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의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직권면직 조치했다. 청와대는 이날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은 약 6개월 만에 자리를 내려놓게 됐다.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내다 새 정부 출범 후인 작년 8월 임명됐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의 새 당명 후보가 '미래연대'와 '미래를여는공화당' 2개로 21일 압축됐다. 국민의힘 당명 개정 작업을 담당하는 브랜드전략 태스크포스(TF)는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두 개로 압축된 당명을 22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 당명은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친 뒤 당원 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TF가 제시한 두 후보 외 다른 당명이 최종 단계에서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지도부는 6·3 지방선거를 대비해 이달 안으로 당명 개정 절차를 마무리 지은 뒤 3·1절부터 새 당명을 현수막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당명 변경은 약 5년 6개월여만이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2020년 9월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꾼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북한은 최대 정치 행사인 노동당 제9차 대회 2일차 회의에서 지난 5년의 성과를 결산하며 모든 계획들이 성공적으로 완수됐다고 평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이뤄진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2일차 회의 내용을 전하며 "지난 5년간은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 있어서 심원한 의미를 가지는 대변혁, 대전환의 연대기"였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사업총화보고를 시작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지난 5년간 당·국가정책 집행 경과를 청취하고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제8기 당중앙위원회의 영도 밑에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외교 등 당과 국가사업 전반에서 이룩된 괄목할 성과"가 있었다며 "큰 변혁과 성공을 담보하는 비약의 도약대"가 된다고 평가했다. 대남·대미 정책에 대한 구체적 평가는 보도에 언급되지 않았다. 통신은 "새시대 5대당 건설노선 관철을 위한 투쟁 속에서 당의 영도력과 조직력, 전투력이 더욱 강화"됐다며 "당 제8차 대회가 결정한 각 분야의 5개년 계획들이 성과적으로 완결"됐다고 보고 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8기 기간의 투쟁과정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20일 일본 외무상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항의했다. 정부는 20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외무대신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마쓰오 공사는 취재진의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열린 국회 외교연설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우리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방력을 갖고 있다.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방비만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 배에 달하는 세계 5위의 군사력 강국"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일각에선 여전히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의존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며 "이제 이런 낡은 인식과 태도는 구시대의 박물관으로 보내버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은 남이 아닌 스스로 만드는 것이며 스스로 힘을 키워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주체적 의식을 확고히 할 때 자강의 노력도 더 큰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때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마주한 안보 현실은 매우 엄중하다. 한 세기 동안 쌓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20일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과 관련, "이번 공천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판갈이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첫 회의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이 우리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당과 나라가 극도로 어려운데도 현직들은 너도나도 출마를 고민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직 시·도지사 가운데 당 지지율보다 경쟁력이 낮은데도 아무 고민 없이 다시 나오려 한다"며 "당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사리사략에 함몰돼 측근을 정실 공천하려는 사람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과가 두려워 절반만 바꾸는 선택을 하면 안 된다"며 "크게 질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가면 천천히 아예 사라지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당을 위해 내려놓는 사람은 우리가 잊지 않고 함께 갈 것이고, 당을 계속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번 공천에서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새로운 세대가 이번 변화의 주체가 됐으면 한다"며 "청년이 앞에 서고 현장에서 실력을 쌓아온 중장년 세대가 함께 책임지는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리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으로 혼란을 겪었던 군이 다시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3성 장군들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하면서 "군이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날 임관식에선 558명의 신임 장교가 임관한다.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과 이학영 국회부의장,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다주택자가 아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의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 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그러니 기존 다주택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1심 선고 다음 날인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고,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미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정치적 심판을 받았고 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놓았다"며 "법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1심 선고 다음 날인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고,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정치적 심판을 받았고 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계기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에는 "사과와 절연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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