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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 위기 막아라”…고용유지지원금, 전업종에 최대 90% 지원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관련 예산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3개월간(4~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최대 90%로 높인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에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내놓은 조치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이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즉,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4~6월 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예산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 했다는 점, 지원비율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90%까지 상향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종전 1004억에서 5004억(4000억 추가 증액)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이 산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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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우한 교민 이송 현장 지휘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일대가 지난달 23일 봉쇄되자 정부는 30~31일 발이 묶인 우리 교민들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전세기를 2차례 보냈다. 또 마지막 한 명까지 데리고온다는 사명감으로 지난 11일 오후 3번째 전세기가 다녀왔다. 전세기에는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정부 신속대응팀이 동승했다. 신속대응팀은 외교부 직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 국립인천공항검염소 검역관 등 10여 명으로 구성돼 교민들의 귀국을 지원했다. 중국 정부와 우리 신속대응팀의 철통 보안·검역 속에 1차 368명, 2차 333명, 3차 147명 등 총 848명의 교민들이 안전하게 국내로 들어올 수 있었다. 정책브리핑은 18일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을 만나 긴장감이 돌았던 당시 상황과 검역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들어봤다. -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을 데려오기 위해 투입된 전세기에 두차례 탑승해 다녀오셨는데요, 먼저 간단히 소회를 말씀해 주세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의 교통이 사실상 봉쇄되고,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항공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