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여름철 기상악화에 따른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해양오염 취약선박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집중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집중호우와 강풍 등 기상악화 시 오랜 기간 방치된 선박의 파손, 침수 및 침몰로 인한 해양오염 사고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지난 2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으로, 사고 발생 전에도 해양경찰이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선주에게 예방 조치를 명령하거나 필요한 경우 선박의 오염물질 제거를 직접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실태조사 대상은 6개월 이상 미운항 선박(유조선 및 20톤 이상 일반선박)과 외관상 해양오염 우려가 높은 유조선 및 20톤 이상 일반선박이다. 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단계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된 선박에는 선주에게 오염물질 배출 방지 조치 등 방제 의무가 부여된다. 긴급 상황이나 선주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양경찰이 직접 조치에 나선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는 총 435척의 취약선박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오염물질 잔존유 634.4톤이 수거됐다. 또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림보호법,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재난방지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총 5개 법률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임도의 독립적 운영 기반 구축, 산림보호활동 지원 가능, 산불 원인 제공자 처벌 강화, 고위험 지역 주민 대피 체계 개선 등이 추진된다. 김길수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은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 도입과 관련해 산림보호구역 산주에 대한 지원체계가 처음 마련된 점을 의미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이번 의결을 계기로 산림 공익가치 보전, 산림복지서비스 신뢰성 강화, 산림재난 대응역량 개선, 임도 제도 운영 기반 구축이 진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 법령 정비와 후속조치 추진을 통해 현장에서 제도 개선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도록 할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법안을 통해 산림의 생산, 보전, 복지, 재난 대응 기능을 아우르는 산림정책 실행력이 강화될 것"으로 밝혔다. ※ 본 기사는 기존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AI 편집 도구를 활용해 가독성을 개선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3일 오후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LG화학 공장을 방문해 석유화학산업 현장을 시찰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총리는 LG화학 김동춘 대표이사 사장으로부터 생산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지역인 여수산단 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국가 수출과 경제 발전에 기여해온 점을 인정했다. 이어 LG화학에서 보고받은 글로벌 나프타 수급 현황을 바탕으로 중동발 나프타 수급 불안 등 석유화학 산업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수급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 시찰에서는 나프타 분해 설비(NCC)를 돌아보며 국내 공급망 안정을 위한 차질 없는 석유화학 제품 생산과 공급을 당부했다. 석유화학 업계는 정부 정책에 협조해 나프타 도입 확대에 노력하며, 에틸렌·프로필렌 같은 기초유분과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주요 제품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총리는 산업통상부에 석유화학기업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프타 수급 안정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중동 상황에 따른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대응할 계획이다. ※ 본 기사는 기존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AI 편집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불 목표 달성을 위해 교역·투자 협력을 더욱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또 럼 베트남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하노이에 위치한 주석궁에서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또 "한국은 베트남의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 비전 실현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서, 물류, 교통, 에너지, 인프라와 같은 하드웨어 분야에서부터 과학기술, 지적재산, 창조산업 등 미래 산업 분야까지 전방위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며 회담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교역·투자 협력 관련해 양국은 최초로 열처리가금육 상호 수출에 합의했으며, 이번에 체결된 '동물 위생 및 검역 협력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농축산품 교역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 불안정성 속에서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데 공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의 4차 시행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내일로 종료되고 4차 시행 여부를 곧 결정하게 된다"라며, "석유 최고가격제의 물가 폭등 방지 및 소비 위축 완화 등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겠다"라고 밝혔다. 일부에서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화물기사 등 유가 민감 계층에 대한 충격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라며,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먼저 체감하는 중소기업과 생활 취약 계층을 위해 추경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지원방안을 강구해 가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 실생활에 밀접한 금융 지원책도 발표했다. 금융안정반은 내일부터 '차량 5부제' 참여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을 신설하기도 했다. 또한 석유화학 업계의 원료 수급을 돕기 위해 수입 신용장 한도를 신속히 상향하는 등 금융권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생지원반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과 관련해 유통 현장에 대한 특별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 준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장관, 전남·광주 부단체장과 교육감 권한대행 등이 참석해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핵심 준비사항을 분야별로 점검하고 남은 기간 보완해야 할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행정·교육 통합을 위한 조직·인사·예산 등 개편 준비 ▲하위법령(시행령·자치법규 등) 제정 ▲민원시스템 통합 및 행정서비스 전환 등 출범 전 완료해야 할 각종 현안의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통합특별시 출범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행정 공백이나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제도 정비와 준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관계 부처와 전남·광주 두 지자체는 통합에 필요한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보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9월부터 두달간 개최되는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전남광주 통합 이후 처음으로 치뤄지는 큰 행사로 통합특별시의 역량을 판가름하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0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인도 총리실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한국 전담 데스크' 설치의 뜻을 밝혔다. 또 이와 연계해 한국 대통령실에도 인도 경제 협력 전담반 설치를 제안했고, 이 대통령도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인도 뉴델리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 간 가진 소인수 회담 경제 분야 논의 내용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소인수 회담에서 모디 총리는 매우 진지하게 양국 경제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우리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 애로사항, 즉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인도 총리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한국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대통령실에도 인도 경제협력 전담반을 만들어달라고 제안했고, 이 대통령도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며 "모디 총리는 조만간 한국 기업 주관으로 한국 기업인을 모두 초대해 인도 진출에 대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모디 총리는 특히 "조선업,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청정에너지가 향후 10년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8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영변·강선 외에 평안북도 구성을 핵시설 소재지가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미국 정부가 정부 공유 제한 방침 등을 통보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외교적 대형사고"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의 재발 방지 대책의 첫걸음은 정 장관 경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정동영 리스크'는 임계점을 넘었다"면서 "유엔사와의 조율 없이 DMZ법을 여당과 추진하다 유엔사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했고, 북한의 반헌법적 두 국가론을 동조하는 경솔한 발언으로 국내외 불신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급기야 그 가벼운 입으로 인해 한미 양국 간 정보공유와 군사 공조를 훼손하는 중대한 실책을 저지른 것"이라며 "한미 양국의 굳건한 안보 공조에 금이 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데 대해 "서울시민의 품격에 걸맞은 정정당당한 승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선거가 시민의 삶과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실력'을 놓고 당당하게 정책으로 경쟁하는 공론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오 시장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국민의힘 후보 확정과 함께 정 후보 측의 견제도 본격화됐다. 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박경미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 시장의 철학은 카멜레온과 같이 변신하는 것인가"라며 "SNS에서 민주당 전임 시장의 시정을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철학에 매몰됐다'고 평가절하하더니 이틀도 지나지 않아 '작을수록 아름답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자신의 철학조차 상황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하는 가벼움으로는 이미 실망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누군가의 정치적 치적을 위한 '실험실'로 전락한 서울의 시간을 이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되면서 6·3 지방선거에서 3연임(총 5선) 도전에 나선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오 시장이 후보 경선에서 박수민 의원(초선·서울 강남을)과 윤희숙 전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과 맞붙게 된다. 1961년생인 오 시장은 2000년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으로 서울 강남을에 출마해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재선을 마다하고 전격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정치권에 충격을 던지기도 했다. 은퇴 이후 2년 4개월 만인 2006년 4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 상대인 열린우리당 강금실 전 법무장관을 제치고 첫 40대 서울시장이 됐다.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한 그는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다가 사퇴하면서 10년의 야인 생활을 거치는 시련도 겪었다. 이후 2021년 4월 보궐선거에서 승리해 서울시청에 재입성하며 정치적으로 재기했으며 2022년 시장 재임에 성공하며 최초의 4선 서울시장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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