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앞서 금융위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의 일부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공적 보증 상품이다. 일례로, 60세 가입자가 시가 6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사망시까지 매달 119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로 낮출경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2~65세 전까지 소득을 메우는 안전판 역할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우대형 주택연금’이 개선됐다.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기존 13%에서 최대 20%까지 늘려주는 제도다. 주택가격 제한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보호무역주의의 거센 파고를 넘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6회 무역의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수출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금 우리 경제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것도 무역의 힘이 굳건하기 때문”이라며 “엄중한 국제경제 상황에서 무역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며 우리 경제를 지켜 주신 무역인들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56회 무역의 날 기념식 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역인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역의 피가 흐릅니다. 사마르칸트 아프로시압 벽화에는 중앙아시아와 교류했던 고구려 사신의 모습이 새겨져 있고, 신라인들은 중국에 신라방을 세워 당나라와 교역했습니다. 고려시대 벽란도는 멀리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오고 간 국제 무역항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륙과 해양을 이어가며 무역을 했고, 개방국가로 무역이 활발할 때 경제도, 문화도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오늘 56회 무역의 날은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킨 무역의 역사를 돌아보고 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한류 5대 유망식품 산업 규모를 2030년까지 2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배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5대 유망 식품 산업은 맞춤형·특수식품, 건강기능식품, 간편식품, 친환경식품, 수출식품 등을 뜻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일자리도 지난해 5만1000개에서 2030년 11만2000개를 창출하는 등 식품 산업 활력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위해 고령친화식품, 애완동물 식품 등 맞춤형 식품유형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를 각각 신설하고, 기능성 식품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한류 문화 축제와 K-FOOD(케이 푸드) 페어를 연계해 개최하는 등 수출 식품시장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에도 글로벌 수준의 핀테크 유니콘이 출현 할 수 있는 추진전략도 제시됐다. 홍 부총리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100건 이상 창출하겠다”며 “핀테크 기업에 특화한 임시 허가제도(스몰 라이센스)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 자금 없이 금융기관에 지급을 지시하는 ‘마이 페이먼트’(My Payment, 지급 지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국무회의에는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저감 대책 보고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도 참석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5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을 위해 최초로 시행하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오늘 국무회의에 특별히 박원순 서울시장님,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박남춘 인천시장님, 세 분 광역단체장님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시장 외의 광역단체장들이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켜 국가적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 있다.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소중한 법안들”이라며 “하루속히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특히 쟁점 없는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아세안의 지지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달 25∼27일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과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평화와 공동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아 주신 아세안 정상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큰 관심으로 함께해 주셨고, 특히 여러 불편함을 견디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부산 시민들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덕분에 우리를 찾은 각국 정상들과 손님들이 따뜻한 마음을 안고 돌아갈 수 있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을 찾은 아세안 정상들이 한 목소리로 고마움을 표명할 정도로 서로 간의 우정과 신뢰가 깊어졌고 경제, 사회·문화, 평화·안보·외교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며 “특히 우리의 국가적 과제인 외교 다변화와 무역 다변화를 위해서도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 각국은 기존의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
“독립언론은 어떤 외세에도 굴하지 않는 순수 자유언론을 꽃피울 수 있다”는 기치를 내걸고 태동한 국제일보가 12월 2일로 창간 23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국제일보 임직원들은 정론직필의 사명감 아래 국민복지 증진과 국가발전, 독자의 알 권리 충족에 힘써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부문에서 부족한 점을 자인합니다. 국제일보 임직원들은 앞으로도 험난했던 지난 과거를 도약의 계기로 삼아 올바른 가치관을 바탕으로 올곧은 길을 가면서 정론지로 거듭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공식 방한 중인 베트남 응우옌 쑤언 푹 총리와 27일 오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과 우호 증진, 지역 및 국제 차원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문 대통령과 푹 총리는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 함께 참석한 후,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다시 만나 정상회담과 협정·양해각서 서명식, 공식 만찬에 이르는 일정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양국 관계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환영하고 양국 간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를 통해 이러한 협력 추세를 더욱 가속화해 나가자고 했고, 이런 맥락에서 푹 총리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시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와 한국 무역투자진흥공사 및 베트남 무역진흥청(VIETRADE) 간 협력 양해각서가 이날 서명된 것을 환영하고, 세관상호협정 개정 및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긴밀히 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수출 다변화는 물론 첨단기술과 소재부품, 금융 서비스 등 더욱 다양한 분야로의 투자 확대를 위한 베트남 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한국의 경험이 메콩의 역동성과 손을 잡으면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나라 간 개발 격차를 줄여 통합된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아세안과 메콩의 꿈은 곧 한국의 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메콩은 이제 기회의 땅이 됐다”며 “한국은 메콩의 발전이 곧 한국의 발전이라는 믿음으로 메콩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한-메콩 정상회의 발언 전문. 우리 메콩 정상님들 여러 번 뵈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이제 정말 역사적인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메콩 정상 여러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인 올해, 최초의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한-메콩 정상회의’의 공동의장을 맡아 주신 쁘라윳 총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못 오셨지만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해 주신 훈센 총리님과 함께해 주신 정상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메콩강은 위대한 어머니의 강입니다. 수많은 생물이 사람과 어우러진 삶의 터전입니다. 캄보디아의 톤레삽 호수와 베트남의 메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번영 및 역내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공식 개막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 한국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평화를 향한 동행, 모두를 위한 번영’ 이라는 슬로건 아래 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이어 27일에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린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이날 오전 첫 행사로 벡스코에서 열린 ‘CEO 서밋’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과 아세안을 대표하는 500여명의 경제인이 참석해 상생번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수백 년을 이어온 교류의 역사는 또 다시 동아시아를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서서히 떠밀고 있다”며 “한국은 아세안의 친구를 넘어서 아세안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위해 ▲사람 중심의 포용적 협력 ▲상생번영과 혁신성장 협력 ▲연계성 강화를 위한 협력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한-아세안 CEO 서밋’ 연설 전문. 존경하는 아세안 정상 여러분,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한국 제1의 항구도시, 부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이날 발표된 3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와 관련,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통계청은 이날 3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1년 전보다 5만6800원(4.5%) 늘었고, 소득 상위 20%(5분위) 명목소득은 6만4500원(0.7%) 늘어 3분기 기준으로 가계소득 격차가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가계소득 동향 상 저소득 가구의 소득 감소는 아픈 대목이었지만 올 2분기부터 좋아지는 조짐을 보였고, 3분기에는 가계소득과 분배 면에서 좀 더 확실히 좋아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고령화 추세, 유통산업 등의 구조변화가 지속되는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도 1분위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 전분위 소득이 모두 늘어난 가운데 중간층이 두터워진 것, 분배지표인 5분위 배율이 줄어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자영업 업황 부진으로 사업소득이 감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면밀한 분석과 함께 기존 대책의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과의 대화’를 갖고 117분간 직접 질문에 답변하며 국민과 소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 각종 현안에 대한 국민패널들의 질문에 답했다. 국민과의 대화는 방송인 배철수 씨의 사회로 생방송으로 진행됐으며, 문 대통령은 국민패널로 참석한 300명 중 발언권을 얻은 국민들의 질문에 사전 각본없이 생각을 풀어놨다. 문 대통령은 진행자인 배철수 씨가 선곡한 비틀즈의 ‘All you need is love’에 맞춰 등장했다. 배철수 씨는 “정치에 문외한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사랑이 아닐까, 대통령께도 필요하고 또 모든 국민들께도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선곡했다”며 이 노래를 고른 이유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여기는 정말 1만 6000명, 아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렇게 선정되셨다고 들었다”며 “하나의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경청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배철수 씨는 국민패널들에게 자유롭게 질문하라고 제안했고, 타원형으로 둘러앉은 국민패널들은 곳곳에서 손을 들어 질문을 청했다.…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19일 조기종료 된 것과 관련 한국 수석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서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우리 측은 지난 28년 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외교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앞으로의 일정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에 실무적으로는 다음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며 “다만, 오늘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대응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상호 간에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5~27일 부산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앞두고 “제 고향 부산에서 열려, 귀한 손님들을 집에 초대하는 것처럼 무척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정상회의를 1주일 앞둔 18일 아시아 지역 언론 연합인 아시아뉴스네트워크(ANN, Asia News Network)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ANN은 아세안 10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21개국 24개 신문(영자지·현지어) 연합으로, 지난해 12월에 문 대통령을 ‘2018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평화를 향한 동행, 모두를 위한 번영’이라는 기치 하에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운 미래를 향해 한국과 아세안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메콩 정상회의’에도 주목해주기 바란다”며 “메콩국가들은 연 6%가 넘는 고성장을 달성하면서도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고, 나눔과 상호존중의 ‘아시아 정신’으로 지구촌의 미래를 새롭게 열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아시아 뉴스 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5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함께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를 공동 주관한 뒤 열린 양국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제10차 SMA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또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9·19 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한미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양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 확인했다”며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북한이 남측에 금강산 시설철거 관련 최후통첩을 보낸 사실을 공개한 것에 대해 “금강산 관광 문제는 남북이 서로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에 따라 금강산 관광사업의 당사자인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1일 북측은 마지막 경고임을 밝히면서 시설 철거문제 관련 문서교환 협의를 재주장해 왔으며, 오늘 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그간의 협의내용과 함께 북측의 주장을 공개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또한 김 부대변인은 “이 사안을 엄정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저희가 이 상황에서도 남북 간 합의라는 원칙은 계속 견지를 해야 되는 상황임을 양지해 달라”며 “북측도 금강산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 입장에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과의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일관되게 말씀드려 왔다”면서 “북측은 계속 문서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저희는 공동점검단 방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확인해 왔다. 이러한 남북 간 협의 중인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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