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1일 서울에서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과 '제2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개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공공외교 협력,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협력, 위기 상황에서의 공공외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로저스 차관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구글, 엑스, 메타 등 사업자들에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오는 7월 시행을 앞뒀다. 로저스 차관은 정통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미 행정부의 기류를 언급했고, 임 대사는 법의 목적이 그렇지 않으며 허위 조작 정보 작성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알려졌다. 로저스 차관은 정통망법을 비판해온 인물이다. 그는 방한에 앞서 지난달 30일 엑스에 "한국에서 네트워크법(정보통신망법)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썼다. 지난해 말 한국에서 정통망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는 엑스에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쓰레기봉투 수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구매 수량 제한을 하지 말 것', '지역별 조정 등 역할을 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같은 날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 종량제 봉투 사재기 문제와 관련해 "좀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 제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했다. 이에 정부가 사재기를 막기 위해 1인당 구매량 제한을 검토하는 것으로 해석되자, 청와대가 곧바로 이 대통령의 지시는 정반대였음을 밝히며 정정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산 나프타 2.8만t이 들어온다"며 "종량제 봉투 제한은 논의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종량제 봉투 보유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그에 대한 지역별 수급량 조정 등을 하라'는 정도의 말씀을 하셨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국가 총량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부 지방정부의 수급에 애로가 있을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및 원료 수급 불안과 관련, "시장 내에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과 대응 조치 등을 국민께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보가 명확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의혹과 의심이 생겨난다. 그 사이에 가짜뉴스, 헛소문으로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우리가 합리적 대응을 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강조했다. 수급 불안에 대한 실질적 대응과 관련해선 "전쟁 영향이 예상되는 모든 품목을 선제적으로 식별·목록화하고 일별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이상 징후를 면밀히 점검하라"며 "관련 업계와 핫라인을 구축해 현장과 상시 소통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시행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아울러 "국가 총량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부 지방정부의 수급에는 애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세밀한 점검과 과부족 조정 체계를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A시에 부족하더라도 B시에서 빌려다 쓰면 된다"고 예를 들기도 했다. 최근 화제가 된 쓰레기봉투 수급 상황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불거진 법원발(發) '충북 컷오프(공천 배제) 무효' 결정에 비상이 걸렸다. 이로 인해 충북 선거가 상당한 타격을 받은 데 이어 대구와 포항 공천심사를 둘러싼 또 다른 컷오프에 대한 법원 판단도 줄줄이 예고돼 있어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당 지도부는 1일 충북지사 컷오프 무효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법원이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에 대한 당의 징계 효력마저 최근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무효화한 터에 내려진 결정이라 반발이 더 컸다. 한 지도부 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런 식으로 법원이 (당무에) 개입한 것이 벌써 세 번째"라며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불복 절차를 밟는 게 정도(正道)"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당 지도부는 전날 법원의 컷오프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한 가처분 이의신청, 재판부 기피신청 및 즉시 항고 등 일련의 불복 방안을 검토했지만 일단 보류했다. 대구와 포항의 컷오프 결정을 둘러싼 가처분 신청 사건에 관한 법원 결정을 앞둔 데다 당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해도 심리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실효성이 크지 않을
(서울=연합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를 포기한다면, 또 다른 북한이 된다는 뜻"이라며 일각의 핵무장 우려에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1일 아시아태평양리더십네트워크(APLN) 홈페이지에 실린 기고문에서 "핵무기만으로는 국가안보를 보장할 수 없고 국민 삶의 질을 담보할 수도 없다"고 한 뒤 "북한이야말로 이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히 핵무장이 오히려 안보를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동맹에 기반한 연합방위체계와 미국의 확장억제가 한국 억지력의 기반인데, 핵무장 추진은 확장억제의 신뢰를 훼손하고 동맹을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 구조상 핵무장으로 국제 제재가 뒤따르면 경제적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한국이 추진하는 핵연료 주기 현대화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NPT의 틀 안에서, 투명하게,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려 하거나 잠재적 핵 능력을 개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APL
(부산=연합뉴스) 박형준 부산시장이 3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부산 발전 특별법인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왜 부산만 차별하느냐"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2년 전 발의해서 정부 협의까지 끝내고 며칠 전 상임위를 통과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노골적으로 저지하는 발언을 보며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시켰고 이미 통과된 전북, 강원 특별법과 같은 수준의 특례를 담았는데 유독 부산 특별법만 발목을 잡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한 법과 정책에 정치적 딱지를 붙이고 가로막는다면 부산 시민이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포퓰리즘적 입법 사례로 언급하며 "부산만 특별법을 만들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재정 부담이 될지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합성이 있는 건지 그런 검토 없이 필요하다고 하다 보면 정부에 실제로 부담이 되고 나중에 집행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며 "초기 단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불필요한 충돌이나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1일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 작업을 주도할 새 공관위를 이번 주 안에 신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지도부는 '관리형' 공관위를 꾸리고, 새 공관위원장은 현역 중진 의원에게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시·도지사 공천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장동혁 대표와 논의를 거쳐 공관위 전원이 일괄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와 호남 등 남은 시·도 지사 공천과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 작업은 새로 꾸려질 공관위가 승계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도 이 위원장 사퇴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새 공관위를 꾸려 조속히 남은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정현 공관위' 출범 당시 시·도지사는 물론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 작업까지 맡기로 돼 있었다. 이에 이 위원장이 전격 사퇴한 것은 그간 공천 과정에서 '텃밭' 대구에서의 중진 컷오프와 여러 지역의 내정설 등을 둘러싸고 내홍이 불거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역 1호로 컷오프된 김영환 충북지사와 대구시장 경선에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중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휴양지에 출장을 다녀왔으며 관련 문서에 해당 직원 성별이 남성으로 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정 후보 측은 모두 11명이 참여한 공무 출장에 여성 공무원이 포함됐다고 문제 삼는 것은 무도한 네거티브라고 반박하며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성별 오기에 대해선 구청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 (당시) 구청장은 2023년 한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캉쿤으로 해외 출장을 갔으며, 민선 8기의 해외 출장 14번 중 여성 공무원만 동행시킨 출장은 그때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는 해당 여성 직원의 성별이 '남성'으로 조작돼 있다"며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는 제게 성동구청은 성별 항목만 가려서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해외 출장 이후 해당 여직원은 성동구청에서 더 높은 급수의 직위로 다시 채용됐다"며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인사이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여직원을 콕 집어 대표적인 휴양지에 동행시킨 이유가 무엇이며, 서류에서 그 여성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31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26조2천억원 규모 추경안의 기본 방향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당부할 전망이다. '전쟁 추경'으로 불리는 이번 추경안에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석유 최고가격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등이 담겼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MBC '뉴스 외전'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이 최소한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을 키워나갈 중요한 재정적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추경 예산을 넘어서서 국민적 통합, 초당적인 외교·안보 및 경제적 위기에 대한 협력을 부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지난해 6월(2차 추경안), 11월(2026년도 예산안)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국 정치문화와 관련해 "(정치인들이) 국민 삶을 직접 책임져야 할 때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주 4·3 사건과 같은 국가 폭력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결국은 정치가 정상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4·3 사건 후속 조치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긴 하지만,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현재의 정치권을 향해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매몰돼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그것도 일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해악을 가져온다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막스 베버라는 사람도 균형감각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며 "정치는 현실이다. 국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무슨 이념이고, 가치고, 개인적 성향이고 뭐가 중요한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ABC론'에 대해 이 대통령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경기도 아54760(최초 : 서울 아00591)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364번길 28-12, 401호 (약대동, 광성홈아트빌) | 대표전화 : 032-676-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1일 21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