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국 정치문화와 관련해 "(정치인들이) 국민 삶을 직접 책임져야 할 때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주 4·3 사건과 같은 국가 폭력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결국은 정치가 정상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4·3 사건 후속 조치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긴 하지만,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현재의 정치권을 향해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매몰돼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그것도 일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해악을 가져온다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막스 베버라는 사람도 균형감각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며 "정치는 현실이다. 국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무슨 이념이고, 가치고, 개인적 성향이고 뭐가 중요한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ABC론'에 대해 이 대통령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
(서울=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내 전문가 및 기업가가 참석한 가운데 '중동전쟁 이후 경제 대응책 간담회'를 열어 분야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김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함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강력한 경제안보 태세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에너지와 원자재 등 핵심 자원의 공급망을 꼼꼼히 분석해 산업 현장에 애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디어를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전쟁에 따른 당면한 민생 부담은 정부의 총력 지원으로 신속히 덜어내고 사태 장기화에 따른 파급 효과는 흔들림 없는 정책 여력으로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김동환 ㈜이브로드캐스팅 대표이사, 박원주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정인섭 한화오션㈜ 경영지원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어진 논의에서 참석자들은 미국 제일주의 기조와 중동 사태 장기화가 초래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복지사의 날'인 30일 사회복지사들을 향해 "보다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권익 보호를 비롯한 정책적 노력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제20회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헌신하며 이웃의 삶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사회복지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사회 안전망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돌봄과 연대의 가치를 몸소 실천해 주신 덕분에 대한민국은 한층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는 모든 사회복지사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거듭 사의를 표했다.
(서울=연합뉴스)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이르면 올해 노동절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인사를 국가가 예우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유공자 예우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모호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법안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인사 가운데 공헌이 명백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도록 했다. 이들의 유족과 가족도 예우 대상에 포함된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찰이 과거 고문과 사건조작 등에 가담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받은 서훈에 대해 취소 조치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내용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에도 "국가폭력 범죄,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자유·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지난 25일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은 생전 16개의 상훈을 받는 등 상당수의 가해자가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았으며, 이들 다수가 여전히 이를 박탈당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는 현행 상훈법에 따라, 가해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필요한 경우 서훈 박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될 새 탄소섬유 고체연료 엔진 시험 장면을 공개하며 대미 무력시위에 나섰다.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며, 자신들은 이란과 다르니 건들지 말라는 메지시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새로 갱신된 엔진의 최대 추진력은 2천500kN(킬로뉴턴)이다. 작년 9월 초 진행한 지상분출시험 당시 고체 엔진의 최대 추진력(1천971kN)보다 26%가량 출력을 높인 것이다. 2천500kN은 약 255t의 물체를 공중에 들어 올릴 수 있는 추진력이다. 엔진의 최대 추진력이 높아지면 그만큼 ICBM의 사거리가 늘어난다는 의미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만5천km의 ICBM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계속 엔진 출력을 높이는 목적은 탄두가 여러 개 탑재된 다탄두 ICBM을 개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동시에 여러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ICBM은 단탄두에 비해 요격이 어렵다. 실제 이란의 다탄두 탄도미사일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요격시스템을 뚫고 일부는 목표를 타격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
(대구=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등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한다. 이후 오후 3시 대구 중구 동성로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출마를 발표한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김 전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임 시 2·28민주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바 있다"며 "대구 시민의 자존심과 변화의 정신이 살아 있는 곳에서 '다시 함께 변화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자'는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리는 당 차원의 적극적인 출마 설득과 함께 대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 약속을 받으면서 출마 의사를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26일 서울에서 김 전 총리와 만나 "대구에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돕는 '다해드림 센터장'이 되고 싶은 심정"이라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산과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내홍도 출마 결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리가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66일 남은 대구시장 선거 분위기가 한층 더 달아오르게 됐다. 김 전 총리는 경북 상주에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에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사과를 요구하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에 사과를 요구해달라'는 천안함 피격 사건 유족의 요청에 '사과하라고 한다고 해서 북한이 하겠습니까'라고 답했다는 한 언론 보도를 거론한 뒤 "이 대통령이 천안함 피격이라는 북한의 만행 앞에 또다시 침묵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과하란다고 해서 북한이 사과하겠습니까'라는 이 대통령의 그 가벼운 한마디가 46명 용사의 희생과 유가족의 절규를 짓밟았다"며 "이 대통령이 천안함 유족 가슴에 또다시 비수 꽂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끝까지 사과를 요구하겠다'는 그 한마디가 그리 어렵나"라면서 "서해를 지키다 쓰러진 장병들의 희생은 대통령에게는 그저 불편한 과거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안보를 말하려면 적의 도발을 도발이라 부를 줄 알아야 한다"며 "북한에 사과조차 요구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안보관은 결국 굴종"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당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이 대통령에게 딱 한 마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28일 '광역의원 비례 청년 공개 오디션' 결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과거 폭행 논란 등으로 당 일각에서 해촉 요구가 나왔던 개그맨 이혁재씨가 심사위원으로 그대로 참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결선 행사에 참석해 이 씨를 비롯한 심사위원에 공정한 평가를 당부했다. 그는 "여기 심사위원으로 앉아계신 분들은 살면서 여러 시험과 여러 경쟁의 자리에 서보셨을 것"이라며 "누가 더 국민의힘이 가려고 하는 방향을 잘 이해하고 국민의힘과 함께 갈 수 있을지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에 임해달라"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후 결선이 진행되는 과정을 참관하다 이석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 국민의힘은 청년이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진짜 청년정당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 국민의힘은 '청년의 힘'으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행사에서 자신의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결선 시작 전 "저는 팀워크를 얼마나 잘하는지, 프레임 전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지, 위기 대응 능력과 순발력은 어느 정도 좋은지 평가해보도록 하겠다"
(의성·세종·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7일 6·3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에 대해 해를 끼치는 가벼운 언행이나 오버하는 말들에 대해서는 당 대표가 엄중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세종시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절실한 마음으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 항상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낮고 겸손한 자세로 선거에 임해 주실 것을 당 대표로서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고공행진이고 민주당 지지율도 상당히 높다"며 "그러다 보니 일부 후보들이나 당에서 해이해진 마음으로 마치 선거가 쉬운 것처럼, 다 이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쉬운 선거는 없다. 모든 선거는 다 어렵다"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 경계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 의성 고운사에서 주지 스님과 면담 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대통령 선거도 어려운 것"이라며 재차 겸손한 자세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오만하고 교만한 언행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그럴지도 모른다는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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