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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위기 대응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한다

재산기준 완화, 지원횟수 제한 폐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7월까지 한시 시행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복지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와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지원횟수 제한 폐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 등으로 지역별 위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 등을 실시한다.


먼저 재산 심사 시 실거주 주거재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한 차감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별로 3500만~6900만 원을 재산기준에서 차감하게 되어 약 35%의 재산기준 상향 효과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2억원의 재산이 있는 대구 거주자는 차감 기준을 적용하면 재산이 1억 3100만원으로 변경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재산 산정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은 현행 65%에서 100%로 확대하는데, 이 경우 가구별 61만~258만 원의 금융재산기준 상승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구성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기존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구별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같은 위기사유로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던 것을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통상 3개월까지 지원하던 것을 개별 가구의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 제도 개선은 3656억원(추경 2000억 원 포함)을 재원으로 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것으로 7월 31일까지 신청 시 적용된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비 및 의료비, 주거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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