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3일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브리핑에서 “지소미아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인데, 일본이 이미 한·일 간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는 일본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고, 심지어 경축사 발표 이전에 일 측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기까지 했다”면서 “(그러나) 일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고맙다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으며,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장은 “정부는 이번 한일갈등 문제를 비롯하여 한·
청와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부가 내년에 혁신성장의 확산과 가속화를 위해 데이터·네트워크(5G)·인공지능(AI) 등 혁신 인프라와 3대 신산업 등에 4조7000억원을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규모는 올해보다 45% 증가했으며,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3배로 늘어난다. 정부는 2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방향’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혁신 인프라인 데이터·AI와 5G에 1조7000억원과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에 3조원을 각각 투자한다. 특히 5G와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각각 6500억원, 2300억원으로 올해보다 86%, 229%씩 대폭 늘리기로 했다. 바이오헬스에는 1조2800억원, 미래차에는 1조4900억원을 각각 투자해 올해보다 투자액이 15%, 64%씩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 주요 추진 과제는 이달 말 발표하는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2021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D(Data).N(Network).A(AI)’ 1조7000억…
정부가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 에너지효율 연관사업 육성 등 에너지효율을 개선해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을 14.4% 감축키로 했다.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형광등은 발광다이오드(LED)로 대체하거나, 매년 고효율 가전제품을 선정해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일정비율을 환급해주는 등 고효율 제품 사용도 장려한다. 또 승용차 평균 연비 수준을 대폭 향상하고, 한전 등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절감목표 달성의무를 부여하는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효율혁신 산업·건물·수송 전 부문의 에너지 효율 혁신을 바탕으로 다소비·저효율 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연관 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까지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위해 정부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61.7%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에서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의 효율 향상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에너지관리시스템(FEMS) 활용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정부와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2000TOE 이상인 다소비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에너지원단위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조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조위 조사 결과를 언급한 뒤 “서부발전은 산업재해 사망에 대해 원·하청 노동자 사이에 차등을 두었다고 한다”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전날 특조위는 김용균 씨 사망사고의 근본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와 원·하청 간 책임회피에 있었다고 결론짓고, 개선방안 등 22개 사항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특조위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며 발전사 노동자의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특조위 조사에서 드러난 발전소의 안전보건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시정하는 등 특조위 권고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 총리는 “오늘 광주에서 현대차와 광주시, 광주은행 등이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을 출범시킨다”며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역경제 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최근 한반도 상황과 관련,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지사지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여가는 상호 간의 노력까지 함께해야 대화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됐고 진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 기회가 무산된다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그런 만큼 남북미를 비롯한 관련 국가들과 우리 모두는 지금의 이 기회를 천금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 전문.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화경제는 우리 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 질서를 만드는 세계사적 과업이자 한반도의 사활이 걸린 과제입니다. 70년 넘는 대결과 불신의 역사를 청산하고, 한반
정부가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량이 많은 3개 품목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강화한다. 이는 지난 8일 석탄재의 폐기물의 방사능·중금속 전수조사 등 환경안전 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한 데 이은 일본에 대한 규제 후속조치다. 김동진 환경부 대변인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입량이 많은 3개 재활용 폐기물 품목에 대해서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수입 폐기물에 대한 환경안전검사 강화조치 이유는 최근 수입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등 국민적 우려가 크고, 작년의 경우 폐기물 수입량(254만 톤)이 수출량(17만 톤)에 비해서 약 15배에 이르는 등 국내로 유입되는 폐기물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수입 시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 여부를 통관 시 매 분기별로 점검해 왔으나, 이를 월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공인기관의 방사능은 일본,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하며 인공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의 농도가 0.1Bq/g이하다. 또한 수입업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저는 오늘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고 아직도 우리가 분단돼 있기 때문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아직 이루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는 선진국을 추격해 왔지만, 이제 앞서서 도전하며 선도하는 경제로 거듭나고 있다”며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와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3가지 목표로 ▲책임있는 경제강국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교량국가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 구축을 제시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남북 분단 극복을 토대로 ‘평화경제’를 통해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확고한 뜻을 천명했다
하반기에 총 16조 5000억원 규모의 산회간접자본(SOC) 사업비가 풀릴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하반기 중 공공임대주택 건설 5조 1000억원, 도로 5조 9000억원, 철도 5조 2000억원 등 총 16조 5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36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해 2025년까지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50%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총사업비 변경 절차 간소화, 시공능력 평가제도 합리화 등 총 26건의 규제를 개선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건설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겠다”며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을 높이고 입·낙찰 제도를 바꿔 가격산정, 입·낙찰, 시공 과정에서 견실한 시공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최근 수출동향 점검 및 활성화 방향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안건으로 다뤘다. 홍 부총리는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수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단기적
올해 제74주년 광복절 정부경축식이 15일 오전 10시 독립기념관에서 독립유공자와 각계각층의 국민, 사회 단체 대표, 주한외교단 등 1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특히 우리나라 독립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장소인 독립기념관(천안시 소재)에서 경축식을 개최하는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15년 만이다. 이번 경축식의 주제는 ‘우리가 되찾은 빛, 함께 밝혀 갈 길’이다. 이는 우리의 힘으로 광복을 이루어낸 ‘선열들의 독립 염원의 뜻을 이어받아 미래세대들을 위한 진정한 광복의 길을 열어가겠다’는 결기를 다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경축식에는 광복을 이루어낸 독립유공자들과 그 후손들, 그리고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주인공으로 직접 참여해 진정성과 생동감 있는 행사로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사 주제어의 글씨체는 선열의 독립정신을 담고자 8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신 백범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에서 필체를 모아 만든 것이다. 이날 행사는 주빈과 생존 애국지사들의 동반입장 이후 오프닝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기념사, 독립유공자 포상, 경축사, 경축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한다. 오프닝 공연은 독립군가 ‘여명의 노래’를 배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우리에게 역사를 성찰하는 힘이 있는 한 오늘의 어려움은 우리가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나라로 발전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을 이틀 앞둔 이날 독립유공자 및 유공자 후손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의 공존과 상생, 평화와 번영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잊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에 이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양국이 함께해온 우호·협력의 노력에 비추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가며,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발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 인사말 전문.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을 청와대에 모시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독립유공자들께서는 연세가 많으신데, 오늘 건강하신 모습을 직접 뵙고, 나라를 위한 귀한 말씀을 듣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방금 전 인터뷰를 통해 유공자 후손 세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1운동’이라는 키워드로 3·1운동 100주년의 의의를 되새기고 앞으로 3·1운동을 어떻게 기억해나갈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마련된다. 독립기념관은 3·1운동 100주년 및 광복 제74주년을 맞아 3·1운동에 대한 지난 100년 간의 기념·기억 작업을 살펴보는 특별기획전시를 오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1919년 3월 1일 일제에 항거해 전 민족의 독립의지와 열망을 보여준 3·1운동은 독립운동사뿐 아니라 한국사의 한 획을 가르는 중대한 사건이다. 3·1운동에 담긴 독립정신을 의미하는 ‘3·1정신’은 한국 근현대사를 이끄는 시대정신으로서 역사의 길목마다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이번 특별기획전시에서는 ‘3·1운동’이라는 키워드로 한국 근현대사 100년을 관통함으로써 3·1운동 100주년의 의의를 되새기고 앞으로 3·1운동을 어떻게 기억해나갈지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 <기미년, 시대를 이정표; 1919-1945>에서는 일제강점기 3·1운동의 기억이 독립운동의 정신적 뿌리이자 한 시대를 가르는 주요한 이정표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중국, 미국, 러시아 등 국외 동포들에게는 고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이는) 올바른 진단이 아닐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신용 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며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전 피치에서도 우리니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단계 높은 ‘AA-’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었으나 우리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건전성과 통화금융 까지 모두 고려해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면서 지금의 대외적 도전을 우리경제에 내실을 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사흘 후면 광복절로,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의미가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며 “과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큰 고통을 받았던 우리로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매우 엄중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선조들은 100년 전 피 흘리며 독립을 외치는 순간에도 모든 인류는 평등하며 세계는 하나의 시민이라는 사해동포주의를 주창하고 실천했다”며 “적대적 민족주의를 반대하고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공존의 관계를 지향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우리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대해 결연하게 반대하면서도 양국 국민 간의 우호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연하
정부가 ‘가’와 ‘나’ 2개로 분류했던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3개로 세분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가’와 ‘나’ 등 2개의 전략물자 수출지역 가운데 가 지역에서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 점이다. 특히 신설되는 가의 2 지역에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가입국 중 국제 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된다. 일본은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됐다. 가의 2의 경우 기존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의 중개허가는 면제된다. 자율준수기업(CP)에게 적용되는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포괄허가’ 부문은 원칙적 허용에서 예외적 허용으로 바뀐다.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을 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에 의한 수출에 한해서다. 신청서류도 1종인 가의1과 달리 3종으로 늘어나고 유효기간도 2년으로 가의1에 비해 1년 줄어든다. ‘개별허가’ 부문에서는 신청서류가 3종인 가의1 보다 2종 늘어난 5종으로, 심사기간도 5일이 아닌 15일 내로 늘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인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9월 A+ 등급에서 AA- 등급으로 상승한 뒤 7년째 같은 등급을 유지 중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한국 신용등급 평가에 대해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과 고령화·저성장에 따른 중기 도전과제 하에서 양호한 대외·재정건전성, 지속적인 거시경제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글로벌 경제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성장 모멘텀이 상당히 둔화됐으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며 유사 등급 국가 수준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반도체 부진 심화에 따른 수출·설비투자 부진으로 올해 성장률은 2.0%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6월 2.6%보다 0.3%포인트 낮춘 2.3%로 하향 조정했다.미·중 무역분쟁 심화와 일본과의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이다. 다만, 확장적 재정·통화정책과 반도체 경기 안정이 경기 둔화를 완화하고 내년 최저임금이 소폭 인상(2.9%)으로 결정된 것이 기업 심리와 노동시장 등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일본의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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