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논의한 적 없고, 법률 검토를 하거나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3일 저녁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후에야 비상계엄과 관련된 말을 비로소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처음 접해 포고령 내용조차 전혀 알지 못했다"며 "관련 법률적 검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시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은 피청구인(박 장관)을 포함해 아무도 없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피청구인은 너무 놀라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며 만류하고자 했고, 국무총리 등 순차 도착한 다른 국무위원들도 같은 의견으로 만류하고자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더 큰 목소리로 반대를 한 사람은 있었어도 비상계엄 선포를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며 "그럼에도 이를 막지 못한 것이 내란죄의 공모·동조 행위라는 청구인(국회)의 주장은 그야말로 궤변"이라고 말했다. 또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 4일 '대통
(서울=연합뉴스) 성탄절 휴일을 앞둔 24일 국고채 금리는 미국 국채 영향에 일제히 상승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0bp(1bp=0.01%포인트) 오른 연 2.626%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2.876%로 3.2bp 상승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4.4bp, 2.8bp 상승해 연 2.801%, 연 2.763%에 마감했다. 20년물은 연 2.818%로 5.4bp 올랐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6.4bp, 5.9bp 상승해 연 2.760%, 연 2.637%를 기록했다. 미국 국채의 표준 역할을 하는 10년물은 미국 통화 당국의 매파(긴축선호)적 성향에 대한 우려 속에 23일(현지시간) 한때 4.6%를 넘보다 6.3bp 오른 연 4.589%로 거래를 마쳤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당일 별다른 이슈가 없었고 휴일 전날이라 미국 국채를 고스란히 따라가는 성향이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성남=연합뉴스) 검찰이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61) 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상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 않는데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증거에 비춰 거짓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이 일로 방송 생활 34년간 이룬 것을 잃었고, 일상도 멈춰 버렸다"며 "반성해야 할 부분과 잘못한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강제 추행한 적 없다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유 씨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10월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했으나, 올해 4월 이혼했다. 현재 선우은숙 씨가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을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
(서울=연합뉴스)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24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 논의에 대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특검까지 4개의 수사기관이 경쟁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복 수사 우려를 제기하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대행은 "기존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2014년에 상설특검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해서 2020년에 또 공수처를 만들었다"며 "그런데 여기에도 의구심이 생겨서 또 (개별) 특검을 도입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대안을 만들고, 그 대안에 대한 불신으로 또 다른 대안을 만드는 일이 되풀이되면서 4개 수사 기관이 하나의 사건을 경쟁하듯 수사하는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김 대행은 "이런 수사기관 중복 우려는 예전부터 제기됐던 내용인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실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수원을 차석 수료하고 판사로 일하다 검찰로 옮긴 김 대행은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도개선TF를 거쳐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으로 일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던 계획을 뒤집어 이를 유보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애초 오늘 오후 5시 30분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지만,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즉시 임명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에 대한 추천을 즉시 의뢰할 것, 김건희 특검 및 내란 특검을 즉시 공포할 것, 헌법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할 것 등을 요구해왔다"며 "26일에 우리의 요구사항이 이행되는지 인내를 갖고 기다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6일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발의해 27일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26일이 마지막 기회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 종결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이날 바로 발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고,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오후 탄핵안 작성을 완료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인천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박용철 군수 제1호 공약인 '군민통합위원회' 설치를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24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한광열 준비위원장((주)한스코리아 명예회장)을 비롯 강화군 내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4인으로 구성해 운영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민통합위원회'의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운영 방안에 필요한 절차와 일정을 확정했다. 또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군민통합위원회'는 3월에 정식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군정에 반영하고, 주요 정책을 군민과 공유해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철 군수는 "인구소멸위기 해결, 강화남단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강화군에 중요한 현안이 산적한 만큼,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수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원회를 통해 소통과 화합으로 강화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성군이 지난 23일 '2025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갖고, 내년도 주요사업에 관한 부서별 보고와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선 공약 31건, 역점현안 45건, 신규현안 73건, 일반현안 221건 총 370건의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아이돌봄 돌봄교육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운영 ▲교육 발전 특구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황룡전통시장 특성화 ▲농촌중심지 활성화·기초생활거점 조성 ▲외식산업개발원 운영 ▲귀농귀촌체류형지원센터 조성 ▲가축우시장 건립 ▲신규소각시설 설치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2025년 양대체전 개최와 맞물려 운영할 계획인 '장성 방문의 해' 추진에 관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눴다. 군은 ▲명품숲 투어 어게인 ▲황룡정원 불꽃놀이 라이브쇼 ▲방문의 달 집중 이벤트 ▲핫플레이스 스탬프투어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관광자원을 알리고 방문객 유치를 도모할 방침이다. 장성호관광지를 사계절 관광명소로 만드는 '장성 원더랜드 프로젝트' 추진, 사찰음식 체험관 등을 조성하는 'K-사찰 음식관광 명소화사업', 상무평화공원 사계절 복합놀이시설 조성사업에도 주력해 '1000만 관광시대'를 앞당긴다. 김한종 군수는 "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 19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경제와 공중·식품위생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 49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번 수여식은 지역경제와 다양한 분야의 사회 발전 주역들을 적극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유공자는 유형별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13명 ▲청년 네트워크 우수활동 7명 ▲반려견 우수순찰대원 5명 ▲공중위생수준향상 기여 8명 ▲식품위생단체 발전 기여 1명 ▲식품위생수준 향상 기여 9명 등이다. 특히 지난 7월 출범해 현재 55개 팀이 활동 중인 반려견순찰대(연수지킴댕댕이)는 열정적이고 모범적인 순찰 활동으로 반려 문화 인식을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아 5명의 순찰대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음식과 문화가 어우러진 음식특화거리의 활성화 참여 4명과 위생등급제 우수업소 2곳, 인천 최초 음식문화큐레이터 3명 등은 안전 먹거리 홍보와 다양한 활동으로 연수구의 음식문화 경쟁력을 높이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지역 경제발전에 헌신해 주신 유공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라며 "구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한 행정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장흥군은 취약계층의 건강한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우리가족 행복충전소'를 운영해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가족과 자녀에게 개별·집단 상담 서비스, 가족 상담, 부모 교육 등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자녀의 심리 정서적 문제 행동이 감소했고, 가족관계가 향상되어 가족의 건강한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됐다. 취약계층 심리상담 프로그램 '우리가족 행복충전소'는 다문화, 조손,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자녀 29명과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전문가를 초빙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진행했으며 공동모금회, 광주기아자동차노동조합 등 순수 후원금으로 2022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취약계층 가족과 자녀의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적응 능력을 길러 심리 정서적 안정감을 갖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꾸준히 사업을 이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지난 23일 구청 소나무홀에서 직원, 사회적경제기업, 주민과 '함께on, 가치on'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사회적경제 토크콘서트와 성과공유회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가치와 책임의 실천 방안으로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현황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 방법 ▲공공 구매 확대 방안 ▲기업의 수익성 향상과 판로 확대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정보제공 ▲사회적경제 전시와 홍보도 함께 진행됐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기관 우선구매에 담당 부서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동구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탄탄한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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