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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특집

경유철도차량 미세먼지 관리기준 신설된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⑦ 환경·기상
국민체감형 여름철 기상정보 제공…정수기 관리 기준 강화

▲ 정수기 관리 기준 강화 = 먹는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수기 관리강화를 추진한다.


기존 정수기능을 가진 기구뿐만 아니라 정수기능과 연결된 냉·온수, 탄산수, 얼음 및 커피 제조장치도 정수기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정수기 관리 기준에 식품류 제조를 위한 정수기 부가 결합장치 항목이 추가된다.


또한 물과 접촉하는 부분은 부식 발생이 없고 온도변화와 적절한 사용에도 벗겨지지 않는 도금 또는 보호코팅 사용 기준을 추가하여 재질에 대한 안전성도 강화된다.


정수기 심의절차가 사전심의·종합심의로 분리, 사전심의를 통과한 제품에 한해 종합심의를 실시한니다.


▲ 먹는샘물 주표시면에 품목명(먹는샘물) 표시 = 먹는샘물과 탄산수·혼합음료의 구분이 쉬워진다.

2014년 병마개 품목명 표시 강제조항이 삭제되어, 먹는샘물과 비슷한 일부 기타·혼합음료와 먹는샘물을 구분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있었다.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앞으로 먹는샘물 제품 주표시면(라벨)에 품목명(먹는샘물)을 가장 큰 활자크기의 1/2이상 크기로 표시하도록 했다.


▲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경유철도차량은 전기철도가 다닐 수 없는 비전철(電鐵) 구간에서 여객 및 화물운송을 담당 중이며, 2019년 1월 기준으로 국내에 총 348대가 운행 중이다.


그러나 향후 국내에 신규 도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은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신규 기준을 적용할 경우, 1대 당 연간 1,200kg 상당(경유차 300대 분)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관리 대상 확대 = 아파트단지 내 바닥분수 등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2019년 10월 17일부터 신고·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에서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만 신고의무와 수질·관리 기준 준수의무가 있다.


2019년 10월 17일부터는 ①공동주택, ②대규모점포 등에 설치·운영하는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도 신고의무와 수질·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위·수탁 폐수의 전자 인계·인수 관리 = 사업장에서 위탁처리하는 폐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9년 10월 17일부터 폐수위탁 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폐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인계·인수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간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종이로 된 폐수 위·수탁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2019년 10월 17일부터는 폐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 인계·인수시스템이 도입되고, 폐수 위·수탁자는 폐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인계·인수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본격 운영 = 물기술 발전과 물산업진흥을 위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2019년 7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연구개발, 성능검증, 사업화, 해외진출에 이르는 물산업 전주기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물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초기 활성화 정책(사용료 할인 등)과 중·소규모 물기업 각종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민원 발생 공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에 포함 = 연면적 1,000㎡ 이상인 대수선공사와 공사면적 1,000㎡ 이상이면서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는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를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포함한다.


대수선공사,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공사는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함에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했다.


해당 사업을 기초 지자체(시·군·구청장)에 신고하도록 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포함·관리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 해소 및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외래종 안전관리 강화(유입주의 생물 지정제도) = 생태계 위해(危害)가 우려되는 외래생물 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할 계획이다.


기존 ‘위해우려종’과 ‘생태계교란 생물’로 구분했던 외래생물 관리기준을 개선하여, 위해가 의심되는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하여 수입·반입시 위해성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된다.


위해 외래생물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유입주의 관리 생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시행 = 벤젠, 디클로로메탄 등 고독성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가 시행되어, 국민의 건강권이 한층 강하게 보장된다.


올해 11월부터, 고독성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해당 물질의 배출 총량을 줄이기 위한 저감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획서 공개, 배출현황 점검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국민체감형 여름철 기상정보 제공(태풍정보 개선) = 2019년 여름부터 여름철 대표적 자연재난인 태풍에 의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상청에서 다양한 태풍 정보를 제공한다.


곡선화된 태풍진로를 이용하여 특정지역(예: 서울)에서 예상되는 태풍의 최근접시간·거리·강도 정보를 제공한다.


태풍이 육상에 상륙하여 태풍 강풍영역의 이상구조가 나타날 경우, 관측자료에 기반한 실제 강풍 영역을 태풍정보에 표출한다.


태풍진로의 불확실 정도가 고려된 태풍의 강풍 위험영역 정보를 제공한다.


48시간 내 구간에서 기존 24시간 간격으로 제공하던 태풍 예상 진로를 12시간 간격으로 상세히 발표한다.


▲ 천리안위성 2A호 정규서비스 실시 = 천리안위성 2A호로 관측한 천연색 컬러영상 등 고품질 위성자료를 통해 기상위성 자료의 활용성이 강화된다.


시·공간적 고해상도 컬러영상을 통해 위험기상 실시간 감시능력 강화와 향상된 초단기 예보지원이 가능해진다.


고해상도 컬러영상에서는 육안으로 ‘구름’과 ‘산불연기·황사’의 구분이 가능해져 기존보다 정확한 분석이 이뤄진다.


기상분야 외에도 토양수분, 가뭄, 홍수 등에 대한 분석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 사용자 위치기반 위험기상 사전알림 서비스 실시 = 예측 선행시간이 짧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호우, 눈, 낙뢰 등 위험기상에 대해 ‘우리 동네 레이더 날씨 알리미’ 모바일앱을 활용한 사전알림을 2019년 7월부터 제공한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직접 위험기상 현재 정보를 확인해야 하였으나, 개선 후에는 모바일앱 사용자 위치를 자동 파악하여 위험기상 현재 정보와 예측정보를 동시에 사전알림으로 전달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다.


사전 알림 서비스는 사용자 위치 또는 관심지점으로 설정할 수 있고, 10분마다 최대 2시간까지 정보를 제공한다.


▲ 사용자 중심으로 날씨 홈페이지 통합 새단장 = 날씨전용 누리집인 날씨누리(www.weather.go.kr)가 스마트폰이나 PC에 관계없이 접속하는 기기에 적합한 날씨 홈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PC용 날씨 홈페이지와 경량화된 날씨정보로 구성한 모바일 웹을 별도로 운영하였지만, 모바일 환경에서도 동일한 날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날씨누리와 모바일 웹을 통합한다.


날씨정보를 단순하고 간결하게 구성하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로 개선하여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날씨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 해양기상 맞춤형 정보 모바일 웹 서비스 실시 = 레저, 방재, 어업 등 다양한 분야의 해양기상정보 이용자들을 위한 ‘해양기상 맞춤형 서비스 6대 분야’가 모바일 웹을 통해 제공된다.
 ※6대 분야: 항만, 항로, 레저, 어업, 안보, 해난


기상청은 해양기상정보포털을 통해 해양기상 맞춤형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모바일을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올해는 6대 서비스 분야별 맞춤형 정보를 해양기상 모바일 웹을 통해 서비스하여 언제 어디서나 수시로 사용자의 목적에 맞는 해양기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해양기상정보포털도 서비스 지점과 초단기 예보, 해상 예보, 시계열 정보를 추가하는 등 콘텐츠를 확대할 계획이다.


▲ ‘기상자료개방포털’ 사용자 중심 서비스로 전환 = 기상청의 공공데이터 제공 플랫폼, 기상자료개방포털이 사용자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간다.


복잡한 이용 경로, 전문적인 포맷에서 벗어나, 누구나 찾기 쉽고 사용하기 쉽도록 기상자료개방 포털이 달라진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하반기 지역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총력 지원 정부가 지역 수출기업의 수출 활력을 위해 해외전시회 개최 등 하반기 해외마케팅 총력전을 펼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오후 ‘제2차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과 함께 하반기 해외마케팅 총력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412차례에 걸쳐 해외전시회 개최와 무역사절단을 집중 파견해 지역 수출기업의 해외진출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기회가 확대되는 화장품·패션 등 소비재 분야에서 215회, 바이오헬스·로봇 등 신수출성장동력과 자동차·조선·기계 등 주력산업 분야에서 197회의 전시회 및 사절단을 추진한다. 또 글로벌 수요기업과 국내 적합 기업을 연결하는 글로벌 파트너링과 해외지사화·수출바우처 등 주요 해외마케팅 수단을 활용해 하반기 3100개 수출기업의 신흥시장·틈새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해외 전시회 참여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22개 글로벌 유망 전시회에서 통합한국관을 운영한 데 이어 34개 해외 전시회에 추가로 통합한국관을 구축할 예정이다. 호치민 섬유산업전을 비롯해 광저우 캔톤페어 등 소비재 전시회가 대표적이다. 이와함께 산업부와 지자체는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지역 유망기업의 해외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 육성…종사자 일자리·안전 보장 택배와 배송대행업 등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의 지원을 위한 근거법이 제정된다. 또 택배기사 등 관련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과 안전 등 권익향상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또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택배터미널 등 물류인프라 공급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18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류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맞물리면서 물류산업에도 큰 폭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 물류산업은 낡은 제도와 불투명한 시장구조, 인프라 부족 등으로 환경 변화 효과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혁신방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혁신방안은 지원체계, 성장기반, 시장질서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산업 지원체계 혁신 우선 국토부는 보편화된 생활물류 서비스인 택배업과 배송대행업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각종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종사자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택배업은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자본금과 집하분류시설, 차량관리 전산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제 방식으로 운영

정부-인천시, 수돗물 ‘정상화지원반’ 운영 정부가 인천시 수돗물 문제와 관련, 수돗물이 완전히 정상화 될 때까지 ‘정상화지원반’을 운영한다. 또 피해지역 취약계층에 25억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인천시는 21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응급지원과 현장소통, 재발방지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와 인천시는 우선 그동안 현장소통의 부족으로 주민 불안과 불신이 높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수질검사 결과, 복구 진행상황, 생수 및 학교급식 지원상황 등에 대한 일일 브리핑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 주관으로 ‘수돗물 안심지원단’을 설치,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정확한 실태 조사와 수질 분석을 실시해 결과를 매일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상화 시점의 단축을 위해 환경부와 인천시, 한국수자원공사 합동으로 20명 이상의 상수도 전문인력을 포함한 ‘정상화지원반’을 인천시청에 상주시킬 방침이다. 수돗물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주민들의 식수 불편과 학교급식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타 지자체, 국방부 등의 협조를 받아 급수차 46대를 계속 지원한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시와 함께 피해지역 학교의 대체급식 공급업체, 식재료 납품업체 등

경유철도차량 미세먼지 관리기준 신설된다 ▲ 정수기 관리 기준 강화 = 먹는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수기 관리강화를 추진한다. 기존 정수기능을 가진 기구뿐만 아니라 정수기능과 연결된 냉·온수, 탄산수, 얼음 및 커피 제조장치도 정수기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정수기 관리 기준에 식품류 제조를 위한 정수기 부가 결합장치 항목이 추가된다. 또한 물과 접촉하는 부분은 부식 발생이 없고 온도변화와 적절한 사용에도 벗겨지지 않는 도금 또는 보호코팅 사용 기준을 추가하여 재질에 대한 안전성도 강화된다. 정수기 심의절차가 사전심의·종합심의로 분리, 사전심의를 통과한 제품에 한해 종합심의를 실시한니다. ▲ 먹는샘물 주표시면에 품목명(먹는샘물) 표시 = 먹는샘물과 탄산수·혼합음료의 구분이 쉬워진다. 2014년 병마개 품목명 표시 강제조항이 삭제되어, 먹는샘물과 비슷한 일부 기타·혼합음료와 먹는샘물을 구분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있었다.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앞으로 먹는샘물 제품 주표시면(라벨)에 품목명(먹는샘물)을 가장 큰 활자크기의 1/2이상 크기로 표시하도록 했다. ▲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건설신기술의 날, 개발 유공자 25명 포상 제17회 건설신기술의 날 행사가 26일 건설신기술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서초구 엘타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최고의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신기술 발굴 및 연구에 참여해 5건의 신기술을 지정 받고, 60여 건의 현장적용 등 신기술 발전에 기여한 박정규 포스코건설 차장이 수상했다. ‘건설신기술의 날’은 지난 2003년 제정된 이후, 건설신기술 개발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4월에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동안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신기술개발자,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산하기관 등 총 25명이 정부포상 및 국토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했다. 박정규 포스코건설 차장은 신기술 발전에 기여한 것을 높게 평가 받아 최고의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이어 서승권 핸스 대표이사가 산업포장을, 원용석 혜동브릿지 대표이사가 대통령 표창을, 최광수 한국도로공사 과장 등 2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강희진 한국지오텍 이사 등 20명이 국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고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해 온 신기술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