전환 시점은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로,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를 폐지하고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과 함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학생의 진로·학업설계를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 교육과정 설계 및 학생·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과정 지원팀’을 설치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와 진로·진학 상담을 강화한다.


이로서 중학교 3학년 2학기와 고교 1학년 1학기의 경우 ‘진로집중학기제’ 등을 통해 맞춤형 진로 및 학업설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주요 교과부터 단계적으로 학생부 세부특기사항 기록의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학생의 학습수준과 적성에 따른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해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과특성화학교 확대 및 학교장 개설과목 활성화를 지원한다.


학생의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수업 학급 수 증대에 대응해 ‘교과 순회교사제’, 전문강사 확보 등 교수 자원의 증원도 추진되며, 학교에서 해소되지 못한 교육수요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 클러스터 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고 내 예술·체육 및 직업 분야 진로 희망 학생에게는 관련 특목고와 특성화고 수준의 교육 여건을 제공하는데, 예술·체육 분야 희망 학생에 대해서는 교과 이수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내·외부 자원을 활용한 전공분야 전문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또한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에는 직업교육 위탁 기준을 완화하고 특성화고·전문대와 연계한 위탁 교육 기회를 확대해 직업분야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게한다. 


학업부적응, 기초학력부진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습치유센터 설치 및 대안교육 확대 등 공교육 내 학업 안전망을 확충하고, 공통과목 수준의 교과이수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에는 기초 단계의 수학·영어 교과를 개발해 대체 이수를 허용할 방침이다.


교사에게는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양성·임용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 할 예정이다.


특히 ‘미래형 학교’ 구현을 위해 학교 공간 혁신 및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전체 일반고에 무선망을 구축하고 태블릿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확충을 지원하고자 2024년까지 총 220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이전까지 농산어촌 등 교육 소외 지역의 학점제형 교육과정 운영여건 확보를 위해 총 304억원을 투입해 현재 247개 강좌인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2024년까지 100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며, 부총리가 단장을 맡는 ‘(가칭)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책임있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2025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위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내년에 구체적 로드맵인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하면서 고교학점제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전국

더보기
고흥군 어깨동무봉사단, 오지섬 득량도에서 첫 출발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19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도양읍 득량도 섬마을에서 어깨동무봉사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다가 최근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도양읍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16개 읍면 71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일상생활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해 줄 계획이다. 봉사단은 홀로 사는 어르신이 많으면서 교통 불편지역, 낙도 등 소규모 마을을 월 2회씩 순회하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며, 봉사자는 이미용협회 등 16개 기관, 단체에서 60여 명이 참여한다. 봉사 항목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보일러, 전기 및 가스 점검, 농기계, 가전, 방충망 수리 등 24개 분야의 생활민원 위주로 선정했다. 지난해에 비해 달라진 점은 대상 마을을 작년 65개 마을에서 71개 마을로 확대했으며, 봉사 항목도 거동불편자의 손발이 되는 성인용 보행기와 손수레 수리 2개 분야를 신규로 추가했다. 이날 도양읍 봉사 현장을 방문한 송귀근 군수는 "올해 첫 봉사활동을 섬마을 득량도에서 문을 활짝 열게 돼 매우 기쁘며, 사람

피플

더보기
박양우 문체부 장관,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대비 유원시설 점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연휴기간인 1일 방문객이 급증한 과천 서울랜드를 찾아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재 유원시설들은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이용객의 발열상태 확인, 탑승 전후 기구 소독, 시간대별 입장객 수 제한 등을 시행하고 있다. 박양우 장관은 방역 상황을 살핀 후 현장에서 이용객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에 대비해 문체부가 마련한 세부지침의 적용 여부와 적정성 등을 사전 점검했다. 앞서 문체부는 방역관리자 지정, 사람 간 간격(2m·최소 1m) 유지, 이용객 밀집 방지를 위한 동선 관리 등 현장의 이용객 분산을 유도하는 내용의 생활방역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관계자들에게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국민들이 관광 시설을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저한 방역과 함께 향후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시에도 구체화한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조건 완화와 재산세·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 지원을 요청했다. 또 코로나19 종식 후 관광 내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