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유' 중징계를 받은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9일 결국 제명됐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인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의 당원 징계안이 보고돼 최종 제명 처리됐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윤리위에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으며, 당헌·당규에 따라 열흘 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최고위 보고를 거쳐 제명 처리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보고로 제명이 최종 확정됐다"며 "제명과 탈당 권고에 대해선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최고위 보고 사항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청년 의무 공천제 도입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하고, 이를 의결하기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각각 11일과 12일에 소집했다. 개정안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광역의원 청년 오디션을 실시하도록 하고, 광역·기초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국회의원 지역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미국이 최근 관보 게재 추진에 나서며 관세 인상을 더욱 압박하는 상황을 두고 "아마추어 행정과 보복 외교가 외교 참사를 불러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100% 특별법 지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100% 거짓말이었다. 우리 당이 서둘러 합의해주고 법안 처리 스케줄까지 내놨지만, 미국 정부의 입장은 더 강경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하원 법사위가 쿠팡 청문회를 열기로 한 점도 거론, "짐 조던 위원장은 쿠팡 임시 대표에게 발부한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의 쿠팡 사태 대응을 불평등이라고 비판했다"며 "사실상 이재명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쿠팡 사태 초기부터 반미 프레임을 짜는 데만 몰두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몽둥이도 모자란다고 윽박지르고, 상임위 회의장에서 욕설까지 하며 감정적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이 기피하는 투자 오지, 사법 위험지대로 낙인찍힐 판인데도 대미 외교는 사실상 실종 상태"라며 "국가적 위기인 통상 현안부터 똑바로 챙기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
(서울=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9일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넘어 1주택자까지 비주거와 주거로 나눠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며 "이는 평범한 직장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빼앗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주거 1주택자 면면을 들여다보면 투기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서울에서 일하다 지방으로 발령 나서 살던 집을 세주고 지방에 세 얻어 사는 사람이 왜 규제 대상이 돼야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 집을 팔고 지방에 몇 년 근무한 뒤 다시 서울에 집을 사야만 거주 이전이 가능하다면 그 과정에서 반복되는 양도세와 취·등록세로 내 집의 상당 부분은 국가에 헌납하는 꼴이 된다"며 "지방 활성화를 말하면서 지방에서 일할 사람의 거주 이전을 틀어막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방만의 얘기가 아니다. 평택의 삼성전자 엔지니어와 이천의 하이닉스 엔지니어는 본질적으로 같은 노동시장에 있으면서도 서로 경쟁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가산디지털단지에 사는 IT 개발자가 판교 기업에서 제안받아도 집을 팔고 거래 비용을 부담하든지, 1시간 반 넘는 출퇴근을 감수하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2차 종합특검 후보의 인사 검증 실패와 관련해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 대표인 저에게 있다.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공(功)은 당원들에게 돌리고 과(過)는 제가 안고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정 대표는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통해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이날 공개 석상에서 직접 재차 사과한 것이다. 다만 정 대표는 특검 후보 검증을 담당한 원내 지도부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그는 "이번 특검 추천 사고를 보면서 그동안의 관례와 관행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좋은 사람이 있으면 원내 지도부에 추천하고, 원내 지도부가 그 사람을 낙점하고 추천하는 방식이었는데 여기에 빈틈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 추천 시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당내 인사추천위원회를 거론, "특검의 경우 이상하게 그런 절차를 생략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6일 '외국인의 여론 왜곡 방지법'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들이 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선거 기간 중에는 계정 이용자의 국적을 확인하고,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인 경우 정치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 수 없게 하는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 대표가 전날 제출한 이 법안에는 장 대표를 비롯, 국민의힘 박준태 비서실장과 김장겸 정무실장 등 당 지도부와 나경원·김재섭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는 제안 이유에 대해 "사후 제재가 어려운 온라인 여론 특성상 선제적인 디지털 주권 보호장치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이 대표의 법안 공동발의 요청을 받고 "법안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외국인의 댓글로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며 온라인 댓글에 국적을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 대표 취임 이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법안 공조에 나선 것은 '통일교 특검' 법안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6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SNS 메시지를 겨냥, "한가한 SNS 놀이를 중단하고 10·15 부동산 규제 대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가하고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에는 마귀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동원해 국민 편 가르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지금 무주택 서민의 가장 큰 고통은 10.15 대출 규제"라며 "대출을 옥죄면서 거래 자체가 얼어붙었고 그 불안과 부담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신혼의 청약 당첨자가 대출 규제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청약 당첨 이후 대출 제도가 변경되더라도 당첨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경찰이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22대 국회
(서울=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여러 지표나 여론조사를 보면 상대적으로 20대 전후 청년의 국정에 대한 만족도가 전 세대 평균에 비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청년세대가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펼치는 정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청년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오늘 이 시점에서도,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 관련 사안이) 우리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며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본 적이 없지 않나. (이런 부분을) 다시 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 선발이 마무리되면 올해 4월께 이들 보좌역과 청년정책 담당관들이 참여하는 '전체 청년정책 실무 조정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여야 의원들도 자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인 모경종 의원은 "얼마 전 청약에서 떨어진 8개월 아기의 아빠"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청년에) 물고기를 잡을 수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2차 종합특검으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했다. 특히 권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사라는 점에서 예상을 깬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특검법)에 따른 특검으로 권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종합특검법은 지난달 16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절차에 따라 민주당은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혁신당은 권 변호사를 이 대통령에게 후보로 각각 추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두 후보 가운데 누구를 택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고, 결국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아닌 혁신당 추천 인사를 낙점했다. 이에 앞서 특검으로 임명된 조은석 내란특검과 민중기 김건희특검은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였으며, 이명현 채상병특검은 혁신당이 추천한 인사였다. 한편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5일 국회 정무위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방침을 놓고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소유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넣겠다는 방침이나, 여야는 일률적인 규제가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편 것이다. 국민의힘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되기 전 규제가 있었다면 모르지만 (시장이 형성된) 사후에 지분율을 떨어뜨리면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를 굉장히 모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간에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로 있었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해시드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해시드는 국내 최대 블록체인 투자사로, 김 실장은 작년 6월 초까지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로 재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 역시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은 독점 시장에 가까워 후발주자의 시장 점유율은 3% 이내"라며 "지금의 독점 구조를 깨려면 후발주자들의 과감한 투자가
(서울=연합뉴스) 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오프라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하되 온라인 배송은 제한 없이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유통법은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게 돼 있다. 김 의원은 "당초 유통법은 전통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오히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만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불공정한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유통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론이 아닌 김 의원 개별 발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