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 준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장관, 전남·광주 부단체장과 교육감 권한대행 등이 참석해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핵심 준비사항을 분야별로 점검하고 남은 기간 보완해야 할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행정·교육 통합을 위한 조직·인사·예산 등 개편 준비 ▲하위법령(시행령·자치법규 등) 제정 ▲민원시스템 통합 및 행정서비스 전환 등 출범 전 완료해야 할 각종 현안의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통합특별시 출범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행정 공백이나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제도 정비와 준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관계 부처와 전남·광주 두 지자체는 통합에 필요한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보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9월부터 두달간 개최되는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전남광주 통합 이후 처음으로 치뤄지는 큰 행사로 통합특별시의 역량을 판가름하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0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인도 총리실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한국 전담 데스크' 설치의 뜻을 밝혔다. 또 이와 연계해 한국 대통령실에도 인도 경제 협력 전담반 설치를 제안했고, 이 대통령도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인도 뉴델리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 간 가진 소인수 회담 경제 분야 논의 내용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소인수 회담에서 모디 총리는 매우 진지하게 양국 경제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우리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 애로사항, 즉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인도 총리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한국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대통령실에도 인도 경제협력 전담반을 만들어달라고 제안했고, 이 대통령도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며 "모디 총리는 조만간 한국 기업 주관으로 한국 기업인을 모두 초대해 인도 진출에 대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모디 총리는 특히 "조선업,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청정에너지가 향후 10년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8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영변·강선 외에 평안북도 구성을 핵시설 소재지가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미국 정부가 정부 공유 제한 방침 등을 통보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외교적 대형사고"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의 재발 방지 대책의 첫걸음은 정 장관 경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정동영 리스크'는 임계점을 넘었다"면서 "유엔사와의 조율 없이 DMZ법을 여당과 추진하다 유엔사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했고, 북한의 반헌법적 두 국가론을 동조하는 경솔한 발언으로 국내외 불신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급기야 그 가벼운 입으로 인해 한미 양국 간 정보공유와 군사 공조를 훼손하는 중대한 실책을 저지른 것"이라며 "한미 양국의 굳건한 안보 공조에 금이 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데 대해 "서울시민의 품격에 걸맞은 정정당당한 승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선거가 시민의 삶과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실력'을 놓고 당당하게 정책으로 경쟁하는 공론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오 시장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국민의힘 후보 확정과 함께 정 후보 측의 견제도 본격화됐다. 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박경미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 시장의 철학은 카멜레온과 같이 변신하는 것인가"라며 "SNS에서 민주당 전임 시장의 시정을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철학에 매몰됐다'고 평가절하하더니 이틀도 지나지 않아 '작을수록 아름답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자신의 철학조차 상황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하는 가벼움으로는 이미 실망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누군가의 정치적 치적을 위한 '실험실'로 전락한 서울의 시간을 이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되면서 6·3 지방선거에서 3연임(총 5선) 도전에 나선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오 시장이 후보 경선에서 박수민 의원(초선·서울 강남을)과 윤희숙 전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과 맞붙게 된다. 1961년생인 오 시장은 2000년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으로 서울 강남을에 출마해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재선을 마다하고 전격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정치권에 충격을 던지기도 했다. 은퇴 이후 2년 4개월 만인 2006년 4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 상대인 열린우리당 강금실 전 법무장관을 제치고 첫 40대 서울시장이 됐다.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한 그는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다가 사퇴하면서 10년의 야인 생활을 거치는 시련도 겪었다. 이후 2021년 4월 보궐선거에서 승리해 서울시청에 재입성하며 정치적으로 재기했으며 2022년 시장 재임에 성공하며 최초의 4선 서울시장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공직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국가 운명이 바뀐다"며 "사람들의 생사, 혹은 더 나은 삶을 살지 나쁜 삶을 살지, 희망 있는 사회가 될지 절망적 사회가 될지가 공직자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비롯해 공공기관과 부처 유관기관 102곳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공직자 본연의 역할은 국민이 맡긴 일을 대신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예산이 모두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의 1시간은 5천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말도 제가 자주 한다"며 "대통령이 가장 큰 책임을 지겠지만, 미관말직이라고 해도 국가의 일을 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여기 계신 여러분과, 여러분이 지휘하는 일선 공직자들이 국가의 운명이나 국민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며 "그런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을 향해 조직 효율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업무가 늘어나면 조직을 늘려야 되는데, 하도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서울=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진보 성향 4당은 1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광역의원 비례 숫자를 늘리고 광주에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일부 도입키로 한 것에 대해 "기득권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진보4당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사법 개혁법안에 대해선 극한 대치를 반복했던 두 당이 정치개혁 앞에만 서면 한편이 된다"며 "개혁의 외피를 쓰고 기득권 탐욕에 취한 권력의 끝은 언제나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이렇게 정치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거대정당을 유지하려고 하는가. 정치를 대승적으로 하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위해 얼마나 애써왔는지 안다면 감히 이런 일은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개혁을 거부하고, 민주당은 이에 맞서지 못한 채 끌려다닌다"며 "돈 정치 지구당이 부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고, 광역의원 비례대표를 증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서울=연합뉴스)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광주 4곳에서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을 뽑기로 하면서다. 아울러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를 증원하고, 기초의원 선거구 중 중대선거구를 16곳 추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수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비율을 14%로 상향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광역의원 정수는 27∼29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도 확대된다. 여야는 지난 2022년 지선에서 전국 11곳(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했다. 통상 2명을 뽑는 방식 대신 3∼5
(서울=연합뉴스)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인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7일 제2소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곳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정당이 국회의원 지역구 등에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지만, 사무소는 운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역 의원은 국회의원 사무실을 사실상 당원협의회 사무소로 운영할 수 있었지만, 원외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은 사무소 운영에 제약을 받으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일부 원외 위원장들이 포럼·변호사 사무실 등을 지역 사무소로 활용하는 편법 운영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곧바로 정개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당법 개정이 지구당 부활 수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구당은 위원장이 직접 사무소를 운영하고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불법 정치자금 통로라는 지적을 받았었다. 결국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얻었던 지구당은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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