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요건 강화 등을 포함하는 단계적 개헌 추진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해 나가면 좋겠다"며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와 환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환담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이 자리했다. 우 의장이 먼저 이 대통령이 지난달 내각에 단계적·점진적 개헌 검토를 지시한 것을 거론, "정부 차원 논의를 공식화해줘 많은 국민이 이번 개헌 추진에 큰 관심으로 지켜본다"며 개헌을 화두로 올렸다. 그는 "내일 국회 개헌안을 발의할 텐데, 꼭 개헌의 문이 열리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도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 전면적 개헌이 어렵기는 하다"며 "국가 질서의 근간인 헌법은 시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 협조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선거 후 세금 핵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한 달콤한 마취제"라고 혹평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무능은 현금 살포로 덮어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시정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경제 위기의 실상을 숨기고 전쟁 핑계로 '선거용 빚잔치'를 벌이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그는 "빚 없는 추경이라지만 하반기 성장률 하락으로 세수 결손 우려가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 세수가 초과했다고 전부 다 현금 살포성으로 집행하면 하반기 대한민국 경제에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유가·고물가 부담 해소가 필요하다면서 동시에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대규모 현금성 지출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물가 상승 유발 정책과 물가 안정 정책을 동시에 주장하는 건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정부가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그 고통을 다시 서민에게 전가하는 악순환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초과 세수로 나랏빚부
(서울=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해 의료 현장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공급을 관리하고 사재기 등을 단속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의약계에 따르면 중동 전쟁으로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자재 공급이 흔들리면서 주사기와 약통 등 의료 소모품도 덩달아 가격이 오르거나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의약계·의료제품 공급 업계 등 11개 단체와 모여 시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당장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상황 장기화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급 불안정 품목에 대해서 대한병원협회 등 6개 의료단체로부터 생산률·재고·가격 동향을 일일보고 받고 있다"며 "반드시 필요한 수술이나 치료에 영향이 없도록 상황을 긴밀히 관리하고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약단체나 의료 제품 공급·유통단체와 협력해 필수품 공급에 대한 자율규제를 요청했으며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 지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료 가격 인상으로 인한 가격 지원 방안은 검토 중이다. 한편 복지부는 정부 내 비상경제본부 민생복지반을 주
(서울=연합뉴스)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1일 서울에서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과 '제2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개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공공외교 협력,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협력, 위기 상황에서의 공공외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로저스 차관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구글, 엑스, 메타 등 사업자들에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오는 7월 시행을 앞뒀다. 로저스 차관은 정통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미 행정부의 기류를 언급했고, 임 대사는 법의 목적이 그렇지 않으며 허위 조작 정보 작성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알려졌다. 로저스 차관은 정통망법을 비판해온 인물이다. 그는 방한에 앞서 지난달 30일 엑스에 "한국에서 네트워크법(정보통신망법)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썼다. 지난해 말 한국에서 정통망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는 엑스에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쓰레기봉투 수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구매 수량 제한을 하지 말 것', '지역별 조정 등 역할을 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같은 날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 종량제 봉투 사재기 문제와 관련해 "좀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 제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했다. 이에 정부가 사재기를 막기 위해 1인당 구매량 제한을 검토하는 것으로 해석되자, 청와대가 곧바로 이 대통령의 지시는 정반대였음을 밝히며 정정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산 나프타 2.8만t이 들어온다"며 "종량제 봉투 제한은 논의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종량제 봉투 보유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그에 대한 지역별 수급량 조정 등을 하라'는 정도의 말씀을 하셨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국가 총량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부 지방정부의 수급에 애로가 있을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및 원료 수급 불안과 관련, "시장 내에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과 대응 조치 등을 국민께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보가 명확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의혹과 의심이 생겨난다. 그 사이에 가짜뉴스, 헛소문으로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우리가 합리적 대응을 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강조했다. 수급 불안에 대한 실질적 대응과 관련해선 "전쟁 영향이 예상되는 모든 품목을 선제적으로 식별·목록화하고 일별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이상 징후를 면밀히 점검하라"며 "관련 업계와 핫라인을 구축해 현장과 상시 소통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시행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아울러 "국가 총량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부 지방정부의 수급에는 애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세밀한 점검과 과부족 조정 체계를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A시에 부족하더라도 B시에서 빌려다 쓰면 된다"고 예를 들기도 했다. 최근 화제가 된 쓰레기봉투 수급 상황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불거진 법원발(發) '충북 컷오프(공천 배제) 무효' 결정에 비상이 걸렸다. 이로 인해 충북 선거가 상당한 타격을 받은 데 이어 대구와 포항 공천심사를 둘러싼 또 다른 컷오프에 대한 법원 판단도 줄줄이 예고돼 있어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당 지도부는 1일 충북지사 컷오프 무효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법원이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에 대한 당의 징계 효력마저 최근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무효화한 터에 내려진 결정이라 반발이 더 컸다. 한 지도부 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런 식으로 법원이 (당무에) 개입한 것이 벌써 세 번째"라며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불복 절차를 밟는 게 정도(正道)"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당 지도부는 전날 법원의 컷오프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한 가처분 이의신청, 재판부 기피신청 및 즉시 항고 등 일련의 불복 방안을 검토했지만 일단 보류했다. 대구와 포항의 컷오프 결정을 둘러싼 가처분 신청 사건에 관한 법원 결정을 앞둔 데다 당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해도 심리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실효성이 크지 않을
(서울=연합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를 포기한다면, 또 다른 북한이 된다는 뜻"이라며 일각의 핵무장 우려에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1일 아시아태평양리더십네트워크(APLN) 홈페이지에 실린 기고문에서 "핵무기만으로는 국가안보를 보장할 수 없고 국민 삶의 질을 담보할 수도 없다"고 한 뒤 "북한이야말로 이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히 핵무장이 오히려 안보를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동맹에 기반한 연합방위체계와 미국의 확장억제가 한국 억지력의 기반인데, 핵무장 추진은 확장억제의 신뢰를 훼손하고 동맹을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 구조상 핵무장으로 국제 제재가 뒤따르면 경제적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한국이 추진하는 핵연료 주기 현대화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NPT의 틀 안에서, 투명하게,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려 하거나 잠재적 핵 능력을 개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APL
(부산=연합뉴스) 박형준 부산시장이 3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부산 발전 특별법인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왜 부산만 차별하느냐"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2년 전 발의해서 정부 협의까지 끝내고 며칠 전 상임위를 통과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노골적으로 저지하는 발언을 보며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시켰고 이미 통과된 전북, 강원 특별법과 같은 수준의 특례를 담았는데 유독 부산 특별법만 발목을 잡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한 법과 정책에 정치적 딱지를 붙이고 가로막는다면 부산 시민이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포퓰리즘적 입법 사례로 언급하며 "부산만 특별법을 만들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재정 부담이 될지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합성이 있는 건지 그런 검토 없이 필요하다고 하다 보면 정부에 실제로 부담이 되고 나중에 집행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며 "초기 단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불필요한 충돌이나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1일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 작업을 주도할 새 공관위를 이번 주 안에 신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지도부는 '관리형' 공관위를 꾸리고, 새 공관위원장은 현역 중진 의원에게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시·도지사 공천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장동혁 대표와 논의를 거쳐 공관위 전원이 일괄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와 호남 등 남은 시·도 지사 공천과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 작업은 새로 꾸려질 공관위가 승계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도 이 위원장 사퇴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새 공관위를 꾸려 조속히 남은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정현 공관위' 출범 당시 시·도지사는 물론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 작업까지 맡기로 돼 있었다. 이에 이 위원장이 전격 사퇴한 것은 그간 공천 과정에서 '텃밭' 대구에서의 중진 컷오프와 여러 지역의 내정설 등을 둘러싸고 내홍이 불거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역 1호로 컷오프된 김영환 충북지사와 대구시장 경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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