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0일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보수 야당 탄압용이라며 반대해온 2차 종합특검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의결되자 "막가파식 특검 중독"이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가 경제 살릴 고민 대신 정치 보복과 야당 죽이기에만 몰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 투입 인력은 최대 251명으로 이 일정대로라면 6월 지방선거까지 대한민국은 다시 특검 정국에 발이 묶이게 된다"며 "결국 국정 정상화는 뒷전이고 '내란 프레임'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종합특검은 여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국민 기만의 정치 놀음일 뿐"이라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20일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성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며, 자신의 명령에 따라 국회 등으로 출동한 부하들에게 한없이 미안하다고 군사법원에서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과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이 열린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계엄 관련 명령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했냐'는 이 전 여단장 측 변호인 질의에 "당시는 그런 생각 안 한 것이 제일 문제"라며 "그런 생각을 안 거친 것은 제 실수가 맞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위법, 적법 판단을 못하고 (부하들을) 출동시킨 것은 뼈아프게 잘못했다"며 "그 부분 때문에 부하들에게 미안하고, 뼈아프다. 미안한 마음 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곽 전 사령관은 "위헌·위법한 명령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하부대를 사지로 투입시켰다"면서 증언 도중 감정이 격해져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이 전 여단장과 김 전 특임단장을 선처해달라며 재판부에 탄원서도 제출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 전 여단장에게 민주당사로 출동하라는
(서울=연합뉴스) 여야 간 대치 속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내 불발할 공산이 커지면서 공을 넘겨받게 될 청와대가 다시금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할지 주목된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하루 앞둔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핵심 쟁점인 이 후보자 측의 자료제출 문제를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자료 제출 여부가 청문회 개최를 결정한다"며 "(요구한 자료의) 태반이 개인정보라서 못 내겠다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내서 청문회가 진행되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를 열지 못하면 사실상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긴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건 법적으로 강행 조항도 아니고 그동안에도 기간을 넘겨 청문회를 한 사례가 많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다 하면 이틀 뒤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지만, 추가 제출된 자료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극적인 상황 반전 없이 청문회가 일단 불발한 셈이다. 민주당 역시 이날 청문회 개최가 어려울 것으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19일 '통일교 특검'을 두고 재차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회에서 회동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개입 의혹을 하나의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통일교와 신천지 특검을 각각 발족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종교와 정치 분리 원칙에 대한 특검인데 왜 따로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 특검, 저 특검 하지 말고 하나로 통합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교 특검에 '민중기 특검' (사건 은폐 의혹) 수사도 넣자고 하는 국민의힘 주장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협의가)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신천지 두 가지를 같이 수사할 경우 우리 당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될 우려가 있다"며 "2개의 별도 특검이 각각 진실을 규명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공천 뇌물'과 관련해서도 특검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당장
(서울=연합뉴스)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포괄적인 사과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19일 당 지도부에서 여러 갈래 반응이 표출됐다. 당 윤리위원회가 이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를 제명 결정한 데 대해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오는 26일 최고위원회에 징계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 전 대표의 사과 발표의 진정성 논란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장동혁 대표가 단식 농성 중인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자신이 페이스북을 통해 거론한 '당게 사태 최고위 공개 검증' 아이디어를 거듭 제안한 뒤 한 전 대표를 향해 "제안에 응할지를 답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한 전 대표의 징계 문제에 대해 "감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사실관계에 기반한 평가와 조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친한(친한동훈)계를 향해 "당무감사위, 윤리위도 못 믿겠다면 당원이 선출한 최고위원들이 냉정하게 판단해 평가를 내리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장 대표와 한 전 대표 양측 모두에 "상대
(서울=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를 다룬 정부 법안을 두고 "언제든 검찰로 부활할 수 있도록 나쁜 씨앗을 뿌려놨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원총회·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정부의 입법 예고안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기소와 수사 분리를 흉내만 낸 것"이라며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이어 ▲ 검사 수사권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폐기 부칙 ▲ 고등공소청 폐지 ▲ 중수청 수사범위 축소 ▲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구조 폐지 등이 담긴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 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혁신당은 정부안 대신 국회 주도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정부 검찰개혁추진단도 전면 재구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도 오는 20일 중수청·공소청법 관련 공청회를 여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완전한 검찰개혁을 위한 혁신당의 대안이 민주당의 치열한 논의와 결정에 물꼬를 트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정상회담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로 복귀한 뒤 처음으로 맞는 외국 정상이다. 어두운 남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통령은 멜로니 총리 도착 전 본관 문 앞에서 옷매무시를 가다듬으며 그를 기다렸다. 멜로니 총리가 도착하자 이 대통령은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하며 악수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멜로니 총리와 함께 본관 안쪽으로 걸어가며 "이탈리아 총리께서 한국에 오신 것은 19년 만이라고 하는데, 한국에 오느라 고생하셨다"고 거듭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의 환대에 멜로니 총리는 "그라찌에(Grazie·'감사합니다'라는 뜻의 이탈리아어)"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이어 멜로니 총리의 방명록 작성, 양 정상 기념 촬영 등의 순서가 진행된 뒤 본격적인 양국 정상회담이 시작됐다. 회담은 소인수·확대 회담 등을 합쳐 약 70분간 진행되며, 두 정상은 양국 협력 방안과 국제 현안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다음 달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이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멜로니 총리에게 선수단과 국민 안전에 관심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16일 서울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과 박덕흠·고동진·최은석·서명옥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았다. 서 의원은 "국민은 경찰 수사가 왜 이렇게 민주당 인사에게는 늑장, 부실 수사를 하느냐 묻는다"며 "국민 신뢰를 잃은 경찰 수사는 존재 가치가 없다. 좌고우면하며 권력의 눈치를 볼 게 아니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법과 원칙에 의해서 빠르게, 엄정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박정보 서울경찰청장과 면담한 후 방문 배경에 대해 "김병기·강선우·김경을 비롯한 민주당 공천 뇌물 사건,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통일교 관련 전재수 의원, 차명 의혹 이춘석 의원,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부분에 대해 국민께서 걱정하신다"며 "조속하고 엄정하게 결과물을 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청장은 그 부분에 대해 '말로만 엄정하게 할 게 아니고 결과물로 도출해내겠다', '경찰 수사를 좀 믿어달라'고 한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6일 통일교 및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법' 처리를 요구하며 단식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국민과 역사 앞에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몽니를 부리고 있는 단식쇼"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사형 구형에 대한 일언반구, 아무 말도 없이 반성도 없이 그냥 밥을 굶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분명 우리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장 대표는 왜 통일교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하는지 정말 이상하다. 어안이 벙벙하다"며 "참으로 생뚱맞고 뜬금없는, 단식 투쟁이 아닌 '단식 투정'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쇼라도 좋으니 제발 단식쇼가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성찰에 대한 쇼를 했으면 좋겠다"며 "단식을 중단하시고 시대적 흐름인 내란 청산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열린 '클린선거 선포식'에서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에서) 투명한 공천을 약속하고 공정한 경선을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행사를 마련했다"며 "국민이 수긍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깨끗한 공천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통일교 게이트 및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쌍특검' 수용 등 국정 기조 대전환을 요구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영수 회담을 제안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된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오찬 간담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한가한 '오찬 쇼'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한 뒤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것을 거론하며 "제1야당 대표의 단식 농성 현장을 찾아 손잡고 야당의 절박한 요구가 뭔지 경청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통일교 특검과 관련, "이 대통령이 느닷없이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부 수사를 지시함에 따라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특검 추진을 중단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인사들의 범죄 비리에 대한 경찰의 엄정 수사를 지시해 달라. 민주당 공천 뇌물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미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며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을 전면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처리 예정인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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