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모든 부처는 다가오는 '핼러윈데이' 등 인파 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응하도록 할 것이며, 전국 곳곳에서 지역축제 등이 열리고 있는 만큼 지자체장들도 책임의식을 갖고 현장관리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는 29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2주기와 관련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이같이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했으며,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소방·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면밀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난 5월에는 여야 합의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통과되어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으며,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도 조만간 출범한다”고 말했다. 또 한 총리는 “지난 주말 프라보워 수비안토 신임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방산·전기차
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특별법 제정 이후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에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날 발표한 공동 합의문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위한 4개 기관의 역할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간 7가지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4일에 4개 관계기관은 대구·경북 통합을 공식 추진하기로 협의한 이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어 지난 9월부터는 협의 과정에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도 참여해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설치 등에 대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리고 21일 서명한 공동 합의문에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해 통합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입법 절차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하기로 했다. 또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통합 후에도 시·군·자치구가 종전 사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북부지역 발전 등
“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 콘텐츠에 대한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경찰청에서 개최된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생치안 수호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 경찰관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념식이며, 현직 대통령의 경찰청 청사 방문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대통령은 오늘 기념식에서 고(故) 나성주 경사, 고 장진희 경사, 고 심재호 경위, 고 이재현 경장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경찰 영웅을 기리며 유가족들에게 ‘경찰 영웅패’를 수여하고 경의를 표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이영길 경정(녹조근정훈장), 최성우 경감(근정포장) 등 5명에게 포상을 직접 수여하며 격려했다. 대통령은 이어진 축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전국의 모든 경찰관과 경찰관의 길을 뒷받침해 주고 계신 가족 모두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우리 경찰
정부는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73조 원의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금융을 내년 9조 원으로 늘리고 탄소중립 핵심기술 R&D에 대한 재정지원도 지속 2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과 함께, 17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포스코그룹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수소환원제철 매립예정 부지와 2제강공장 조업현장을 살펴봤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체감경기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범부처 투자지원체계를 가동하고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두 차례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93조 원의 투자 프로젝트 신속 이행을 지원해 왔다. 특히 포스코 포항의 20조 원 규모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는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6개월 단축), 환경영향평가 신속 추진(2개월 단축), 매립 기본계획 반영절차 신속
정부는 첨단기술의 불법적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첨단기술의 불법적 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해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체코 원전 건설 관련 56건의 MOU가 신속하게 수출·수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한·필리핀 FTA 비준을 조속히 추진해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 안전판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 ▲체코·필리핀·싱가포르 정상외교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방안 ▲한-조지아 EPA 협상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대외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적극적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운동장을 확장하는 한편, 공급망 재편 대응 전략을 추진하는 등 공급망 재편 과정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수출이 1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지속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고 세계국채지수(WGBI)에도 편입되는 등 우리 경제의 위상이 높아지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배달분야 상생방안을 이달 안에 도출하고, 청년·여성·중장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제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다음 달에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에 내년까지 8조 8000억 원을 지원하고 구체적 전력공급 방안도 조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24년 9월 고용동향,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스타트업 혁신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물가와 금융비용 부담 등 내수 제약요인이 점차 완화되고 있으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달 초 마련한 기업투자, 건설투자, 민간소비 등 부문별 내수회복 방안의 집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번 관계부처 장차관과 경제 6단체장을 만난 데 이어, 내일은 관계부처 장차관과 함께 기업투자 현장에 찾아가고 우리 산업현장에 투자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 부처와 유관기관이 발로 뛰며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9월 고용률과 경활률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9월 광주 민생토론회 이후 한 달 만에 개최된 것으로, 대통령은 이로써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직접 찾아 주민들로부터 현안을 경청하고 다양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제주도민들의 노력으로 제주도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제주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세 가지 비전으로 ▲‘연결과 특화’를 통한 관광 발전 ▲‘청정과 혁신’을 이끄는 산업 성장 ▲‘실질적 변화’에 초점을 둔 정주 생활 여건 개선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먼저, 연결과 특화를 통해 제주도의 관광 인프라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제주 신항 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적극 협력하고,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를 꼼꼼히 챙겨 제주 신항을 해운 물류와 크루즈의 거점 항만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관해서도 제주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제주도를 ‘하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라오스 정상이 임석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산티팝 폼비한(Santiphab Phomevihane) 라오스 재무부 장관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도국의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의 양허적 조건으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이번 EDCF 기본약정 체결에 따라 라오스 정부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 규모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이전 기본약정 규모와 동일하게 5억 달러를 지원한다. 라오스는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이며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으로 개발수요가 풍부하고 우리 기업 진출 관심이 높은 국가다. 이번 기본약정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수자원, 교통 등 고부가가치 인프라 분야에서 양국의 활발한 협력이 기대되며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인프라 협력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기본약정 체결을 통해 참파삭주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2차)이 이달 중 승인 예정이며, 라오스의 만성적인 홍수피해 및 침식피해 방지를 통해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후(현지 시간)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의장국 라오스의 성공적인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1995년 재수교 이래 투자, 인프라, 환경, 노동, 인적교류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강화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국이 라오스의 3대 개발협력 파트너이자 5대 투자국으로 라오스의 2030년까지 중진국 진입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함께 할 것이라면서, 라오스 내 우리 기업 활동과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통룬 주석은 그동안 한국이 여러 측면에서 라오스를 지원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앞으로 한-라오스 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내년 한-라오스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양측은 이날 서명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기후변화협력 기본약정’, ‘산림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MOU’ 등을 토대로 기후변화, 디지털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9일 오후(현지 시간) 싱가포르 시내 호텔에서 현지 동포 약 160명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싱가포르가 양국 수교(1975년) 이전인 1965년 설립된 한인회를 중심으로 60여 년간 모범적인 동포사회를 발전시켜 온 곳으로, 싱가포르의 눈부신 경제 성장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동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했다. 대통령은 또한 전 세계 경제, 물류, 금융의 중심지인 싱가포르 각계 각층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동포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싱가포르 동포들의 도전정신, 성실함, 상호협력의 미덕이 싱가포르 내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양국 미래세대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어제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 결과를 동포들에게 소개하고, 내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한국과 싱가포르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음을 상기했다.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과 싱가포르가 교역과 투자와 같은 전통 협력 분야를 넘어 첨단기술, 스타트업, 에너지, 공급망 등 미래 분야로 전략적 공조의 지평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양국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동포들에게 더 큰 힘이 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