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천영식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이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법에 나온 합의 정신 자체를 무시한 위법"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방미통위는 법에 분명히 우리 당이 추천하는 사람과 민주당 추천하는 사람으로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을 두고 합의제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으로 나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당 추천안이 부결되면서 7인 체제인 방미통위가 대통령 및 여당 추천 위원 4명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4인 체제든 몇 명이 되든 방미통위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건 위법 행위이기에 모두 무효"라며 "방미통위를 일방 운영하겠다는 건 방송·언론 장악을 통해 전체주의 일당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비상임이사와 관련해 우리 당이 국회의장에게 결재를 요구해 뒀고 오늘 중으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날 자당 후보자 추천안이 부결된 직후에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야 인마'라고 외친 것과 관련, "박 의원이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이른바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노선에 대해 "과연 우리 당이 나아갈 길인지 분명히 판단해야 한다"며 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의힘이 가야 할 길, 이제 결론을 냅시다'란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깊은 책임감과 결연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면서 "'이 당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공동체와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이 맞는가?', '점진적 개혁으로 사회를 안정시켜온 우리가 알던 보수정당이 맞는가?' 이 질문 앞에 머뭇거리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보수는 하나회를 청산함으로써 스스로의 정통성을 바로 세웠다"면서 "그것이 진정한 보수의 용기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지 않는 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한 세력을 끊어내겠다는 분명한 다짐이며, 권력보다 헌법이 위에 있다는 선언"이라며 "그 선언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도 유효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계엄을 옹호하는 극단 세력까지 품고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6일 자당이 추천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천영식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고 강력 반발하며 "향후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또다시 뒤통수를 쳤다. 오늘 처리하기로 이미 합의됐던 방미통위 상임위원 선임 건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표를 던져서 또다시 부결시켰다"며 "민주당의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를 해 놓고도 뒤에서 부결시키면 국회에서 의안과 법안을 합의할 이유가 뭐가 있나. 야당이 필요 없다는 얘기"라며 "민주당이 합의 정신을 깨버리고 일방적으로 국회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사 관련 부분에서 각 정당의 추천권을 법률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서 부결시킨다면 법에서 각 정당 추천권을 인정한 것을 형해화하는 것이고 법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방미통위 상임위원으로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후보자의 추천안은 부결된 반면 민주당이 추천한 고민수 상임위원 후보자의 추천안은 가결됐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금명간 국회 법제사법위를 개최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3월 3일까지가 2월 임시국회 회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전에 '원포인트 법사위'를 개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전날 대구·경북 지역 의원 25명을 대상으로 투표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한 뒤 'TK 통합법 처리'로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찬성하는 의견을 확인한 뒤 의총에서 보고하고, 민주당에 이 법안을 오늘이든 내일이든 법사위를 열어 처리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상태"라며 "다만 민주당 내에서 원내지도부와 법사위원장 간 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진정 지역 균형발전을 원한다면 야당을 갈라치기 하는 이간계를 멈추고 TK 통합법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통합이 이뤄지도록 법안 추진과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로봇·수소·AI시티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다. 현대차그룹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 등과 협력해 이 지역에 AI(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는 등 첨단 산업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으며, 이번 행사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투자협약을 확정 짓는 자리다. 행사에는 이 대통령 외에도 관계부처 장관들과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이번 투자가 기업의 지역 진출을 이끄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특히 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의 문턱을 파격적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새만금에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로봇이 주민의 일상과 산업현장을 지원하는 미래 첨단도시가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드러낼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번 행사는 기업의 로봇, 수소, AI 산업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을 첨단산업 거점이자 수소 기반 AI 미래도시로 본격 육성
(서울=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노동당 제9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 참석해 존재감을 과시했다. 26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 보도를 보면 주애는 전날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당 대회를 기념해 진행된 열병식에 어머니 리설주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주애는 지난 7일간 이어진 북한의 9차 당대회 관련 보도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지만, 당대회를 기념해 열린 열병식에는 김 위원장과 함께 주석단 중앙에 자리했다. 김 위원장과 같은 가죽 코트 차림이었다. 조선중앙TV가 방영한 열병식 녹화중계 영상을 보면, 25일 밤 10시 정각 김 위원장의 전용차 '아우루스'가 김일성광장에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김 위원장과 주애, 리 여사는 열병제대와 주민의 환호를 받으며 주석단으로 이동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과거에는 김 위원장이 김일성광장 뒷편 인민대학습당 쪽으로 들어와 주석단에 입장했었다며 "올해 열병제대와 북한 주민이 정렬한 상태에서 주애와 주석단에 자리한 것은 위대한 지도자 이미지와 후계 구도를 부각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 내내 군 간부들과 서서 행진 중인 부대를 향해 밝은 표정으로 경례했다. 만족스럽다는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법·재판소원제법·대법관증원안) 중 가장 먼저 추진한 법왜곡죄법이 26일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뒤이어 재판소원제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용 사법 파괴 악법'이라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이어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판사·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법왜곡죄법)을 재석 170명에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서울=연합뉴스) 한미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지휘소훈련(CPX)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 계획을 25일 발표했지만, FS 연습과 연계된 야외기동훈련(FTX)을 놓고 여전히 입장 차를 보였다. 한미가 연습의 중요 요소인 야외기동훈련 규모에 합의하지 못한 채 FS 연습 계획을 발표한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내달 9일 연습 시작 전까지 조율이 원만하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우리 군은 야외기동훈련을 연중 분산해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월 말∼4월 초 방중을 앞두고 북미 대화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해 훈련을 조정해야 한다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정부 일각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9개월 전부터 협의하고 준비해온 FS 연습인 만큼 연습 기간 이뤄지는 워리어실드 기동훈련(WS FTX)을 계획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훈련 참가 전력이 이미 한반도로 전개했고, 예산도 투입된 상황에서 훈련을 연기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외기동훈련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은 이날 회견에서도 고스란히 확인됐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FS 연습 기간 야외기동훈련이 축소되느냐는 질문에 "연합훈련은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민생과 경제문제 해결"이라며 "(그 중에서도) 부동산에 부가 집중되며 사회 양극화와 서민의 고통을 부추기는 고질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상임고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최근의 주가지수 상승세를 염두에 둔 듯 "부동산에 묶여있던 돈이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흘러가는 조짐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우면서도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날 코스피가 사상 첫 6,000선을 돌파한 것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내란으로 인한 혼란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해주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돼 온 당청 엇박자 우려에 선을 긋는 메시지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 수석은 "국회의원들이 (국정에 대해) 각자 의견을 낼 수야 있지만, 제가 지켜본 바로는 대통령의 뜻과 당의 뜻이 어긋나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당청 갈등이
(서울=연합뉴스) 한미는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전구(戰區)급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을 내달 9∼19일 실시한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FS 연습은 한미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연습"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합참과 연합사는 이번 FS 연습의 의미에 대해 "최근 전훈 분석 결과와 도전적 전장환경 등 현실적인 상황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함으로써 '연합·합동 전영역 작전'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군 당국은 매년 3월에 FS 연습, 8월에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이라는 명칭의 지휘소훈련(CPX)을 실시한다.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FS 및 UFS 연습은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를 평가 및 검증하는 계기도 된다. 올해 FS 참가 병력은 약 1만8천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 한미는 FS 연습 기간 지휘소훈련 시나리오와 연계된 '워리어실드'(WS)라는 명칭의 야외기동훈련(FTX)도 실시한다. 한미는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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