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1℃
  • 맑음강릉 3.3℃
  • 구름많음서울 3.0℃
  • 구름조금대전 3.2℃
  • 맑음대구 4.1℃
  • 맑음울산 3.1℃
  • 맑음광주 4.6℃
  • 맑음부산 4.6℃
  • 맑음고창 3.0℃
  • 맑음제주 7.0℃
  • 맑음강화 -2.0℃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1.5℃
  • 맑음강진군 4.3℃
  • 맑음경주시 2.6℃
  • 맑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정치

尹측, 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집행불허 요청"

형소법상 준항고 조항 토대로 신청…이의신청 자체는 같은 심급 내 불복 절차
형사사건 영장 관련해 '이의신청' 명확한 규정은 없어…서부지법 재판단 주목


(서울=연합뉴스)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수색 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2일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작년) 12월 31일자 체포 및 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빛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사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준항고 규정을 가져와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는 '영장 항고' 제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재판에 대한 준항고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체포 시도 자체를 문제 삼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기존 체포·수색영장 발부 결정이 형소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아 '법이 허용하는 판사의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의신청이라는 형태만 놓고 보면 현행 형소법상 명확히 규정된 방법은 아닌 형태다.

현행 법률상 이의신청은 상급법원에 대한 불복 신청이 아닌 같은 심급 안에서 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 방법이다. 민사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가 제도화돼 있지만 형사 사건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장에 관해서는 기각될 경우 재청구하도록 하는 방법을 두고 있다. 

발부될 경우에는 적부심사를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 

다만 이번 이의신청의 취지상 서울서부지법의 상급법원인 고법이나 여타 법원 내지 서부지법 내 다른 판사나 합의부가 아닌 애초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수괴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직후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은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전국

더보기
남양주시, '경기 북부 지방하천 저탄소 수변 공원화' 공모사업 선정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달 31일 경기도가 주관하는 '경기 북부 지방하천 저탄소 수변 공원화 사업' 공모에서 사능천이 선정돼 도비 40억 원 확보했고, 시비 10억 원을 추가해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사능천의 친수공간 필요성과 주변 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을 설명하며 사업 선정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 공모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사능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은 평내동 약대울교부터 장내천 합류부까지 1.02㎞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존의 재해 예방 중심이었던 하천 개수 사업과는 달리,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수변공원을 조성해 왕숙천과 한강까지 왕숙신도시를 경유하는 산책로를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궁집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해 장내천을 포함한 하천을 중심으로 호평·평내 순환형 산책로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이번 선정에는 경기도의회 정경자 도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으며, 시는 향후 지역구 국회의원·도의원과 긴밀히 협력하며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경선 환경국장은 "이번 사업은 기존 치수

피플

더보기
충북도의회 노금식 의원, 초대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 선출 충북도의회 노금식 의원(음성2)이 초대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에 선출됐다. 17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충북을 비롯해 대전, 세종, 충남 4개 시·도의회 의원 4명씩 16명으로 구성된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7일 첫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충청광역연합의회 첫 의장에는 노금식 의장이 당선됐으며 유인호 의원(세종시의회)이 제1부의장에, 김응규 의원(충남도의회)이 제2부의장에 선출됐다. 연합의회는 18일 출범하는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감시 기능을 담당한다. 국민의힘 소속의 노 의장은 12대 충북도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후반기 대변인,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을 맡고 있다. 노금식 의장은 "충청광역연합의회 초대 의장으로 선출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충청권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충청권 4개 시·도의회가 지혜와 힘을 모아 공동과제를 해결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모범적인 광역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충북도의회는 지난 10월 노금식 의장을 비롯해 안치영·이옥규·조성태 의원을 광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