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달 들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61건을 심의해 12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4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중 이의신청은 160건으로, 그중 5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2만 3730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905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1만 9033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병원 창구 방문 및 복잡한 서류 없이도 실손보험을 손쉽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병상 30개 이상 등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은 병원 733개, 보건소 3490개 등 4223개로, 이날 210개 병원부터 순차적으로 청구 전산화를 시행한다. 이에 보험가입자는 보험개발원 ‘실손24’ 앱 또는 웹페이지(https://www.silson24.or.kr/)를 통해 진료비 관련 서류를 병원에서 바로 보험회사에 전자 전송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실손24 앱 등을 통해 병원에서 종이서류 발급 없이 보험사로 전자전송이 가능한 서류는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이다. 입원 진료비 보험금 청구 등에 필요한 진단서 등의 추가서류와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은 가입자가 사진을 찍어 실손24앱 등을 통해 별도로 보험회사에 전송(첨부) 가능하다. 실손보험 전산 청구 방법 설명 및 병원의 민원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병원에 포스터 및 리플릿 배치를 완료했고, 전담 콜센터(1811-3000) 운영을 통해 응대 예정이다. 미성년자 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전국 14개 도시를 순회하며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가 참여하는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공연을 28회 개최한다고 25일 전했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는 지난 2009년부터 유·초등 교육기관에 어르신을 파견해 어린이들에게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사업으로 노년층의 사회 참여를 돕고 세대 간 문화 소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올해 한 해 기준 전국 유·초등 교육기관 8300여 곳에 3100여 명을 파견한다.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는 이야기할머니가 기존 교실 수업에서 벗어나 공연장에서 전문 공연예술인과 함께 선현 미담과 옛이야기를 구연하는 융·복합 이야기극이다. 특히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도록 전통 이야기를 소재로 사물놀이와 마술, 창작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예술과 결합한 무대를 선보인다. 이를 통해 어르신은 무대의 주인공으로 활약하고 어린이는 우리 전통 이야기를 공연으로 재미있게 접하며 세대 간 소통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첫선을 보인 뒤 학생과 학부모 관람객들은 다양한 공연예술이 자연스럽게 녹아든 것에 대해 좋은 반응을 보였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공연 장소와 횟수를 대폭 확대해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임시관리번호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임시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후 비용상환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직접 보호자 등을 확인해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13자리 번호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2010년 1월~2024년 7월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2시간 내 접종하는 B형 간염 접종 등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예방접종의 기록관리 및 비용상환에 활용하는 7자리 임시번호다. 지난달까지 지자체와 경찰에서 1만 1915명의 아동을 조사·수사해 1만 520명 아동의 안전과 소재를 확인했다. 887명은 사망했고, 131명은 경찰 수사 중이다. 생존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91명이었으며, 그중 62명이 출생신고를 마쳤다.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18개월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동안 실시한 전수조사의 대상자 누락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예방접종 관리를 위한 임시번호 중 임시관리번호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은 임시신생아번호 아
국가보훈부는 올해 제115주년을 맞는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기념식’을 26일 오전 10시 안중근의사기념관(서울 중구)에서 (사)안중근의사숭모회 주관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강정애 보훈부 장관과 유인촌 문체부 장관, 김황식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 독립유공자 유족, 숭모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국민의례와 약전 봉독, ‘의거의 이유’ 낭독, 기념 식사, 기념사, 안중근 장학금 전달식, 기념공연,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한다. 1879년 황해도 신천 출생의 안중근 의사는 1905년 을사늑약 후 중국 상해로 건너가 국권 회복의 길을 강구하다 돌아와 사재를 털어 삼흥학교·돈의학교를 세워 인재 양성에 힘썼다. 안 의사는 고종황제 폐위, 군대 해산 등 나라가 식민지 상태에 이르자 다시 해외로 나가 이범윤, 김두성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으며, 1908년에는 의군장이 돼 의병부대를 거느리고 함경북도로 진입해 경흥, 회령 등지에서 대일 항전을 전개했다. 그 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왕래하면서 동지들과 구국의 방도를 모색했고, 1909년에는 김기룡, 백규삼 등과 함께 손가락을 잘라 ‘단지 동맹’을 결성하며 일사보국(一死報國)을 맹세했다. 1909년 9월
한미 국방장관이 오는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대응 논의 및 한미동맹 국방분야 전반에 대해 협의한다. 국방부는 김용현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참석해 오는 30일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SCM은 양국 국방과 외교 분야의 고위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양측이 지난해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실질적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 한미동맹 국방분야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 등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인태지역 안보협력 등을 주요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SCM을 계기로 김 장관은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하고, 유·무인복합체계 연구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4일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아가타 콘하우저-두다 영부인을 위한 국빈만찬을 함께 했다. 만찬에는 한국과 폴란드 관계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행정부, 재계, 학계 인사 50여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한국과 폴란드는 역사적 상처를 극복하고 단기간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 낸 공통점을 토대로 다양한 방면에서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의 위대한 음악가 쇼팽의 음악이 한국의 피아니스트 조성진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고, 폴란드에서는 수많은 케이팝 팬들이 한국의 음악을 즐기고 있다고 언급하며, 양국 국민의 긴밀한 문화적 교류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두다 대통령의 외조부를 비롯한 수많은 애국자들이 지켜낸 폴란드는 오늘날 세계 20위권의 강대국으로 발전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글로벌 위기에 맞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과 폴란드는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한국의 무기가 폴란드의 땅과 하늘을 지키고, 이달 초 구매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의 드론이 한국의 영토를 지켜줄 것이라고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 동해신항 첫 화물부두 건설사업인 기타광석부두와 잡화부두 건설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최대 무역항인 동해항은 우리나라 수입 석회석의 99.6%, 시멘트의 22.7% 물동량을 처리하는 대표적인 산업원자재 물류거점 항만이다. 해수부는 2028년까지 2320억 원을 투자해 동해신항에 신규로 기타광석부두 7만 톤급 1선석, 잡화부두 5만 톤급 1선석을 조성해 동해항의 증가하는 물동량에 대비할 예정이다. 이번 부두 개발을 통해 동해항의 체선 완화 등과 함께 국가기간산업 원자재인 기타광석 등의 수출입 활성화 여건도 마련되어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기타광석부두 및 잡화부두 착수를 계기로 항만시설을 적기에 조성해 동해신항이 환동해권 중심이자 북방교역 거점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지난 24일 과천시 맑은물사업소에서 '2024년 하반기 수돗물평가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관계자, 시민 대표 등 14명의 평가위원이 참석해 과천시의 상수도 사업 현황과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수돗물평가위원회는 과천시 맑은물사업소가 주관하는 정기적인 회의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원격검침 및 영상 검침 단말기 설치, 별양로 상수관로 이설공사 계획, 2025년 수돗물 수질검사 계획 등이 다뤄졌다.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 중 하나인 별양로 일대의 상수관로 이설공사는 노후관 교체를 통해 수돗물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올해 12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뢰할 수 있는 수도 행정서비스 구축과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 수질 검사 결과 및 관련 정보는 맑은물사업소 누리집을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0세아전용 어린이집의 특성화 강화 및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10월 한 달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인력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미 지난 10월 10일(목)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운영에 필요한 모니터링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0세아전용 어린이집의 우수한 보육품질 관리를 위해 교사대 아동비율 및 반편성기준 준수여부 등 보육의 질 향상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0세아 보육의 특수성 및 부모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고 출산율 제고, 맞벌이 및 취업여성의 0세아 보육문제 해소로 사회· 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교사대 아동비율을 낮춰 보다 밀착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사업이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포천시 전체 3개소가 있으며 작은씨앗어린이집(소흘읍 소재) 아기별어린이집(신읍동 소재) 예랑어린이집(일동면 소재) 총 3개소로 지정 돼 있다. 전혜경 포천시육아종합지원 센터장은 "0세아 전용 어린이집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부모의 다양한 보육 수요에 대처하고 점차 확대 추진해
인천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겨울철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구제역(FMD)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올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 기간을 운영한다.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전염병 발생을 감지하고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군은 자동화 거점 소독시설 운영, 드론을 활용한 방역약품 살포 등 다양한 방역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농가 단위 집중 소독 지원을 통해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8월 말 경기 김포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강원도 양구와 경기 평택에서 발생한 럼피스킨병(LSD)으로 양돈 및 소 사육 농가가 이동 제한 조치를 받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축산농가를 방문하는 차량의 방역에 이상이 없도록 거점 소독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정비하고 있으며, 양돈농가 11개소와 가금사육농가 30개소의 방역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또한, 구제역 미접종 개체에 대해 철저한 이력제 모니터링 진행을 통해 허약 개체와 임신우를 제외한 한육우와 젖소에 대한 백신 접종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제천시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도 2학기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보호자(부 또는 모)와 자녀 모두 제천시에 3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의 대학교 재학생이며, 학기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대상 학생이 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학기 수령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액을 지원해 주며, 졸업 후 동급 대학에 재진학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2024년도 2학기분 신청 기간은 10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12월 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대상 학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제천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완주군이 내달 2일 완주군청 어울림 잔디광장 일원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일취월장 완주'를 주제로 2024 평생학습 한마당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생학습축제는 군 평생학습에 참여한 주민들이 작품을 전시하고, 공연을 펼치며 올 한해 성과를 자랑하는 무대다. 개막식은 오는 2일 오전 11시 30분 유희태 완주군수가 성인문해 시화전 시상과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오영리(고산면 88세) 어르신의 시를 낭송하며 평생학습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격년제로 운영되는 평생학습 한마당 축제는 2022년 이후 2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학습자들의 성과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축제에서는 평생교육 학습자들이 댄스, 난타, 칼림바, 고고장구 등으로 무대 공연을 발표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평생학습 체험이 가능하도록 도예, 아로마, 캐리커처, 원예 등 25개 부스를 운영한다. 특히 평균나이 79세 어르신들의 한글 교실인 '진달래학교' 학생들의 성인문해 시화전 작품들이 최근 건강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만가리 황톳길에서 숲속전시회란 이름으로 오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전시된다. 또한 전 세대의 연령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술공연, 원데이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