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4%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직전 조사인 9월 넷째 주(23∼25일) 조사보다 1%포인트(p) 내렸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1%p 오른 35%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48%), 대구·경북(42%)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과반 지지율을 보였다. 광주·전라(78%), 인천·경기(56%), 대전·세종·충청(55%), 부산·울산·경남(53%)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74%)와 50대(64%)에서 지지세가 두드러졌고 70대(40%), 20대(45%), 30대(49%)에서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86%)은 이전 조사 대비 4%p 올랐으나 중도층(53%)은 같은 기간 7%p 하락했다. 보수층은 32%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6%로 가장 많이 꼽혔다. '외교'(15%), '전반적으로 잘한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지금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서울에서 바로 체감되는 공급 확대"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의 중심은 서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서울의 아파트는 희소자원이 됐다"며 "단순한 공급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한 집을 늘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며 "당내 부동산정상화대책기구를 조속히 가동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여야 정치권과 정부, 서울시가 사심 없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야·정 및 서울시가 참여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재차 요구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와 관련, 지난 15일 무비자 입국한 중국인 3명이 제주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쳤다가 제주 공항에서 체포됐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보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
(서울=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를 폐지하고 신설 조직을 만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 전 위원장이 낸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지난 15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는 전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의 방미통위로의 승계를 규정하며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정했다. 이 전 위원장은 해당 조항이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를 단축했다며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미통위 설치법이 이달 1일 시행되면서 종전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출범했다. 이 전 위원장도 법 규정에 따라 같은 날 면직됐다.
(서울=연합뉴스) 국회는 17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닷새째 일정을 진행한다. 이날은 ▲ 법제사법 ▲ 행정안전 ▲ 외교통일 ▲ 국방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보건복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과학기술정보통신 ▲ 문화체육관광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여야는 이 가운데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또다시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고리로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원의 3심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사법 개혁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석방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추석 연휴 직전 체포됐던 이 전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면서 민주당은 사법부로 화살을 돌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기
(서울=연합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에 요청한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 "별로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간에 미 재무부를 통한 통화스와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이처럼 답했다. 그는 "통화 스와프는 앞서 우리가 제안했고 미국이 이를 붙들고 있었지만, 미국 측에 의해 잘 작동(수용)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통화 스와프가 되더라도 이는 '필요조건'이며 다른 '충분조건'이 있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앞서서도 밝혀왔는데 그 부분에 진전이 없다"며 "재무부를 통한 통화 스와프에 큰 의미를 두거나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규모의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통화 스와프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느냐'는 계속된 질문에 그는 "재무부와 우리 사이의 통화 스와프는 무제한이든 유제한이든 진전이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다만 "세부 협의에 대해서는 (제가 가진 정보가) 업데이트가 다 돼 있지는 않다. 협상팀이 미국에 가 있는 만큼 상황이 가변적"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앞서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금의 구체적 운용 방안과 관련해 ▲
(서울=연합뉴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사퇴 압박에도 자진해서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이날 관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는 민주당 김현정 의원 질문에 "사퇴할 생각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구성원 모두가 독립정신을 지키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기관의 책임과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김 관장의 근무태만 의혹을 비롯해 독립기념관 시설 사유화 논란,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 발언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백범 김구 선생 증손자인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관장이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선대의 국적이 일본이라 하고, 광복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주장하니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자격이 없는 사람이 관장을 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현정·박범계·이정문 의원은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 시설을 종교교회·신반포교회·ROTC 동기회 등 단체에 마음대로 내준 것이
(서울=연합뉴스) 국가유산청 수의계약 가운데 여성기업에 수주 혜택을 주는 계약을 다수 체결한 업체가 편법을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16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디자인 전문업체인 D사·S사와 수의계약 30건을 체결했다. 이 중 S사는 D사 대표의 아내가 설립한 업체로, 여성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기업 특례 수의계약만 12건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업체는 사실상 동일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소속 디자이너 명단도 동일했으며, 근무지 주소도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두 회사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인력으로 다른 이름을 쓰면서 유산청 산하 기관들의 수의계약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질 만한 정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유령업체가 편법으로 여성기업 특례를 가로챘다면 다른 영세한 여성 기업들은 그만큼 경제활동의 기회를 잃은 것"이라며 "전체 수의계약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추후 감사 계획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공방 2라운드'를 진행하면서 난타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현장 국감에서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문 및 관련 서류 제출 여부를 놓고 시작부터 거칠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에 대해 사실상 대선 개입이며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검증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전원합의체 재판관의 기록 접근 이력 및 재판연구관의 검토 및 보고 관련 기록을 대법원이 제출해야 한다고 이날 요구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법 쿠데타 의혹이 있었던 것 아닌가.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뒤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며 "전원합의체에서 과연 7만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제대로 읽었는지, 전산 기록으로 된 것을 제대로 봤는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소위 '조희대 별동대 10명'과 관련해 어떤 재판연구관이 배정
(서울=연합뉴스) 국회는 15일 5개 상임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의 사흘째 일정에 돌입한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피감기관에서 감사가 진행된다. 법사위는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이 예정돼 있다. 지난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회의장 이석 문제를 두고 벌어진 여야 간 난타전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현장 검증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전자문서 접속 로그기록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원합의체 재판부가 사건 심리를 위해 기록을 충실히 살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기록 검토가 미진한 상태로 재판부가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으로써 대선에 개입한 게 아니냐고 민주당은 의심한다. 아울러 민주당은 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방안 중 하나로 알려진 대법관 증원에 대해 사법부가 추산하고 제시한 비용에 대해서도 당위성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국정감사를 대법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대법원 현장검증에 반발하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선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처벌법,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5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들어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TF 임명장 수여식을 하고 4선의 박덕흠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TF 위원에는 이번 사태 관련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최형두·서범수·이성권 의원, 해당 상임위 소속 고동진·유영하·이달희·최수진·박충권 의원이 임명됐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화재는 대한민국 정부 기능 전체가 한순간에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엄청난 재난이었다"며 "정부는 아직도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고, 복구율도 한 달이 다 되도록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시스템 중추가 불타고 국민이 불안에 떨던 시간에 대통령 부부는 예능 방송 촬영에 나가 국민 분노에 기름을 퍼부었다"며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엄청난 사태가 일어난 국정자원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고 실실 웃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재발을 막을 제도적 대책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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