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18 (토)

  • 맑음동두천 9.6℃
  • 흐림강릉 9.5℃
  • 맑음서울 9.9℃
  • 박무대전 11.1℃
  • 구름많음대구 11.7℃
  • 맑음울산 12.5℃
  • 흐림광주 10.9℃
  • 맑음부산 12.0℃
  • 흐림고창 10.1℃
  • 구름많음제주 12.0℃
  • 맑음강화 12.0℃
  • 흐림보은 10.1℃
  • 흐림금산 10.1℃
  • 구름많음강진군 11.2℃
  • 맑음경주시 12.1℃
  • 맑음거제 12.7℃
기상청 제공

호남

광주 북구, 기초연금 국·시비 39억원 더 받는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최대 월 30만원까지 지급하는 복지제도인 기초연금에 대한 재정 부담을 덜게 되면서 열악한 재정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는 지난달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정자주도가 35% 미만인 시군구에 대해 기초연금 국고 재정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된 데에 따른 것이다.

 

구의 경우 올해 본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26.8%,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비는 68.7%(4830억원)를 차지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복지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구는 국가부담 비율이 70% 이하이고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 비율은 60%가 넘는 지자체에 속해 국비 26억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민선 7기 들어 구는 국무총리, 국회의원, 중앙정부 등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국비 부담 확대를 지속해서 건의해왔다.

 

지난 2018년 8월 문인 구청장은 지역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국비 부담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을 방문해 건의안을 전달했다.

 

특히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게 사회복지비 부담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 운용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는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이어 11월에는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을 만나 양 기관의 현황을 공유하는 등 공동대응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3일 광주시의회에서 시 기초연금 부담률을 기존 60%에서 65%로 높이는 내용의 '광주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구는 내년부터 13억원의 시비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문인 구청장은 "기초연금 국·시비 추가 지원으로 구 재정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사회복지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구정 전반에 걸쳐 재정 효율성은 높이면서 지역발전과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광주광역시북구청




전국

더보기

피플

더보기
【인터뷰】 우한 교민 이송 현장 지휘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일대가 지난달 23일 봉쇄되자 정부는 30~31일 발이 묶인 우리 교민들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전세기를 2차례 보냈다. 또 마지막 한 명까지 데리고온다는 사명감으로 지난 11일 오후 3번째 전세기가 다녀왔다. 전세기에는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정부 신속대응팀이 동승했다. 신속대응팀은 외교부 직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 국립인천공항검염소 검역관 등 10여 명으로 구성돼 교민들의 귀국을 지원했다. 중국 정부와 우리 신속대응팀의 철통 보안·검역 속에 1차 368명, 2차 333명, 3차 147명 등 총 848명의 교민들이 안전하게 국내로 들어올 수 있었다. 정책브리핑은 18일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을 만나 긴장감이 돌았던 당시 상황과 검역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들어봤다. -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을 데려오기 위해 투입된 전세기에 두차례 탑승해 다녀오셨는데요, 먼저 간단히 소회를 말씀해 주세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의 교통이 사실상 봉쇄되고,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항공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