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정유·철강·컨테이너 등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크게 확산되면 업무개시명령을 즉시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9일째 이어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물류대란·수출 차질 등이 발생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시멘트·정유·철강 등 주요 업종의 손실액은 일주간 1조 6000억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전국 건설 현장의 60% 정도는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분야에서는 출하량이 이전보다 4배 가량 늘었지만, 아직 평소의 50%에도 미치지 않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유소의 재고 문제도 운송거부 사태가 계속되면 머지않아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위해 피해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께서는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집단 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에 “화물 운수종사자 여러분도 업무중단을 끝내고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페이스북 글에서 정부의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책들을 언급한 뒤 “이러한 대한민국 모두의 노력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도 전에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위기가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며 “화물 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영향까지 반영되면서 11월 수출은 전년 대비 14% 감소했고 11월 무역수지는 70억1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10여 년 전 우리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12위였던 수출 규모 순위를 7위까지 끌어올렸다”며 “위기를 맞았지만, 전열을 정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의 글로벌 복합위기 역시 수출 증진으로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수출전략회의’에서 민간, 공기업, 금융기관, 정부 관계자 모두가 하나가 돼 수출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저와 정부는 우리의 기업들이 세계 전역에서 뛸
국제일보는 창간 26주년을 맞아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사에서 국제일보 창간 2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조촐한 행사 진행을 위해 외부인사는 전혀 초청하지 않고 최동하 대표이사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동하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1996년 12월 2일 '독립언론은 어떤 외세에도 굴하지 않는 순수 자유언론을 꽃피울 수 있다'는 명제 아래 창간한 후 26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독자들이 보내주신 사랑과 임직원들의 피와 땀이 오롯이 국제일보에 담겨 있다”면서 "급변하는 세태와 시류에 타협치 않으며 신문으로서의 꿋꿋한 의지와 신문 역사 1세기 전통을 저버리지 않는 매체만이 상존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국민의 언론 정신만을 생각하며 반세기를 넘게 이어 온 경륜을 거울삼아 창간 26주년이 미래를 향한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냉혹한 자기반성과 오늘의 한국 언론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생각하고 미래가 요구하는 건전한 자유언론의 사명을 다하는 것만이 정론지의 품위를 소중히 간직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정론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정부가 ‘K-방산’의 수출 성장세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우리 방위산업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내년부터 3년간 방위산업에 1조원 이상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또 첨단 과학기술 벤처기업의 방산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200억원 규모로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방산펀드 조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방위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방안은 ▲방산 생태계의 자생적 혁신 지원 ▲방산수출 활성화 지원 ▲강건한 방산 생태계 구축 지원 ▲금융지원 인프라 확충을 4대 전략으로 한다. 방안에는 방산수출 성장세를 중장기적·안정적으로 이어나가고 방산기업의 기술 고도화 지원, 방산 중소기업 등을 포함한 방산 생태계 전반의 강건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다양한 정책과제가 포함돼 있다. 특히 2023~2025년 3년 동안은 방산관련 기업에 1조원 이상의 집중적인 자금공급을 통해 최근의 성장추세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우선 방사청은 혁신적인 방산기업·국방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방산기업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이태원 사고·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피해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시멘트 분야에 대해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화물차량 손괴나 주정차 위반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화물연대는 운수종사자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일주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며 “건설 현장의 공사가 중단되고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급감하는 등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난안전법과 육상화물분야 위기매뉴얼에 따라 지난 월요일부터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범정부적인 통합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부가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철회를 촉구하면서 복귀 의무 불이행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윈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동참하지 않는 운송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 불참 운전자를 공격하는 범죄행위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
홍석철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사회경제분과위원은 28일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수 영향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 중에서 여성들의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환경에서 비대면수업이 확산되는 경우 학생들의 관리가 대부분 가정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사회경제지표 구축 및 활용방안 발표에 나선 홍 위원은 “자문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크게 3개 영역에서 단기 모니터링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경제지표 10개를 선정하고 예비연구를 수행해 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예비연구 결과, 감염병 위기 확산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정책은 사회·경제의 다양한 측면에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소비 지출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다중이용시설 및 여가 관련 업종은 코로나19 유행 및 거리두기에 따른 변동이 크게 나타났다. 우울증 환자 내원일수에 따른 사회적 고립 정도는 2020년에 간헐
앞으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지난 8월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제출안을 기초로 법사위에서 마련한 대안이 24일…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코로나19 관련 “치료 역량이 우수한 병원에 중증 병상을 추가 지정하는 등 일 확진자 20만명도 대응 가능한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1차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빈틈없는 의료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11월 3주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는 1.10으로 5주 연속 1을 넘었다. 지난주 신규 위중증 환자는 409명으로 직전주보다 16% 증가했는데 10명 중 9명은 60대 이상이었다. 조 1차장은 “야간·휴일 취약시간대 상담 및 진료 확대, 지자체 및 의료기관 간 병상정보 공유 및 입원 연계를 통해재택치료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 내 입소자 보호도 강화하겠다”며 “방문 진료와 백신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동전담반을 내년 1월까지 연장 운영하고 접종 우수시설에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절기 코로나·독감 동시 유행에 대비해 감기약 수급을 안정화하겠다”며 “정부는 조제용 감기약의 약가 조정을 통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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