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6일 최단기간 무역 1조 달러 및 사상 최대 무역액·수출액 달성 등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수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고 있는 무역인들을 격려하고 경제 반등의 강한 자신감과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우리 경제사에서 2021년은 무역의 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는 올해 사상 최단 기간에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 올해 대한민국의 수출 규모는 6300억 달러, 무역 규모는 1조2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 모두 사상 최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한 계단 더 뛰어올라 세계 8위의 무역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무역인들과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뤄낸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는 만장일치로 우리나라의 지위를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 설립 후 최초 사례”라며 “우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부터 코로나까지 연이은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역의 힘으로 선진국이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 같은 소중한 성과마저도 오로지 부정하고 비하하기만…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정부는 연말까지 오미크론 대응, 백신접종 가속화, 병상확충, 재택치료 확대 등 4가지 과제에 모든 방역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미크론의 위협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아직 실체가 정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전파력이 눈에 띄게 높은 것은 분명하다”며 “지역사회내 추가 확산만큼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검역과 함께 밀접 접촉자의 신속한 추적과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오미크론과 같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감염확산의 위험이 높아졌지만 고령층의 3차접종과 청소년의 기본접종률은 여전히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며 “백신접종은 더 이상 선택이 될 수 없다. 어르신, 학부모님, 청소년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확대 적용되는 방역패스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다”며 “하지만 방역패스는 성인 10명 중 9명이 기본접종을 마친 가운데
앞으로 학자금 저금리 전환대출 대상자가 확대되고 2023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지며, 교육시설 안전기준에 감염예방도 포함된다. 또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해 맞춤형 치료지원이 제공되고, 장애대학생을 위한 화면해설·폐쇄자막·수어통역 등 편의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 소관 7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장애대학생에 화면해설 등 편의 제공…학자금 대출 저금리 전환 확대 먼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는 학교급별 학급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해 맞춤형 치료지원도 제공한다. 또 순회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순회교육 실시를 위해 의료기관과 복지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학급에 담당교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원만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대학생을 위한 지원 또한 강화한다. 대학의 장은 수업 중 활용되는…
60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 604조 4000억 원에서 3조 3000억 원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 원안보다 지출 규모가 늘어났다.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손실보상금과 매출 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8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집중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 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였고, 소상공인 213만 명을 대상으로 35조 8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당초 6조원에서 30조 원으로 5배로 늘렸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안 대비 3조 3000억 원이 늘어난 607조 7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먼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세정지원 효과 등을 반영해 내년도 총수입을 4조 7000억원 증가하고,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코로나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지출을 3조 3000억원 순증했다. 교부세(2.4조원) 외 전체 증액규모(6.5조원)의 50% 이상을 소상공인(2조원)과 방역(1.4조원)에…
오는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로 제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기간 동안 생긴 빈틈을 메우고 앞으로 4주 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데 집중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감염의 확산세를 빠르게 진정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강화한다. 또 김 총리는 “높은 백신 접종율을 기반으로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패스 확대 시행과정에서 전자출입명부 설치 비용 등이 영세한 업체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조금이라도 이러한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적용은 내년 2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지속적으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팜, 원격진료와 스마트뱅킹 등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디지털 대한민국 ‘청년과 함께 미래를 그리다’ 행사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은 디지털의 수혜자이면서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주역으로 정말 자랑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세상은 디지털을 통해 생산하고, 소비하고, 생활하고, 꿈꾸는 세상일 것”이라며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고, 마음껏 디지털 세상에 도전하도록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서 “디지털 포용법을 제정하여 디지털 취약계층, 또 취약지역의 디지털 접근을 넓히고, 누구도 디지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데이터 기본법 제정과 데이터3법 개정, ICT 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디지털 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고, 디지털 핵심기술과 메타버스를 비롯한 초연결 신산업도 키워가고 있다”
정부가 금융기관 사칭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문자메시지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차세대 메시지 서비스를 도입한다. 또 신고 경로가 분산돼 대응이 지연됐던 문제점을 보완해 보이스피싱 등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보이스피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보이스피싱 백신’ 기술도 개발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예방 등 3대 분야 대책을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먼저, 메시지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 다수가 사용하는 SNS의 공식인증 채널을 통해 이용자에게 정보성·광고성 메시지를 송부, 금융·공공기관 등 사칭을 방지하고, 기업형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등 차세대 메시지를 활용한다. RCS의 경우 발신 기업의 정보 제공, URL이 아닌 메뉴 버튼 등 보다 다양한 기능을 통해 사칭을 막을 수 있다. 경찰청·금감원·KISA 등에 동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보이스피싱·스팸문자 등 사이버사기 통합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통합 신고번호 신설 등도 검토하는 한편, 전화번호 외 휴대폰 문
정부가 부산·울산·경남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지역주도 선도사례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해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소속으로 강소권 특화발전 지원T/F를 설치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강소권 특화발전 지원방안, 부울경 초광역 지원협약 추진계획 등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아래 국조실과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강소권 지역의 특화발전 지원T/F를 설치하고 강소권 지역의 요청사항을 수렴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강소권 특화발전 T/F가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 강소권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초광역 지원협약과 관련해 늦어도 내년 2월 중순에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과 함께 최초 선도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고 속도감 있게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현재 부·울·경에서 지역 중 최초로 건의사항 초안을 중앙정부에 제출하고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별 건의사항 및 발전계획
국제일보는 창간 25주년을 맞아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8(여의도동) 본사에서 국제일보 창간 2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최동하 대표이사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모두 참석해 창간 25주년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최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에 이르기 까지 열악한 언론환경을 헤치고 25년의 역사를 이뤄낸 것은 독자들이 보내주신 사랑과 임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창간 25주년이 미래를 향한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앞으로도 급변하는 세태와 시류에 타협치 않으며 신문으로서의 꿋꿋한 의지와 한국 신문의 역사와 전통을 저버리지 않는 매체만이 상존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국민이 바라는 국민의 신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함께 달려가자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한국 정부는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를 더욱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회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오늘날 협동조합은 세계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제 협동조합의 정신이 세계 곳곳 우리 사회 전반의 가치로 확산되어야 한다”면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실천해 왔던 ESG 경영이 일반 기업으로 확산될 때 탄소중립의 길도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법’, ‘사회적경제 판로지원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2017년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면서 “그 결과, 불과 4년 만에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2만 개에서 3만 ,000개로, 고용 규모는 24만 명에서 31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사회적경제는 한국 경제의 한 축으로 튼튼하게 뿌리내렸고, 상생과 나눔의 실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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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12월 07일 18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