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지방선거기획단과 시도 광역단체장 간 연석회의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 전략을 가다듬었다. 장동혁 대표는 회의에서 "현재 정국을 보면 내년 지방선거 승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된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승리로 이끌지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거론하면서 "이는 대통령을 위한, 정성호(법무부 장관)에 의한, 노만석(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항소 포기"라며 "법 앞에 예외가 있다면 그게 독재다. 그길로 가는 마지막 저지선이 내년 지선"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입법·행정·사법부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지방 권력까지 장악해 완벽한 독재 체제를 완성하려 한다"며 "이번 선거는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소비자물가 상승, 한미 관세협상 등을 언급하며 "국정 실패에 대해 준엄한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폭정을 반드시 심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자"고 언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권과 민주당은 서울시정을 무도하게 공격하며 이른바 '오세훈 죽이기'에 본격 돌입했다"며 "여당
(서울=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오전 서울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의료계와 함께 찾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을 방문해 한승범 병원장, 김수진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김 총리는 "밤낮 없이 새벽까지 제일 고생하는 게 응급 의료진"이라며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 작년의 정치·사회적인 어려움까지 우리 모두 겪어왔다. 몇 년간 (응급 의료가) 어려움 위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마음이 급해서 응급 의료를 찾는 경우에는 뺑뺑이를 당한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의료진 입장에선 최선을 다해서 중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그 단어를 듣는 것 자체가 억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공감을 표했다. 김 센터장은 "응급 의료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필요하다"며 "모든 환자가 24시간 작은 문제라도 어느 병원이든 갈 수 있는 게 중요한지, 중증 응급환자가 적절한 병원에서 우선순위로 최선의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한지 얘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너무 꼭 응급실에 올 일이 없는데도 오는 현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중증 환자가)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2일 공개한 8월 28일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 도중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 당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마치 샅바싸움을 하듯 '법무부냐 행안부냐' 논쟁하거나, 행안부 산하에 두자고 주장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던데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나 행안부 산하에 뒀을 때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두고 토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을 행안부에 뒀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법무부 산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정 장관은 우선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더라도 강력한 독재자가 나와서 (수사기관을) 맡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는 것과 달리 행안부 장관은 수사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 상황에서, 행안부 밑에 수사기관을 집중시킬 경우 한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와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해야 할 범죄"라며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을 두고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가 점차 양극화하는 와중에 이런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정치권에서도 혐오 범죄,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같은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각 정당의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지난 2022년 정당의 활동 자유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일반 현수막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서만 내걸 수 있는 것과 달리 정당의 현수막은 장소의 제약이 거의 없이 게시되고 있다. 이 탓에 시민들이 정당 현수막에 담긴 혐오 표현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대통령의 문제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 못 하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가 정권의 외압이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한 데 대해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논평에서 "장 대표는 검찰의 항소 자제 결정을 마치 정권의 외압이나 비호에 의한 정치적 거래인 양 단정하며 검찰의 독립적 사법 판단을 폄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는 사법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자, 공당의 대표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정치 프레임"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신중히 결정하라고 했다는 말이 조폭 두목이 밤길 조심하라는 말로 들린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극단적 비유까지 동원해 통상적·절차적 검토 과정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국민적 불신을 키우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 "나아가 장 대표는 '8천억원 비리를 400억원으로 둔갑시켰다'는 식의 자극적 표현을 반복하며 탄핵을 향한 정치 공세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사법 절차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며 여론 재판을 유도하려는 전형적인 정치적 노림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사법 시스템을 흔들며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4일 경기 북부 지역에서 취임 후 6번째 '타운홀미팅'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려 참가자를 공개 모집했다. 참가 대상은 경기 북부 주민 200명이며 구체적 시간과 장소는 경호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경기 북부는 접경지역이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 온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문제부터 이중삼중의 규제와 생활 속 불편까지, 주민들께서 겪고 계신 불합리한 문제를 직접 들려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운홀 미팅을 진행할 때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도, 국민의 집단지성에 대한 확신도 커진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광주와 대전, 부산, 강원, 대구 등 지역을 순회하며 타운홀미팅을 열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서울에서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청년 타운홀미팅'도 개최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를 목표로 내걸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단결하자"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2025년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열었다. 정청래 대표는 "첫째도 이재명 정부 성공, 둘째도 이재명 정부 성공, 셋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반드시 일궈내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선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의 원팀과 원보이스로 이재명 정부 임기 끝까지 차돌처럼 단단하게 뭉치고 찰떡 공조할 것을 다짐했다"며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한 몸 공동체'임을 다짐하면서 가장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다.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민주당의 미래이며 지방선거 승리는 국민의 희망"이라고 언급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 종식에 대한 소회를 나누고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 과제 완수, 민생 회복의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11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규탄대회를 열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와 국정조사 및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고 말했다. 또 "지금 즉시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용산과 법무부에 아부하느라 70년 검찰 역사의 자존심을 대장동 잡범들에게 팔아먹은 노만석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자에게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주고, 부당한 항소 포기에 항의하는 검사들을 항명으로 몰아붙이는 무도하고 파렴치한 정권"이라고 성토했다. 나경원 의원은 "노 대행은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했다며 단군 이래 최대의 정치 부역을 자백했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검에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힌 데 대해 "정 장관은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해지는 가운데 "이번 사안은 대통령실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야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절 사실이 아니라며 단호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확인 결과 민정라인 역시 항소 포기 결정 후에 통보만 받았을 뿐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지금은 외교·안보 이슈를 고민하거나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기에도 바쁜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려는 시도가 있더라도, 굳이 거기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대변인 브리핑이나 논평 등 공식 대응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항소 포기는 대통령실과 무관한 사안인 만큼 대응할 이유도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인 셈이다. 특히 이번 항소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나오는 것을 두고는 대통령실 내 일각에서는 격앙된 반응도 감
(서울=연합뉴스)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를 예방하고 쁘락 소콘 외교장관과 회담하는 등 온라인 스캠 대응 협력을 위한 고위급 논의를 가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훈 마넷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날 출범한 '코리아 전담반'을 통해 우리 국민 보호 및 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훈 마넷 총리는 초국가 범죄 척결을 위해 캄보디아도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당면 과제인 초국가 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통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내후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고위급 교류는 물론 교역·투자·노동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해 가기로 했다. 쁘락 소콘 장관도 한국인의 캄보디아 내 스캠 범죄 연루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조 장관은 또 이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함께 써 소카 내무장관을 면담했다. 조 장관은 향후 단속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신병을 확보해 줄 것과 최단기간 내에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해 달라고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