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이런 긴급 지시를 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특히 매각 과정에서 재산 가치가 훼손되거나 특혜 제공 등의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계약취소 등을 통해 원상회복하는 방안까지 강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김 총리는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며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공공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전·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검찰에 촉구한 데 대해 "죄를 없애는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하느니 마느니 멱살잡이하는 척하더니 공소 취소로 방향을 튼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있는 죄를 없애자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며 "공소 취소와 배임죄 폐지는 이 대통령의 지상과제"라고 했다. 또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5개 재판 모두 다 할 필요 없이 공직선거법 사건만 다시 시작해도 재앙을 막을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 재판 담당 판사들의 이름을 거론했다. 이어 내년도 충청지역 예산안에 대해선 "정말 필요한 예산인데 부족한 것이 없는지, 반드시 지원받아야 하는데 빠진 것은 없는지 잘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와 청주국제공항으로 균형 발전의 길을 내고 충청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자리 잡도록 모든 역량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청 민심은 늘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왔다"며 "충청이 새로운 도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이 5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소방 공무원들을 대통령실에 초청해 오찬을 갖는다. 소방의날(9일)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오찬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애초 이날 오찬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몸살 여파로 인해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목이 쉰 채 발언을 이어가다 "내가 지금 감기 몸살에 걸려서 목소리가 이상하니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몸살은 지난 26∼27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 순방을 다녀온 뒤 귀국 이튿날 곧바로 경주로 향해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APEC 관련 일정을 소화하는 등 일주일 넘게 쉴 틈 없이 '강행군'을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예산안 시정 연설이 돼야 한다'고 말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의 전날 의원총회 발언과 관련, "요즘 장 대표 발언이 참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당의 대표가 했다고 믿을 수 없는 민생을 볼모로 한 협박"이라며 "장 대표야말로 국민의힘 당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 시정연설을 들을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것에 대해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자를 두둔하기 위해 책임을 내던지다니 참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것"이라며 "그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열린 21대 대선 백서(이제부터 진짜 대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공기업이나 공공시설 민영화 시 국회 논의나 여론 수렴을 거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행정부가 근본적으로 너무 쉽게,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 정치 쟁점으로 가끔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하고 있을 때도 공기업 민영화 부분은 못 하게 하거나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려다 못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이) 걱정하는 게 있다"며 "주요 공공시설을 민간에 매각해 민영화하는 것을 국민이 불안해하니, 국회와 협의하든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한미 국방부 장관은 4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핵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SCM이 끝난 뒤 안 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관련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며 "당연히 군 당국에선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유관기관인 국무부, 에너지부와도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맹의 능력이 제고되길 원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모델과 같은 국가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이 더 강력한 능력, 최고의 능력을 갖는 것에 대해 마음을 열고 승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양국이 선의를 갖고 계속 토론해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은 조선업에서 세계적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다"며 "미 정부는 잠수함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4일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기로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에게 "(시정연설장에) 들어가지 않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강력히 (정부를) 규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는 야당탄압이고 정치보복"이라며 "작은 명함 5장을 돌렸다고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경찰에 신고했다. 이런 일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시정연설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대신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한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의원들은 규탄대회에서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했다. 이들은 시정연설차 국회 본청 건물에 들어오는 이 대통령에게 항의하면서 "범죄자 왔다, 범죄자"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후 "이재명식 정치탄압 폭주정권 규탄한다" 등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은석 특검의 어제 구속영장 청구로 그 생명이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어제 특검의 브리핑을 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국회 처리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이라며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상황을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가지수도 4,000을 돌파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AI 등 산업경제 정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절대 녹록지 않다"며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
(서울=연합뉴스) 22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택 5채 중 1채꼴로 서울 강남 지역에 있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다주택자인 의원도 20%에 달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실사용 외 부동산 매매 금지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이 올해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통령비서실 등으로 이동해 의원직에 있지 않은 '전 국회의원'을 포함한 22대 국회의원 299명 중 유주택자는 234명이며, 이들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299채다. 이 가운데 20.4%에 달하는 61채가 강남4구에 집중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20명, 국민의힘 36명이 강남4구에 주택이 있었으며,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 1명, 전 국회의원은 3명이었다. 17명은 강남4구에 소유한 주택을 임대 내준 것으로도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0명 중 11명, 국민의힘은 36명 중 4명이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를 신고했으며 전 국회의원 2명도 임대를 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이재명에 대해 판결하지 못하도록 판사들을 겁박하고, 대법관 수를 늘려 이재명의 대법원을 만들 것"이라며 "결국 사법부는 이재명에게 영혼까지 팔아넘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판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내일도 너무 늦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오늘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합의가 이뤄진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는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조차 없는, 이것저것 다 생략된 백지 외교가 바로 이재명 정권의 실용 외교"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실용 외교가 국민을 속이고 둘러대기 편한 외교가 돼선 안 된다"며 "진정한 실용 외교는 국익과 실리를 챙기는 성과로 증명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과 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국회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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