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8일 고환율, 고물가, 집값 폭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권은 이제라도 경제 정책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 위기를 극복할 올바른 대책을 내놓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 전반에 심각한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의 인식은 안일하기만 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어제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천480원을 돌파했고 이대로 가면 연내 1천500원을 넘길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외국인 투자는 급속히 줄고 고환율로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물가도 급등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매매, 전세, 월세 모두 폭등하는 등 집값 폭등도 심각해 다가오는 신학기 이사철 대란을 염려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생각은 하지 않고 내란 몰이, 민노총 하명 정책, 선거용 현금 살포에만 집중한다면 결국 온 국민이 피해자가 되고 나라의 미래까지 어두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고환율, 고유가가 겹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1일부터 휘발유 등 유류세 인하율을 축소했고 내년 1월 1일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관련 발언과 고(故) 박진경 대령의 서훈 취소 검토 지시를 '역사 왜곡'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은 '바른역사지키기 TF'를 출범시켜 이재명 정권의 역사 왜곡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스스로 '환빠'(환단고기의 내용을 사실로 믿거나 지지하는 사람들)라고 선언했다"며 "즉흥적 실언이라고 할 수 없다. 대한민국 역사를 자신들의 시각에 맞춰 다시 쓰려는 역사 왜곡의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연구원 이사장을 지낸 허성관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유사 역사학을 신봉하며 동북아역사재단 해체를 주장하는 인물"이라고 했고, 올해 대선 직전 더불어민주당이 정책협약을 맺은 전국역사단체협의회에 대해선 "사이비 역사학을 주장해 역사학계 비판을 받는 단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이재명 정권과 유사 역사학의 역사 왜곡 카르텔"이라며 "중국의 동북공정 못지않은 이재명식 역사 공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얼마 전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박진경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24일 사흘간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22일에 오를 첫 번째 안건은 정보통신망법이며, 23일 두 번째 안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라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면 아마도 24일 오전 11시쯤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 직전엔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인할 예정이다. 직후 본회의에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 각급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포함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추천위 구성원에 (각급) 판사회의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거론되는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 '위법하다' 등 의견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 규칙으로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역할을 보면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를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의혹에 연루된 김기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통일교' 특검을 피하고 국면을 넘기 위해 특검과 경찰이 준동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 화전마을에서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 압수수색과 관련해 "여태껏 압수수색이 이뤄진 시점은 이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궁지에 몰렸을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압수수색은 전재수 전 장관뿐 아니라 통일교와 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매우 긴밀하게 결탁해있고 거기서 엄청난 부정부패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치 특검이 통일교-민주당 게이트를 물타기 하려는 수작"이라며 "야당 핵심 인사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정치적 흠집을 내기 위한 이벤트성 수사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며 여권 인사의 금품 수수 진술을 4개월여간 의도적으로 덮어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의 죄를 지은 민 특검의 마지막 발악이자 정치적 보복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인 이모씨는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수정안을 내놓은 데 대해 "광적인 집착"이라며 태생부터 위헌인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일부를 수정해 위헌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제거한 게 아니라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기술적 수정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정 사건만을 위해 특정 정치적 목적으로 기존 사법 체계와 분리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발상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며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하게 이용할 목적으로 '내란'이란 결론이 필요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헌투성이 법안은 아무리 수정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민주주의 사법제도의 골간을 흔드는 전담재판부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도 KBS라디오에서 "판사를 무작위가 아니라 어떤 (특정)방식으로 배정하면 결국 추천권자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위헌 논란은 없앨 수가 없다. 법원 판단에 집중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에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 투표 비율을 50%로 유지하고 나머지 50%는 국민 여론조사와 국민 선거인단 투표를 반영하는 절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은 지선 경선 방법으로 ▲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현행) ▲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 ▲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및 국민 선거인단 투표 50% 등 세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절충안인 국민 선거인단 제도 도입은 기획단장인 나경원 의원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정당 지지자를 제외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해 투표권을 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기획단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행과 당심 확대안, 절충안 등 세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고, 다음 주 회의에서 세부 사항을 더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획단은 '당심 70% 확대안'을 추진했으나 당내서 '민심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기존 당심 반영 비율(50%)을 유지하면서 국민 선거인단을 통해 민심을 반영하는 절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은 전날 '지선 총괄기획단-전국
(춘천·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판사 추천과 임명에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아주 세세한 미세조정이 남아 있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 민주당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내란 청산에 대한 추상같은 심판을 국민이 기대했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흘러갔던 것 같다"며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조희대 사법부가 보여준 것은 법률과 '앙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기에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를 거론, "내란전담재판부가 지귀연식의 침대축구식 재판, 법정에서의 모욕과 조롱을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역할 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 3대 특검(채상병·내란·김건희)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해야 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선 2차 추가 종합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공직자들의 답변 태도와 관련해 "정치에 너무 물이 많이 들었는지, 1분 전 얘기와 1분 뒤 얘기가 달라지거나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는 뒤에 가서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이 대통령은 "특정 개인의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고, 하나의 풍토 문제"라고 전제를 달았으나, 사실상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최근 업무보고에서 질타받은 뒤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반발한 것을 염두에 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행정은 정치와 다르며, 이 자리는 행정을 하는 곳이다. 국민과 대중을 무서워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사장이 외화 밀반출 문제에 대해 답변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공항공사 사장이 처음에는 자기들 업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세관이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며 "그런데 관련 기사 댓글에 보니 관세청과 공항 공사가 MOU를 맺었기 때문에 공항공사가 담당하는 게 맞다고 나와 있더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업무 담당이 어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6일 여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및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민주당 유착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쌍특검' 법안 내용을 공개하며 민주당에 대한 특검 수용 압박을 이어갔다. 의석수가 부족해 자력으로 특검 법안 통과가 어려운 국민의힘은 보수 야당인 개혁신당과 공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시에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은 거부하고 있다면서 '내로남불' 공세 수위도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른바 '통일교-민주당 게이트 특검법',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법' 등 2개 특검법 준비를 마쳤다며 법안을 공개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준비한 특검 법안으로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곧바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야당과의 긴밀한 조율을 거쳐 특검 법안을 마무리해 조만간 공식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기한 내 임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별검사를 임명한 것으로 간주해 특검 출범을 지연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특별검사에게 충분한 인력과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보장하되, 그 기간 공소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는 부동산 대책을 심의하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힘 김재섭 주거사다리정상화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지역 적용 등 국민의 재산권을 좌우하는 결정이 비공개회의에서 이뤄지는 건 비정상"이라며 주거기본권 개정 추진 사유를 설명했다. 법안은 발언자의 실명을 익명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규제 지역을 지정·해제하기 위해 논의된 데이터와 반론 등 규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회의록 공개 시점과 범위도 함께 법안에 담긴다. 김 위원장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의사록을 공개하고 있다. 주정심만 예외로 '깜깜이'일 이유가 없다"며 "법 개정에 적극 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중 김 위원장 이름으로 대표발의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정부가 10·15 부동산 정책을 결정·발표하는 과정에서 직전 달인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대다수 지역을 규제지역에 포함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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