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검찰이 전남지역 모 국회의원 보좌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광주지법 최유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국회의원 보좌관 A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모 지역구 의원 보좌관인 A씨는 지역업자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혐의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육군 수도군단 군사경찰단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백철기 수도군단 군사경찰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육군 수도군단은 계엄 당일 방첩사령부로부터 구금시설을 비워달라며 미결수용수 이감 요청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부대 중 하나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앞서 국회에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B1 벙커에 체포자를 구금할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받았다고 증언했고, 정치권 등에서는 수방사뿐 아니라 인근 다른 부대도 구금시설로 검토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지시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 중인 검찰은 수방사뿐 아니라 인근 군단의 구금시설도 추가로 점검하거나 체포자 수용 장소로 검토된 바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백 단장을 상대로 방첩사로부터 이감과 관련한 요청을 받은 바 있는지, 있다면 실제로 이행할 준비를 했는지 등을 따져물을 것으로 보인다.
(도쿄=연합뉴스) 일본 2위와 3위의 자동차 제조사인 혼다와 닛산자동차가 2026년 합병을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양사는 23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경영 통합을 위한 본격 협상 개시를 결정했다. 혼다와 닛산은 2026년 8월 상장회사로서 새로 설립할 지주회사 산하에 들어가는 형태로 경영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설될 지주사의 대표는 혼다 측이 지명하는 이사 중에서 선임된다. 양사는 지주사의 자회사가 되며 각각 상장도 폐지할 계획이다. 협상은 내년 6월 최종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양사의 자동차 브랜드는 남겨두기로 했다. 미베 도시히로 혼다 사장과 우치다 마코토 닛산 사장, 가토 다카오 미쓰비시자동차 사장은 이날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경영 통합을 위한 기본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양사는 합병을 통해 차량 플랫폼 공통화, 연구개발 기능 통합, 생산거점 합리화, 공급망 경쟁력 강화, 판매 기능 통합, 비용 효율화를 가속화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차(EV) 등 폭넓은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노릴 계획이다. 미베 혼다 사장은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극적으로 변하는 가운데 양자가 논의를 해왔고 통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가
(서울=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민주당은 이날 하루 안에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 대상 인사청문회를 연달아 실시했고 24일에는 여당 추천 조한창 후보자 청문회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특히 과반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여당의 불참과 관계 없이 본회의에서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까지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불참에 따라 이번 청문회는 치열한 공방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됐다. 인청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아무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이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인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 여부에 대한 후보자들의 견해를 물었다. 아울러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법적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
(서울=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대폭 삭감된 내년도 예산안이 구의회에서 기습적으로 처리됐다며 향후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구의회 여야는 지난 17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거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양희 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여야 원내대표, 예결위원장이 참석했다. 하지만 서대문구의회 제304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예산 수정 동의안을 기습 발의했고, 기존 여야 합의안을 대신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구의회는 의원 15명 중 민주당 소속이 8명이다. 수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주민 평생학습 및 커뮤니티 공간 지원과 마을축제 지원 사업비 등 31억4천600원, 도로시설 유지보수 및 각 동 시설 개선 사업비 23억4천100만원, 어르신 일자리 및 저소득 어르신 생활 지원 사업비 11억1천만원이 감액됐다. 또 올해 4개 전국대회를 모두 석권한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 운영비 8억4천800만원, 카페폭포 한류문화체험관 조성 사업비 10억원, 클래식 공연 예산 2억9천만원이 삭감됐다. 구는 "민선 8기 신규 추진 사업에 대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3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동원 시위를 겨냥해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 세력에게는 몽둥이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무너진 공권력, 난동 세력에 철퇴 가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민노총과 전농의 트랙터 시위와 경찰과의 충돌은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트랙터로 경찰 버스를 들어 올리려는 위험천만한 행위, 저지선을 뚫고 관저로 진입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이라며 "다시는 이런 시도가 고개 들지 못하도록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당초 경찰은 시민 불편을 이유로 전농의 트랙터 행진에 '제한 통고'를 내렸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민노총 항의가 이어지자 트랙터 10대의 서울 도심 진입을 허용했다"며 "공권력의 무력화를 자초하고 법과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 수장으로서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며 불법
(서울=연합뉴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23일 신년사를 통해 "화쟁(和諍)을 향한 소통의 길만이 오천 년 공동체의 터전과 번영을 지켜줄 수 있다"고 말했다. 진우스님은 "지난 한 해 우리 공동체는 남북 분단 속에서 동서 그리고 상하(上下)와 좌우, 신구(新舊)라는 분별심으로 인하여 그 갈등의 임계치는 극한점에 이르렀다"며 갈등 해결을 위해선 소통과 화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다툼을 멈추게 하고 화합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최선의 안(案)은 소통이라는 통로의 확보"라며 "우리 모두가 다툼은 그치고 어울림으로 함께 사는 길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어떤 수사든 그 (수사기관) 앞에 가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석 변호사는 "비상계엄을 수사하려면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국정 난맥 상황 전반을 다 얘기해야 한다"며 "과연 수사기관이 과연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피조사자는 의견을 말할 수 없을 수도 있다"며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결국 헌법재판관 참여하에 진행되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국민 담화에서 수사와 탄핵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하지만, 계엄 선포 후 20일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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