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 최저 한도를 최대 10%p까지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추가도입도 검토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지원방안은 2047년까지 681조원 민간투자 계획에 맞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공공기관과 국비를 통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집중적 구축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마련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방안 지속 검토 및 생태계 구축 지원 등 특화단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용인·평택 특화단지에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투입한다. 용인 특화단지의 경우 한국전력·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의 인프라 구축 사업(10조원 규모)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기반시설의 국비지원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투자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박 차관은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49%로 최근 6년간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4조 1000억 원으로 3년 연속 흑자이고, 누적 준비금은 28조 원이다. 이에 정부는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바탕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병상 수급관리제 시행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정부의 비전과 새로운 인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인권 정책 방향이 담긴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부터 30개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 지난 7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의결된 후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계획에는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보다 더 두터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인권 정책과제가 반영됐다. 정부의 비전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권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을 활용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 인권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해 국민의 건강권 강화, 장병의 기본권 보장 등을 중점
정부가 민생 활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에 총 41조 6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도 1조 7000억 원 추가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과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부동산 PF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필요한 맞춤형 자금을 조속히 집행한다. 중소기업에 모두 41조 6000억 원을 다음 달부터 본격 공급하고,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권 출연요율을 0.04%에서 0.07%로 높여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을 확대하는 등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1조 7000억 원 추가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마련한 민생금융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은행권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1조 5000억 원 이자환급 방안은 현재까지 지난해 납입이자분 1조 3600억 원을 지급했으며, 올해 납입이자분 1400억 원은 다음 달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서민금융권은 재정 3000억 원으로 이달 말부터 이자환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7% 이상 고금리 차주에 대해서는 신보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 강화와 추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 대한민국 청년에게 공연과 전시 예매에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한다. 국립발레단 등 11개 국립예술기관에서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에게 공연 관람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와 예스24를 통해 ‘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소득과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2005년생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이용권이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28일 오전 10시부터 신청순으로 발급한다. 지역별로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청년들은 발급받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를 뮤지컬, 클래식, 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 예매에 최대 15만 원까지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젊은 문화예술인들도 ‘청년 문화예술패스’ 시행을 앞두고 캠페인 영상을 통해 환영의 목소리를 전했다. 바이올린 연주자 대니 구 씨는 “6살 때 처음으로 바이올린 활이 줄을 만나는 순간에 느낀 감동이 생생하고,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27년 만에 확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2차장은 “지방 의료기관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지방의 환자들이 병원까지 가는 길은 너무 먼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1.93명에 불과하고, OECD 평균의 절반인 1.85명보다 적은 시·도는 10개나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령화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꾸준히 늘려왔다”면서 “미국은 지난 20여년간 입학 정원을 7000명 늘렸고 프랑스는 6150명, 일본은 1759명 늘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27년만에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2차장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길어지고 있다”며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골수검사가 필요한 백혈병·혈액암 환자 등 조속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의 불안과 피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
장성군이 평림댐에 '기후변화 도시숲'을 조성했다고 27일 밝혔다. '기후변화 도시숲' 조성사업은 기후변화로 도시 중심부 기온이 높아지는 '열섬현상' 완화와 탄소 흡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규모 숲을 만드는 사업이다. 산림청 지원으로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장성군은 평림댐 유휴지 1헥타르(ha) 면적에 소나무, 칠엽수, 애기동백, 주목, 계수나무 등 430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했다. 또한 남천, 영산홍, 꽃댕강 등 관목 2만 8000여 그루도 복층 구조로 심어 볼거리를 갖췄다. 방문객을 위한 산책로 조성과 의자, 안내판, 수목표 설치도 잊지 않았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평림댐 도시숲에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휴식의 시간 가지시길 바란다"면서 "탄소 순배출 '0'을 만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유휴지 도시숲 조성을 꾸준히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흥군은 26일 한국수자원공사, 한전엠씨에스와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수도(디지털수도미터) 및 전기 검침(가구 방문)을 활용해 위기 상황 발생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김성 장흥군수, 최동수 장흥소방서장, 정영달 한국수자원공사 장흥수도지사장, 김용도 한전엠씨에스 장흥지점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장흥군은 장흥소방서 및 한국수자원공사 장흥수도지사와 연계해 상수도 원격검침을 활용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서비스 운영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전엠씨에스(주)와는 한전 검침원들의 위기가구 발굴단 활동을 통해 지역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안부 살피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며, "촘촘한 지역 안전망 구축으로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는 토지정보 열람 시스템을 현행화해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27일 고흥군에 따르면 토지정보 열람 시스템은 민원서류를 발급받지 않고도 우리 군 40만 필지 토지에 대한 지적도, 도로명주소, 위치에 맞는 항공영상과 비교 열람 등 수수료 없이 각종 토지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형 열람 시스템이다. 군은 2016년부터 관내 토지 관련 정보와 도로명주소 열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군청 종합민원실과 16개 읍·면사무소 민원실 총 17개소에 '원터치 토지정보 열람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손으로 대형 화면을 터치하는 방식으로 지적(임야) 도면을 부분 확대, 축소, 지도상 거리와 면적 측정이 가능해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정보 열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토지 관련 정보를 보다 더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라고 말했다.
하동군은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발굴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지난 2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투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하동군의 향우 115명과 만 18세 이상 군민 1,4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설문 결과 하동군의 생활 인구 감소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과 건강 및 의료시설의 부족, 공공의료기관의 부족을 지목했다. 특히, 약 34%의 향우가 하동군으로의 귀향 의사를 밝혔으며, 보건 및 의료서비스 개선(67%), 양질의 일자리 제공(56.5%), 출산 및 육아 환경 개선(39.1%)이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군민들이 평가한 생활 만족도 항목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와 주거 및 교통 분야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의료시설 부족'이 가장 큰 불만 사항으로 꼽혔다. 이외에도 공공의료원 설립 시 이용 의사를 묻는 항목에서 향우와 군민 모두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하동군에 가장 필요한 시설을 '공공의료원'으로 꼽았다. 이는 하동군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의료시설 확충이 절실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
'보물섬 미조항 멸치&수산물 축제 공동추진위원회(위원장 김철범)'는 지난 25일 남해군수협 2층 회의실에서 세부 행사계획을 점검하는 사전 브리핑을 개최하는 등 성공적인 축제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7일 남해군에 따르면 '보물섬 미조항 멸치&수산물 축제'는 오는 5월 11~12일 이틀간 미조 북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미조항 멸치축제'를 남해군 대표 수산물 축제로 강화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기 위해 축제 명칭에 '수산물'을 추가했다. 이날 소개된 축제의 주요 내용은 ▲수산물 홍보 및 할인 판매 ▲체험코너 ▲맨손 물고기잡이 ▲버스킹 공연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부스 등이었다. 장충남 군수는 "5월에 맛볼 수 있는 남해군의 멸치와 남해 앞바다에서 잡아올린 싱싱한 수산물은 전국 최고의 맛이라고 자부한다"며 "다가오는 가정의 달에는 미조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이니 관광객과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산청군은 경남도가 주관한 '2024년 세무행정 종합평가(2023년 실적분)'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세정 종합평가는 지자체간 자율 경쟁을 유도해 자주재원 확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3년도 지방세수 확충, 체납액 정리실적, 납세자 구제제도 및 편의시책 등 7개 분야 21개 항목에 걸쳐 평가가 이뤄졌다. 산청군은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주민 대상으로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의 날' 개최 등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서비스 제공에 기여한 공로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철저한 세원관리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고질 체납관리 노력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산청군은 기관 표창과 함께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군민들의 성숙한 납세 문화 조성 동참과 더불어 전 직원이 노력해 온 결과"라며 "올해도 자주재원 확충에 박차를 가하며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민원인의 각종 신청서 작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서식 작성방법 견본 QR코드를 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민원서식 작성 시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물어봐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다. 군은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식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방법 견본을 QR코드로 제작, 군청 민원봉사과와 전 읍면 사무소에 비치했다. 이번에 제작된 민원서식 작성방법 견본 QR코드는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식으로 군청 15종(여권발급신청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건물번호 부여 신청서 등)과 읍면 10종(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전입신고서, 사망신고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서 등)으로 제작됐다. 민원인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민원서식 작성방법 견본 이미지로 연결, 견본 이미지를 보면서 서식을 작성할 수 있다. 창녕군 관계자는 "민원서식 견본 QR코드 사용으로 민원인의 서식 작성 시간과 민원 대기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