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G20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과 경제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8시부터 화상으로 개최된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주요 19개국·EU 및 스페인, 싱가포르, 스위스, 요르단 등 초청국의 재무장관·보건장관들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세계보건기구(WHO)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WHO 등이 분석·발표한 전세계 팬데믹 대비태세 부족현황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확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먼저 전세계 팬데믹 대비·대응역량 평가 결과 발표로 시작됐다.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전염병 대비태세 격차를 국가 차원과 전세계적 차원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국가 차원에서는 전염병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건 관련 인프라 확대, 소통 및 조정능력 제고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세계적 차원에서는 다자체제를 강화하고 위기대응을 위한 비상 보건인력과 물품 구비, R&D 등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전염병에 대응하는 비용보다 예방을 위한 투자비용이 훨씬 적게 지출되므로 사전 투자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대다수 G20 회원국들은 팬데믹 대비·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방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고 11월 G20 정상회의 전까지 세부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전세계 팬데믹 대비·대응역량 확충방안 논의가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위기극복을 위해 G20이 견지해야 할 균형적 관점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했다. 먼저 방역과 경제활동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방역과 경제 사이에 균형(Balance)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홍 부총리는 “방역이 경제회복의 대전제인 만큼 철저한 방역조치를 바탕으로 적정 경제활동의 유지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하고 최대한 셧다운없이 코로나의 안정적 관리와 경제회복을 병행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이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 등 당면한 경제·보건 위기 대응이 중요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도 지금부터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코로나19가 비대면화·디지털화를 촉진시키고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를 확대시키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준비를 균형감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와 관련, 한국이 상당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추진중인 한국형 뉴딜 정책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국제 공조에 있어 재원적 공조뿐 아니라 비재원적 공조도 중요하다고 제언하면서 방역·보건대응에 필요한 재원조달 협력과 함께 ▲제도구축(Institution building) ▲지식·기술 공유(Knowledge and technology sharing)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등 비재원적 분야에서의 창조적·획기적인 공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이자 위기 국면에서 경제적으로도 비교적 선방한 한국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됐으며 당면한 위기대응외에도 중장기적 시계에서 선제적 준비가 필요한 분야들을 균형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다수 회원국의 공감을 얻었다.

G20은 이번 회의 주요 논의결과 및 합의사항을 정리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공동선언문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14~17일 4일간 G20 재무·보건차관 합동회의가 열렸으며, 우리나라는 허장 국제경제관리관이 대표로 참석했다.

협의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비슷한 견해를 갖는 나라들과 연대함으로써 상당 부분 선언문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은 향후 백신이 특정 국가의 독점없이 공평하고 충분하게 보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국제사회가 백신의 공평한 공급을 위해 추진중인 ‘코벡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추가 반영했으며 코로나19와 관련, 사용자 친화적이고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생산·공유하기 위한 획기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