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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ㆍ투고

【독자투고】 우리나라 미세먼지, 중국 탓일까? / 김지민

몇 년 전부터 겨울철만 되면, ‘삼한사미’라는 단어가 우리 귀에 들리기 시작한다. 겨울철 일주일 중에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다는 ‘삼한사온’이라는 말 대신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라는 뜻의 ‘삼한사미’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겨울철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그 크기가 머리카락의 20분의 1에 불과해 코나 기관지에서 잘 걸러지지 않고 인체에 축적되어 각종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국내 미세먼지가 중국발이라는 주장에 국민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사람들은 국내 미세먼지의 원인을 찾기 위해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중국의 원인이 크다는 주장이 많은 연구 결과로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상반된 인식을 보인다. 한국은 미세먼지의 원인을 외부로부터 찾으며 중국에게 보다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을 만들어 대중들로 하여금 중국발 미세먼지를 확신하게 만들고 있다. 반면, 중국 측에서는 한국 미세먼지의 원인을 국내에서 찾으며 미세먼지 중국책임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한국의 중국발 미세먼지 논란이 중국으로 전해지자 사드 문제로 서로 상했던 감정에 더해져 한국이 자국 문제까지 중국 탓을 한다며 감정싸움으로 번지기까지 하였다. 그렇다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우리는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중국으로 인해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특정 경우들이 있다. 먼저, 춘절 폭죽놀이이다. 1월 말 중국에는 ‘춘절’이라는 대표적인 명절이 찾아온다. 이때, 중국 하늘은 폭죽놀이의 결과로 온통 뿌연 폭죽 스모그로 뒤덮인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무려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의 40~50배를 훌쩍 넘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중국의 춘절 폭죽 스모그가 편서풍을 타고 한국에 유입되면서 한반도의 미세먼지 농도 상승에 지대한 영향을 줬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춘절 기간 동안 국내에서 칼륨 농도가 7배 이상 높아지는데, 칼륨은 주로 바이오매스를 태웠을 경우 배출된다. 하지만, 이때 같이 배출되는 레보글루코산이 춘절 기간 동안 변화가 없었던 반면 국내 대기 중 칼륨 농도는 평소보다 7배 이상 높아졌기 때문에 폭죽에서 배출된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국내까지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농작물 잔재물 소각이다. 중국은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농작물 잔재물을 소각한다. 이때 중국에서 많은 초미세먼지를 배출하게 된다. 초겨울만 되면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유가 바로 중국의 농작물 잔재물 소각과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는 농작물 잔재물 소각이 불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반면에, 중국은 불법이 아니며, 소각장이 특정 장소에 집중되어 있어 이로 인한 미세먼지 피해가 더욱 큰 실정이다. 따라서, 춘절이나 특정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농작물 잔재물 소각과 같이 특히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일들에 대한 중국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춘절 폭죽놀이는 재작년부터 서서히 금지되어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러 큰 사안들에서 최대한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중국에게 필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국내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영향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연료연소, 제조업 산업생산, 자동차 배기가스, 2차 생성물은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해당되는 미세먼지 배출 요인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배출된 미세먼지에 대해서 중국을 탓할 수만은 없다. 물론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대규모의 석탄 화력발전과, 경유 소비량, 그리고 제조업 산업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출량은 확실히 차이가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인구가 많고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과 풍향에 따른 초미세먼지의 이동성을 고려할 때, 자연적으로 편서풍이 불어 국내로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중국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평소 배출되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국내 차원에서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중국은 2014년 초,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지금까지 오염물질을 대폭 줄여온 결과, 2013년에는 1㎥당 89.5㎍이었던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9년 10월에는 41.6㎍으로 줄어, 무려 43%가량 감소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서울은 같은 기간동안 평균 미세먼지가 23~25㎍ 정도로 계속 비슷하게 유지되어왔다. 국내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살펴보면 대부분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을 때의 대처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현재 정부의 노력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세먼지 예경보제, 미세먼지 모니터링 확대, 범부처 협업으로 미세먼지 대응 행동수칙 적극 전파 등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방안이 아닌 대응방인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한·중·일 환경협력 강화, 국내 배출오염원 연구 개발 투자 확대 등 다른 나라와 협력하거나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발표한 미세먼지를 감소하기 위한 7대 제안을 살펴보면,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에 비해서 오염원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을 선보이고 있다. 석탄발전소를 절반으로 과감하게 줄이거나, 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의 기존 목표였던 재생에너지 30~35% 사용에서 40~50% 사용을 확대하거나, 노후 경유차를 강제로 폐차시키는 등의 강력하고 보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급격한 고농도 미세먼지일 때에는 중국의 원인이 크지만, 평소에는 국내 오염원의 영향이 더 크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이 분명 필요해 보인다.


김지민



日 수출규제 반년...일본 의존도 낮추고 공급 안정성 확보 성과 반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 핵심 3대 품목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소재소재·부품·장비 산업에 2조1000억원을 투입해 수급 안정성과 경쟁력을 대폭 강화하고,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목표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인천 서구의 포토레지스트 소재 생산업체인 경인양행에서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열고 2020년 소재부품장비 대책 시행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지난 6개월간의 성과를 점검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대(對)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업계와 함께 국내생산 확대, 수입국 다변화 등을 적극 추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로 가장 피해가 우려됐던 3대 품목(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은 국내 생산 확대, 수입국 다변화 등을 통해 공급 안정화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불산액은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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