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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긴급 항공 운송 자동차 부품 관세 한시적 인하

‘코로나19 수출지원 대책’…해상 운송비용 적용해 관세 부과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항공 운송물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관련 수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책에 따라 항공편을 이용해 긴급 운송하는 자동차 핵심부품에 대해 항공 운송비용이 아닌 해상 운송비용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관세는 물품가격과 운임, 보험료 등을 더한 뒤 관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항공운송비용은 해상운송비용보다 최소 15배 이상 비싸 특례가 적용되면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관세청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운송 방법을 해상에서 항공으로 변경하거나, 해외 거래처를 변경해 항공 운송하는 물품에 대해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난 5일 수입 신고한 물품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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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판길 한국뇌연구원장, 올해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1일 2020년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서판길(68세) 한국뇌연구원 원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판길 원장은 생명현상 이해의 기본개념인 ‘신호전달 기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그 연구결과를 세계 최고수준 학술지인 셀(Cell), 사이언스(Science), 네이처(Nature) 등에 발표해 전 세계적 연구방향을 선도하는 등 우리나라 생명과학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드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서 원장은 신호전달의 핵심효소인 포스포리파아제(PLC)를 세계 최초로 뇌에서 분리정제하고 유전자를 클로닝하는데 성공했다. PLC는 외부자극으로 세포막 인지질을 분해, 두 가지의 2차 신호전달물질인 IP3와 DAG를 만드는 효소다. 서 원장은 이 PLC를 매개로 하는 신호전달 과정을 분자, 세포 및 개체수준에서 작동원리를 정립해 세계 생명과학계를 주도했다. 또한 생체 신호전달의 기본개념을 확장, 줄기세포 분화의 정교한 조절 과정을 규명했고 신호전달 과정의 불균형은 세포성장 이상을 유도하고 암이나 다양한 뇌질환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발견해 난치병 진단·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2020년 2월말 기준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