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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입학사정관 재취업 제한 강화…퇴직 후 3년내 ‘과외교습’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국무회의 의결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한다. 

아울러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신설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 위반 때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문제점을 보완하거지 2021년 11월 고등교육법 및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되어 이번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다시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퇴직 후 3년 내 입학사정관이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 또는 이에 취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학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설립’ 및 제2조 제3호에 따른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어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신고)의 결격사유에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와 함께 퇴직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운영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해 현행 제도를 보완한다. 

또한 시·도 교육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서는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시장을 매개로 한 대입 공정성 침해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을 위한 선결 과제”라며 “대학에서 학생 선발을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해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해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마련했다. 이번 안도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만료로 폐기돼 재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회원에 대한 급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건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회원의 부담금, 회원에 대한 급여 및 대여에 관한 사무로 한정했다.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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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십정동 643번지 임시 공영주차장 개방 운영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지난 11일 백운역 부근(십정동 643번지)에 총 45면의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차준택 구청장은 현장을 방문해 임시 공영주차장 시설물을 확인·점검하고,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부평3동 주민들을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해당 주차시설은 백운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약 1천508.9㎡ 면적의 공공청사 기부채납지에 임시 조성된 것으로, 부평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전까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구는 청사 건립 전까지 유휴부지로 남아있는 곳을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와 상가밀집지역에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준택 구청장은 "상설 주차시설은 아니지만 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인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유휴부지나 자투리땅을 활용해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해결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주차장은 올해 9월 말까지 무료로 운영한 후 10월부터 유료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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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하·조영구 마포구 홍보대사 합류…새 얼굴 활약 기대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가수 권인하와 MC 조영구를 마포의 얼굴인 '마포구 홍보대사'로 새로 위촉했다. SBS 공채 MC 1기로 데뷔, 한밤의 TV 연예를 통해 널리 알려진 MC 조영구는 '우리동네 건강왕' 등의 프로그램에서 현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MZ세대의 '국민부장님'이자 '권인하 밴드'를 통해 왕성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 권인하 또한 6월부터 마포구 홍보대사단에 새로 합류하게 됐다. 홍보대사 위촉식은 1일 오전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마포구청 정책회의실에서 열렸다. 위촉식에서 조영구 씨는 "마포구가 요새 말 그대로 핫하다"라며 "멈추지 않고 발전을 거듭하는 마포구의 홍보대사가 돼 영광스럽고, 앞으로 마이크를 통해 마포구를 더 뜨겁고 더 열정적으로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권인하 씨 또한 "90년대 서교동 녹음실에서 시작해 25년을 마포구에서 음악을 했기 때문에 마포구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라며 "홍보대사로서 마포구 공연 문화·예술의 발전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인하 씨는 홍보대사로서 홍대 레드로드를 찾은 시민과 외국 관광객을 위해 권인하밴드의 라이브 공연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