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Fitch)에 한국경제 현황을 소개하고 2%대 성장률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브렛 햄슬리 피치 신용등급·리서치 글로벌 총괄, 로베르토 사이폰 아레발로 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등 국제신평사 고위 관계자와 각각 만나 “2.4% 성장 목표 달성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나 2%대 성장률 달성을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IMF, OECD 등 국제기구가 전망했듯 세계 경제 개선 등으로 올해보다 성장세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신평사는 한국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일본 수출규제 및 미·중 무역갈등 영향, 북한 비핵화 가능성 등에 관심을 표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대내외 여건이 부진한 가운데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 총지출액 증가율 9.3%는 경기 지원을 위한 확장 재정과 재정 건전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국가채무 비율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그동안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무역 갈등의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같은 흐름에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하시는 장관님도 계시죠?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입니다. 올해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서 한국경제 설명회(IR)를 갖고 “한국경제는 튼튼한 대외건전성, 견고한 재정, 균형잡힌 산업구조의 3대 충격완화 여력을 바탕으로 강한 복원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정부는 리스크 요인도 면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가계부채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양적·질적으로 크게 개선됐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훼손하고 한일 양국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므로 이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적극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행사는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총리가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의 상황과 정책방향에 대해 진솔하게 설명하고 관심과 우려사항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열렸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이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2017년 ‘30-50 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인구 5000만 이상인 국가)’에 7번째로 가입했으며,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가신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 경남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보상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창원과 부산, 경남 시민 여러분, 지난 9월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오늘 처음으로 40주년만에 정부 주관 기념식이 열립니다.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국가기념일로 기리게 되어 국민들께서도, 또 시민들께서도 더욱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우리는 미래차에서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며 “미래차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화성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의 전기차·수소차 기술력을 입증했고 올해 수소차 판매 세계 1위를 달성했다. 우리의 목표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030년 미래차 1등 국가’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친환경차 보급목표제 시행 ▲세계 최초 자율주행 상용화 ▲미래차 산업을 이끌어갈 혁신·상생 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 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현장에서 미래 자동차 산업의 주역들과 함께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대차는 1997년부터 친환경차 연구개발에 돌입하여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현대차의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 100만 대 돌파는 이곳 연구원들의 공이 큽니다. 대통령으로서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위
청와대는 15일 ‘정부기관의 전용차량 중 친환경차 비중이 13.1%에 그친다’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새로 구매하는 차량에서 친환경차의 비중이 얼만인지를 봐야 한다”며 “올해는 지난해 대비 3배 정도가 넘는 수치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단 ‘51개 부처 129대 중에서 13.1%가 친환경차’라고 지적 했는데, 51개 부처의 수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모르겠다”며 “왜냐하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을 모두 합치면 1160개가 되고, 그 중 친환경차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들이 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 보유 대수가 5대 이하이거나 당해 연도에 구매하는 차량이 2대 이하인 기관들은 제외한다”며 “그래서 실질적인 대상이 되는 기관은 301곳”이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친환경차 정책을)실행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새로 구매하는 차량 가운데 친환경차의 비중이 얼마인지를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멀쩡한 차를 폐차시킬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친환경차 비율이 2017년에는 50.2%였고,
정부는 15일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서울중앙·대구·광주지검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라는 명칭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수원·인천·부산·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이는 형사부 강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이며 국정과제”라며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검찰 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충남 아산에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신규투자 및 상생 협력 협약식’에 참석, 첨단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투자협약식을 통해 삼성디스플레이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 2025년까지 총 13조 1000억원(시설투자 10조원, R&D투자 3조 1000억원) 투자계획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신규투자 협약식은 세계 1위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지키면서 핵심소재·부품·장비를 자립화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삼성디스플레이의 과감한 도전을 응원하며 디스플레이 산업혁신으로 기업들의 노력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삼성디스플레이 신규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 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충남도민 여러분, 오늘 삼성디스플레이와 충청남도가 총 13조1천억 원 규모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규투자 협약서에 서명합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산업을 OLED 중심으로 재편하여 세계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지자체도 인프라 구축과 정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며칠 후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어간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여기에 국민의 응원까지 한데 모여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왔고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욱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4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4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특별히 역점을 두고 신성장 동력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 매진하고 있습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 정부 지원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태풍 피해가 심각하다. 인명피해가 컸고, 이재민도 적지 않다. 사망자와 유가족,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신속한 복구와 구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공공시설뿐 아니라 사유시설의 응급복구에도 행정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이재민들의 긴급구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와 관련, “정부는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현장의 노고가 크다”며 “방역 담당자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밤낮 없는 수고에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살처분, 이동제한 등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 축산 농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우선 과제는 다른 지역, 특히 남쪽으로 확산을 막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강화, 김포, 파주, 연천 등 발생 지역에서 사
제 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나 주민은 대출 원리금 상환이 최대 1년간 미뤄지고, 보험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다. 또 재난피해 중소기업은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복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태풍 미탁이 농·어가,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힘에 따라 긴급한 금융애로 해소와 신속한 복구 과정 지원을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적극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보증을 최장 1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한다.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진 대출도 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미뤄준다. 보험 지원도 이뤄진다. 금융위는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고, 심각한 피해를 본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하는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피해 주민·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안에 대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도 마련됐다. 신용보증기금은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운전·시설자금을 합쳐 3억원 한도의 복구자금을 0.5% 고정…
행정안전부는 제18호 태풍 ‘미탁(MITAG)’이 우리나라에 근접해 옴에 따라 2일 오전 8시 30분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면서 9시를 기해 중대본 비상 1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풍수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는 한편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관계기관이 긴장감을 가지고 총력 대응하도록 했다. 제18호 태풍 미탁(MITAG)은 미크로네시아에서 제출한 여성의 이름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태풍 ‘미탁’의 예상 진로와 영향범위, 특성 등 기상전망을 점검하고, 과거 유사 태풍으로 인한 피해 사례와 유형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중점 대처사항을 논의했다. 먼저 강풍이 불 때는 지붕을 보수하거나 담벼락 근처에 가지 말고 실외활동과 외출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태풍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알리도록 했다. 또 집중호우에 따른 주택밀집지역의 축대·옹벽 붕괴, 저지대 도시침수, 산사태, 노후저수지 붕괴 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예찰과 점검 및 한발 빠른 주민 사전대피를 강조했다. 특히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배수펌프장은 즉시 가동태세로 유지하고 둔치주차장과 지하차도 등에 주차된 차량의 사전 대피…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우리 국군은 독립운동에 뿌리를 둔 ‘애국의 군대’이며, 남북 화해와 협력을 이끄는 ‘평화의 군대’,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앞장서는 ‘국민의 군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태세를 갖추고,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우리 군의 철통같은 안보가 대화와 협력을 뒷받침하고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담대하게 걸을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용기와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비무장지대 내 초소를 철거하고, JSA를 완전한 비무장 구역으로 만들 수 있었다”며 “오랜 세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국군의 유해를 발굴할 수 있었던 것도,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남북 군사합의를 이끌어내고 실천한 군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 전문. 부대 열중쉬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접경지역·공항·항만 검역을 강화했지만 바다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가능성도 있어 모든 유입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인천에 있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방문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경검역 실태를 점검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해경으로부터 축산물 밀반입, 불법 조업 등 단속·검역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영문 관세청장 등과 불법축산물 반입 차단방법과 나포·압송 선박에 대한 방역실태를 주제로 토의를 진행했다. 이 총리는 “서해는 발생국과 인접해 있고 북한이나 중국 어선들까지 가까운 거리에서 조업하는 지역”이라며 “나포어선의 경우 접촉이 불가피하므로 철저한 방역과 함께 해양경찰·농림축산검역본부 간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인력출입이 제한되는 접경지역에는 항공방역도 실시하는 등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우리 주변국가 중에서는 중국·몽골·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필리핀·북한 등 8개 국가에서 발생했다. 특히 서해5
법무부가 지난 24일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접수를 개시한 지 3일만에 1300여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접수된 총 1303건의 국민제안 중 검찰 개혁이 43.5%로 가장 높았고, 이어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20.7%), 검찰 조직과 인사제도 개선(16.2%), 전관예우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 법령개정(7.2%) 순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제안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전달해 관련 논의에 반영하고, ‘검찰 조직과 인사제도 개선’, ‘전관예우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관한 제안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검찰구성원들도 총 55건을 제안한 가운데 검찰 일반직 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어 조직문화 개선,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등의 의견 순이었다. 법무부는 ‘검찰 일반직 인사제도 개선’,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제안은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에 포함하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접수되는 국민제안과 검찰구성원 제안도 법무·검찰 개혁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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