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마약 문제는 국민이 병드는 문제이자 지하 경제 문제"라며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서 (단속)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내 마약 확산의 실태와 단속 상황을 물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요새는 여행자만이 아니라 컨테이너나 배를 타고 싣고 오다가 제주 해안에 떨어뜨려서 떠내려오게 하는 등 희한한 (운송) 방법을 쓰고 있더라"며 구체적 실태 등을 상세히 물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전에 우편 집중국에 인력을 확보해 우편물을 검색하라고 한 건 어떻게 됐느냐. 몇 군데에 몇 명이 나가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관세청장이 22개 우편 집중국 중 5곳을 2월 3일 자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지정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아직은 실제로 착수를 못 한 것 같다"며 "다섯 군데만 할 게 아니라, 행안부도 인력을 빨리 배치해 주고, 예산도 빨리 챙겨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오염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속도를 좀 더 내 달라"고 촉구했다. 또 마약 검사를 안 받고 버틴 경찰 간부가 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단속 업무 등으로 접촉면이 있어서 노출 위험이 있는 공무원들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의힘 탈당 가능성에 대해 "탈당 같은 일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탈당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에 "답변을 분명히 해달라고 하시니 단호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한 당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면서 오 시장 공천에 대한 영향과 이로 인한 탈당 가능성이 일각에서 거론됐으나 일축한 것이다. 오 시장은 "지금 참 정당사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른바 숙청정치, 정치적 반대자를 당 밖으로 내모는 형태의 이것은 정치가 아니다. 정치의 일탈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사람 한 사람의 호불호와 옳고 그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을 운영하며 정치하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아예 당 밖으로 축출한다, 정치할 수 없도록 배제한다,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징계하고 윤리위에 회부한다, 이런 것은 바람직한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배현진이 됐든 고성국이 됐든 누가 됐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라며 "배제와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천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일정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임대주택 제도를 도마 위에 올린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임대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기사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해도 집값 안정 효과는 미지수라는 업계의 의견 등이 실렸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7천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천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 있다"며 이 물량이 적은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인 아파트 4만2천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존속하는 데 대해 의문을 표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등록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입법 폭주의 부작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은 행정통합 관련 법률을 2월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입법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충분한 논의 없이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다 보니 충남·대전 등 통합 논의 대상 지역에서 과감한 권한 이양 없는 빈껍데기 통합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강원·충북 등 통합 논의에서 소외된 지역에선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반발이 분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 통합은 국가 중대사"라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기한을 정해 밀어붙이는데 어떻게 부작용이 없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중단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여야 협의를 통한 신중한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구역 개편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질과 직결되는 국가 구조의 재설계"라며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들이 정청래 대표를 만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준현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재선 의원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대체로 의원들 생각은 합당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국정과제에 집중하면 좋겠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오늘이라도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당 대표의 조속한 결단을 요청하는 분위기였다"며 "당원 (찬반) 투표 이야기도 나왔지만, 대체로 내부에서 해결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종국적으로 합당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상황은 명분이나 타이밍이 조금 그렇다는 말씀이 있었다"면서 "대표나 최고위원들이 이제는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당 대의명분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은 없었다"며 "시점이 문제였다"고 했다. 정 대표는 간담회에서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를 소집했고, 조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혁신당과의 통합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애당심의 발로라고 생각한다"며 "전체 의원들 의견을 경청하고, 당원 의견을 청취해 올바른 방향으로 결론을 내는 민주적 절차를 밟는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유' 중징계를 받은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9일 결국 제명됐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인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의 당원 징계안이 보고돼 최종 제명 처리됐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윤리위에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으며, 당헌·당규에 따라 열흘 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최고위 보고를 거쳐 제명 처리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보고로 제명이 최종 확정됐다"며 "제명과 탈당 권고에 대해선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최고위 보고 사항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청년 의무 공천제 도입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하고, 이를 의결하기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각각 11일과 12일에 소집했다. 개정안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광역의원 청년 오디션을 실시하도록 하고, 광역·기초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국회의원 지역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미국이 최근 관보 게재 추진에 나서며 관세 인상을 더욱 압박하는 상황을 두고 "아마추어 행정과 보복 외교가 외교 참사를 불러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100% 특별법 지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100% 거짓말이었다. 우리 당이 서둘러 합의해주고 법안 처리 스케줄까지 내놨지만, 미국 정부의 입장은 더 강경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하원 법사위가 쿠팡 청문회를 열기로 한 점도 거론, "짐 조던 위원장은 쿠팡 임시 대표에게 발부한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의 쿠팡 사태 대응을 불평등이라고 비판했다"며 "사실상 이재명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쿠팡 사태 초기부터 반미 프레임을 짜는 데만 몰두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몽둥이도 모자란다고 윽박지르고, 상임위 회의장에서 욕설까지 하며 감정적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이 기피하는 투자 오지, 사법 위험지대로 낙인찍힐 판인데도 대미 외교는 사실상 실종 상태"라며 "국가적 위기인 통상 현안부터 똑바로 챙기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
(서울=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9일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넘어 1주택자까지 비주거와 주거로 나눠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며 "이는 평범한 직장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빼앗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주거 1주택자 면면을 들여다보면 투기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서울에서 일하다 지방으로 발령 나서 살던 집을 세주고 지방에 세 얻어 사는 사람이 왜 규제 대상이 돼야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 집을 팔고 지방에 몇 년 근무한 뒤 다시 서울에 집을 사야만 거주 이전이 가능하다면 그 과정에서 반복되는 양도세와 취·등록세로 내 집의 상당 부분은 국가에 헌납하는 꼴이 된다"며 "지방 활성화를 말하면서 지방에서 일할 사람의 거주 이전을 틀어막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방만의 얘기가 아니다. 평택의 삼성전자 엔지니어와 이천의 하이닉스 엔지니어는 본질적으로 같은 노동시장에 있으면서도 서로 경쟁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가산디지털단지에 사는 IT 개발자가 판교 기업에서 제안받아도 집을 팔고 거래 비용을 부담하든지, 1시간 반 넘는 출퇴근을 감수하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2차 종합특검 후보의 인사 검증 실패와 관련해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 대표인 저에게 있다.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공(功)은 당원들에게 돌리고 과(過)는 제가 안고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정 대표는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통해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이날 공개 석상에서 직접 재차 사과한 것이다. 다만 정 대표는 특검 후보 검증을 담당한 원내 지도부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그는 "이번 특검 추천 사고를 보면서 그동안의 관례와 관행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좋은 사람이 있으면 원내 지도부에 추천하고, 원내 지도부가 그 사람을 낙점하고 추천하는 방식이었는데 여기에 빈틈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 추천 시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당내 인사추천위원회를 거론, "특검의 경우 이상하게 그런 절차를 생략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6일 '외국인의 여론 왜곡 방지법'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들이 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선거 기간 중에는 계정 이용자의 국적을 확인하고,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인 경우 정치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 수 없게 하는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 대표가 전날 제출한 이 법안에는 장 대표를 비롯, 국민의힘 박준태 비서실장과 김장겸 정무실장 등 당 지도부와 나경원·김재섭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는 제안 이유에 대해 "사후 제재가 어려운 온라인 여론 특성상 선제적인 디지털 주권 보호장치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이 대표의 법안 공동발의 요청을 받고 "법안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외국인의 댓글로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며 온라인 댓글에 국적을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 대표 취임 이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법안 공조에 나선 것은 '통일교 특검' 법안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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