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단속 대상 질문 많은 항목 QA형식으로 정리·설명 경찰청은 최근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아동음란물 단속 대상에 대해 질문이 많은 항목을 QA형식으로 정리·설명했다. Q.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포함되는지? A. 포함됨. 법은 ‘표현물’, ‘영상·화상 등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인물이 등장하는 동영상과 사진뿐만 아니라 만화나 애니메이션도 해당됨. Q.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도 음란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A. 그렇지 않음. 음란물에 해당하려면 기본적으로 ‘음란’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등장하는 유치원생 캐릭터가 신체를 노출한다는 이유로 ‘음란’하다고 볼 수는 없음. Q. 교복을 입은 성인 배우가 출연하는 음란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A. 음란물의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었다고 하여 모두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법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내용과 상황을 종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기 어려운 경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보지 않음. Q. 물건이 아닌 컴퓨터 동영상과 같은 ‘파일’의 형태로 된 아동음란물도 ‘
1 】법정이자율(등록업체 39%, 미등록 및 개인간 거래 30%)을 초과한 이자부분은 무효이므로 원금충당 또는 이자반환 등을 요구하세요! 2 】폭행·협박 등을 통해 불법추심을 당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녹화·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서(☎112)나 지자체에 신고하세요! 3 】대출상담시 신용등급 조정비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면 대출사기이므로 상담을 중단하고, 피해발생시 신속하게 경찰서(☎112)에 신고하고 거래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4 】대출시 대출업체가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거래하세요! (지자체 대부업담당자에 문의) 5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6 】대출중개수수료 요구는 불법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돌려받으세요! 7 】경찰서,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금융정보, 또는 자금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응하지 마세요! 8 】대출신청 전에 한번 더 본인의 소득과 이자부담을 생각하세요! 9 】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 수준과 상환내역을 꼼꼼하게 살펴 보고 증빙자료를 남겨서 혹시 있을지 모른 분쟁에 대비하세요!
10일부터 지급…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대기시간 절약 금융위원회는 6일 솔로몬, 미래, 한국, 한주저축은행 등 4곳의 영업정지를 최종 확정했다. 예금보험공사는 1인당 5000만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는 만큼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또 예금자가 보호한도를 초과해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금액은 향후 파산배당금으로 일부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호공사는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가지급금 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금융위원회가 6일부터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을 내린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에 있는 한주저축은행 앞에서 예금주가 걱정스럽게 금융위원회의 공고문을 살피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1. 예금은 언제부터, 얼마까지 찾을 수 있나요? 예금보험공사는 긴급 자금이 필요하신 예금자를 위하여 5월 10일부터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합하여 45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2. 가지급금 지급시기 및 금액, 수령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1인당 예금원금 기준 2000만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하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서는 5000만원 한도내에
족보(族譜)의 의의 ◆ (휘자(諱字)........돌아가신 어른의 이름을 높여 이른는 뜻) 족보(族譜)는 시조(始祖)부터 역대 조상(祖上)의 얼이 담겨있는 귀중한 보감(寶鑑) 이므로 반드시 가보(家譜)처럼 소중히 간직하여야 하고 이를 대할 때는 상(床) 위에 모셔놓고 정한수를 떠서 절 이배한 연후에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 계신 조상을 모시듯 하여야 한다. 우리 조상들께서는 이를 소중히 하기를 보옥(寶玉)처럼 만일에 보관한 곳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아무리 어려워도 족보와 신주를 모셔 나오려다 화염에 싸여 귀중한 목숨을 잃은 일이 왕왕 있었다. 이처럼 소중히 여겨온 족보가 해방후 밀어닥친 양풍(洋風)에 휘말려 왔고 지금은 핵가족 제도가 되면서부터 봉건사상의 유물로만 생각하고 도외시하는 경향이 일고 있다. 조상에 대한 고마움을 망각하고 일가간의 친목은커녕 부모마져 저버리려는 폐습이 있으니 실로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우리 선조께서 지어신 명심보감(明心寶鑑)에 다음과 같은 글월이 생각난다. “자기가 부모에 효도(孝道)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여 자식에게 효도를 바라겠나” 이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인가 우리 모두가 족보를 자주 살펴 조상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가문(家
서울의 입춘은 가장 추운 시기에서 약 10일 지난 시점, 봄의 시작은 약 36일 후 입춘은 24절기 중 첫째 절기로 대한(大寒)과 우수(雨水) 사이에 있는 절기이다. 양력 2월 4?5일이며 이날부터 새해의 봄이 시작된다고 한다. 그래서, 대문이나 문설주에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과 같은 글귀를 써 붙이고 한 해의 복(福)을 기원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입춘 무렵은 겨울추위가 여전한 때라서 “입춘에 오줌독 깨진다.” “입춘 추위에 김칫독 얼어 터진다.” 같은 속담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렇다면 입춘에서 실질적인 봄까지는 얼마나 걸리는 것일까? 봄의 시작이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인 계절구분에 따르면 3,4,5월이 봄이므로 3월 1일을 봄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24절기에 의하면 입춘(2월 4,5일)을, 천문학적으로는 춘분(3월 20,21일)을 봄의 시작이라고 본다. 기상학에서는 일평균 기온이 5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때를 봄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서울의 경우, 1981~2010년 기간의 기후평년값에 의하면, 입춘은 일평균기온이 가장 낮은 때인 1월 25일(-2.8도)로부터 10~11일이 지난
“대한이 소한 집에 놀러갔다가 얼어 죽었다”는 속담은 맞을까? 소한은 24절기 가운데 스물세 번째 절기로 ‘작은 추위’라는 뜻이며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시작하는 시기로 양력 1월 5일 무렵이다. 대한은 마지막 스물네 번째 절기로 ‘큰 추위’라는 뜻이며 양력 1월 20일 무렵이다. 절기의 정의를 감안하면 대한이 소한보다 더 추워야 하는데, “대한이 소한 집에 놀러갔다가 얼어죽었다”는 전래의 속담을 따른다면 소한이 더 추워야 한다. 어느 쪽이 맞는 것일까? 1973년부터 2010년까지 소한과 대한의 전국평균 기온을 비교한 결과, 1973년부터 2000년까지는 대한의 기온이 더 낮았으나 최근 30년간(1981년~2010년)에는 소한의 기온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통계를 종합하면 최근 들어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속담이 잘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24절기는 중국 주(周)나라 때 화북지방의 기후를 잘 나타내도록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973년부터 2000년까지 소한과 대한의 전국평균 기온 비교에서, 일평균기온은 소한이 -0.8도, 대한이 -2.1도로 대한이 1.3도 낮았다. 일최저기온도 소한이 -5.6도, 대한이 -
[한·미FTA와 농업] 위기를 기회 삼아 친환경·고품질 제품으로 승부 본격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를 맞아 우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정부도 한·미 FTA를 외국시장 개척의 기회로 삼아 올해 수출 지원에 전력투구하기로 했다. 올해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성장 가능성과 소득 효과가 큰 전략 품목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략 품목은 ▲인삼·김치·파프리카·배·버섯·장미·딸기·사과·토마토·단감 등 신선 식품 ▲소스류·면류·유자차·조제분유·막걸리 등 가공식품 ▲넙치·굴·전복 등 양식식품이다. 한·미 FTA가 비준된 작년 금산 인삼, 나주 배, 문경 사과 등이 미국 수출길을 힘차게 열었다. 전남 나주 배는 자체 브랜드 ‘Naju pear’로 첫 미국 수출길에 올랐다. 48년 나주 배 수출 역사상 미국 수출은 처음으로 규모도 1500톤에 이른다. 미국에 첫 수출된 나주 배는 생장 촉진제를 사용하지 않고 저장성과 식감이 뛰어나 바이어들의 극찬을 받았다. 나주시는 올해 나주 배 생산량의 20%인 1만톤 가량을 수출 목표로 잡고,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판촉 행사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경의 명품 후지 사과도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전진 ◆경제 위기 극복과 무역 1조 달러 시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들녘과 바다에서 땀 흘리는 농어민 여러분, 시장에서 생업에 매진하고 계신 중소상공인 여러분, 생산현장에서 밤낮없이 일하는 근로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가을에는 좋은 날씨가 계속되어 벼농사 작황도 나아지고 과일이나 채소 농사도 잘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자랑스러운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서울 G20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세계중심국가의 일원으로 우뚝 섰고, 국민적 자부심과 긍지도 한껏 높아졌습니다.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가장 빠르고 모범적으로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연평도포격도발로 아까운 젊은이들과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연초부터 몰아친 구제역과 여름의 기록적 폭우로 피해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웃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여기며 피해 복구에 힘을 모은 어린 학생들, 자원봉사자, 각급 단체와 군경의 헌신적 노력에 있었기에 피해의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작년 우리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6.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1인당 국
[일문일답] 전환 이유와 취약계층 지원 방안 정부는 지상파 TV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 새벽 4시를 기해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 신호만으로 방송을 내보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디지털TV 전환을 홍보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서울, 이달부터는 경기·인천지역에서 각각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접수하며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경제적 약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이처럼 기존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래 문답을 통해 전환 이유 및 지원정책 등을 알아본다. 1. 디지털방송이란 무엇입니까? □ 디지털 방송은 방송신호를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디지털 부호로 바꾸어 송출하고, 이것을 디지털 TV로 시청하는 방송을 말합니다. o 디지털 방송은 기존 아날로그 방송의 5~6 배에 이르는 선명한 고화질(HD) 영상 시청과 소리 의 현장감을 극대화해주는 5.1채널 음향청취가 가능하며, TV를 통해 증권, 교통 등의 일반적 인 정보는 물론, 시청중인 TV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송을 말합니다. - 이것은 디지털기술의 장점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0과 1로 이루어진 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육료 온라인신청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등 7월부터 65세 이상의 집행유예자ㆍ가석방자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당뇨치료제 급여가 확대되고 폐암 냉동제거술 등 최신 암수술이 급여화된다. 9월부터는 신종마약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보육료ㆍ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총 8개 항목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 7월에는 당뇨치료제 급여가 확대되고, 냉동제거술, 고주파 열치료술 등 고가의 최신 암수술이 급여로 전환된다. 10월부터는 장루ㆍ요루 환자(장애인)의 재료대 본인부담이 인하하고, 골다공증 치료제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만 65세 이상의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도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가능(7월)해진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12월)할 수 있게 되며, 연금납입 부담 경감을 위해서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추가징수하는 경우 분할납부(12월)가 가능해 진다.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소관 사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