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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입학사정관 재취업 제한 강화…퇴직 후 3년내 ‘과외교습’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국무회의 의결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한다. 

아울러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신설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 위반 때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문제점을 보완하거지 2021년 11월 고등교육법 및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되어 이번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다시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퇴직 후 3년 내 입학사정관이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 또는 이에 취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학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설립’ 및 제2조 제3호에 따른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어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신고)의 결격사유에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와 함께 퇴직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운영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해 현행 제도를 보완한다. 

또한 시·도 교육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서는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시장을 매개로 한 대입 공정성 침해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을 위한 선결 과제”라며 “대학에서 학생 선발을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해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해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마련했다. 이번 안도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만료로 폐기돼 재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회원에 대한 급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건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회원의 부담금, 회원에 대한 급여 및 대여에 관한 사무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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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 배우 정준호, 마포구 효도밥상 홍보대사 낙점…"가문의 영광" 배우 정준호가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를 대표하는 어르신 복지사업 '주민참여 효도밥상'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31일 마포구에 따르면 '효도밥상'은 전국 최초로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양질의 점심식사와 함께 건강·법률·세무 상담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로, 구민의 만족을 넘어 전국적인 관심을 얻고 있다. 이러한 효도밥상의 새 얼굴이 된 정준호는 MBC 공채 24기로 데뷔, 영화 '두사부일체', '가문의 영광', 드라마 '아이리스', '스카이캐슬' 등 다수의 영화·드라마에 출연하며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배우다. 마포구는 지난 30일 박강수 구청장, 마포구 홍보대사 김흥국, 마포복지재단 이사장 등 관련자가 참석한 가운데 효도밥상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정준호 씨를 맞이했다. 위촉식에서 정준호 씨는 "각박한 세상에서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효심으로 누구나 걱정 없는 노년을 만들어 가는 효도밥상 사업은 전국을 넘어 세계가 본받아야 할 정책"이라며 "이러한 효도밥상의 홍보대사를 제안해주셔서 가문의 영광"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마포구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는 박강수 구청장님과 함께 앞으로 효도밥상이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