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19일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경제계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 비용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우리 기업들이 탄핵사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러한 판결은 기업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평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면 뒤집은 것으로써 경영계로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며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향후 소송 제기 등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혼란과 내수 부진, 수출증가세 감소 등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돼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총은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에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바꾸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법원을 향해서는 "향후 노사 간 이
(수원=연합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800만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밀반출해 북한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9일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에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간 경합범 관계인 사정과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선고형량이 징역 9년 6월에서 일부 감경됐으나, 범죄에 대한 판단은 원심과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1·2심 재판부 모두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을 받고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이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독자적으로 대북송금을 결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항소심은 "만약 (이화영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요청이 없었다면 김성태 등은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풍력발전 설비 경쟁 입찰을 통해 작년보다 32% 증가한 2천85㎿(메가와트) 규모의 사업을 확정했다. 고정식·부유식 해상풍력 설비 낙찰 물량은 정부 공고 물량을 넘겨 확보됐으나 육상풍력 낙찰 물량은 공고량에 미치지 못해 정부가 제도 보완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풍력 설비 경쟁입찰 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이 확정·통보했다고 밝혔다. 입찰 결과 올해 풍력발전 설비 낙찰 물량은 지난해 1천583㎿(해상 1천431㎿·육상 152㎿) 대비 32%(502㎿) 증가한 2천85㎿로 집계됐다. 올해 1천㎿가 공고된 고정식 해상풍력 설비는 1천664㎿(7개)가 입찰에 참여해 1천136㎿(4개)가 최종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전남 영광군 안마(224㎿)·안마2(308㎿)·야월(104㎿), 충남 태안군 태안(500㎿) 등 4개 사업이 낙찰됐다. 올해 처음 입찰을 실시한 부유식 해상풍력 설비는 500㎿ 공고에 750㎿(1개)가 단독 입찰해 최종 선정됐다. 낙찰된 사업은 울산 반딧불이 부유식(750㎿) 사업으로, 올해 낙찰된 전체 풍력발전 설비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노르웨이 에퀴노르사
(런던=연합뉴스)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군 훈련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영국군을 보낼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일간 더타임스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힐리 장관은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군) 훈련을 우크라이나인의 필요에 더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인들이 접근하기 더 쉽고, 더 많은 신병을 모집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들과 협력(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영국에서 이뤄지는 우크라이나 신병 훈련을 우크라이나로 확장하는 것을 뜻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것에 대응할 수 있는 무엇이라도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더타임스는 이를 영국군이 훈련을 위해 우크라이나로 파병될 수도 있다고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BBC 방송도 19일 국방 소식통들을 인용해 국방부가 군을 우크라이나로 파견해 우크라이나군 훈련을 도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은 그동안 영국 영토에서 우크라이나군 수만 명을 훈련해 왔으며 육군 의무병 소수가 우크라이나에서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러시아와 직접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는 지원하되 파병은 하지 않는
(서울=연합뉴스) 프로배구 경기 중 상대팀 감독에게 조롱하는 듯한 행위를 한 여자부 흥국생명의 다니엘레 투리노 수석코치가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위원장 이장호)에 회부됐다. 배구연맹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사무국 회의실에서 다니엘레 코치건과 관련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정관장은 다니엘레 코치의 행동이 고희진 정관장 감독에 대한 행동이 모욕적이었다며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연맹에 보냈었다. 다니엘레 코치는 지난 17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정관장-흥국생명 경기 때 2세트 19-17에서 작전타임을 부르자 상대팀 선수단이 있는 쪽으로 달려 나와 뒷짐을 지고 엉덩이를 쭉 뺀 상태에서 고희진 정관장 감독에게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었다. 이를 발견한 흥국생명 스태프 한 명이 급하게 다니엘레 코치를 제지했고, 고희진 감독은 황당하다는 듯 심판진에게 이를 어필했다. 경기를 중계하던 차상현 SBS 스포츠 해설위원은 "지도자라면 심판 판정에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어필할 수도 있다"라며 "그러나 상대팀 감독에게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현행 배구연맹 규정상 선수나 코칭스태프 등에 대한 폭언 및 불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체포조' 동원 의혹을 받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특히 경찰에서 비상계엄 수사 총책임자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지휘부를 정조준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9일 경찰청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10여명을 압수수색했다. 우 본부장과 경찰청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 강상문 영등포서장을 비롯해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휴대전화가 포함됐다. 검찰은 윤 조정관과 전 담당관도 바로 소환해 조사했다. 국수본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 10명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앞서 방첩사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계엄 당일 방첩사가 국수본 관계자와 연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 서장과 윤 조정관 및 현장에 나갔던 영등포서 형사들을 조사한 바 있다. 국수본은 당일 오후 11시 32분께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
(서울=연합뉴스) 부동산등기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이 함께 기재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전세 사기에 대한 대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 등기 제도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부동산에 신탁이 설정된 경우 임차인은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신탁원부를 함께 확인해야 임대인에게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점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 전세 사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고 법원행정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신탁 등기가 이뤄질 경우 아래에 주의사항으로 "이 부동산에 관해 임대차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뿐만 아니라 등기기록의 일부인 신탁원부를 통해 신탁의 목적, 수익자,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신탁 조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함께 적힌다. 아울러 내년 1월 31일부터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탁원부를 열람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12월 21일 전에 마쳐진 신탁등기 약 147만 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주의사항 등기를 직권으로 완료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
(서울=연합뉴스) 한동훈 전 대표 사퇴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야 하는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 인물난'에 빠진 모습이다. 친윤(친윤석열) 성향의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대위원장 후보군이 거론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이들이 당의 전면에 나서는 게 적절치 않다는 반론도 있기 때문이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19일 YTN 라디오에서 "다수 의원은 경륜이 좀 있고 리더십이 갖춰진 분이 (비대위원장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김기현·권영세·나경원 의원 등이 비대위원장 후보로 꼽힌다.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들 모두 5선 의원으로, 경륜과 리더십을 갖췄다는 게 당내 주류의 의견이다. 이를 두고 한동훈 전 대표 리더십에 대한 주류의 반감과 비판론 때문에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 친윤·중진 의원들이 거론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이들이 보였던 행보 등이 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번 비대위원장은 탄핵 정국을 수습하고 등 돌린 민심에 호소하는 한편, 조기대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김 의원
(서울=연합뉴스)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가 2018년 지방선거 때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며 이런 내용의 관련자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조직부총장이었다. 이에 관해 윤 의원은 전씨의 행위와 자신은 무관하다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다. 윤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씨를 알지만 그가 건진법사라는 것은 2022년 대선 때 알았다"며 "전씨와 돈을 거래한 적이 없고, 전씨가 내 이름을 팔고 다녔는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19일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대상 현안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 상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향해 국무위원으로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되고 30분쯤 뒤인 4일 오전 1시 37분에 계엄사령부가 중기부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고, 중기부가 대상자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나라의 봉급을 받는 사람들이 해제 표결 30분 뒤에 계엄사령부에 사람을 보낼 생각을 하느냐"며 "이런 영혼 없는 공무원이 어디 있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저 뒤에 직업 공무원들이 3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민주당 집권 시절도 15년은 있었다"며 "영혼이 있다, 없다는 말은 제발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야당 의원들을 향해 "오늘 회의는 결국 최근의 실물경제 동향 및 대응 계획에 관한 회의"라며 "탄핵소추 절차가 끝났고 헌법과 법의 절차가 있으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최초 : 서울 아00591)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1996년 12월 2일 창간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법인등록번호 : 120111-0346602 | 사업자등록번호 : 131-81-85092
서울본사 : (04083)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길 51 B05호 (합정동, 신우빌딩) | 대표전화 : 02-333-31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본사 : (21399)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4년 12월 21일 13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