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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재부 차관 “3개월내 3차 추경 주요사업비 75% 이상 집행”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7일부터 바로 자금배정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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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6일 “향후 3개월 내 3차 추경예산 주요사업비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목표로 지체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의 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안 차관은 “추경 통과를 애타게 기다리던 890만 명 이상의 실직위기 근로자, 실업자, 청년 등이 추경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자금경색으로 흑자도산 위기에 내몰렸던 소상공인과 기업들에게는 긴급 유동성 공급이 가능해졌고 실직위기에 처한 근로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특고·프리랜서 등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 대학생, 미취업 청년들도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안 차관은 이와함께 “한국판 뉴딜, K-방역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내수·수출·지역경제 등 민간부문의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재원을 확보했다”며 3차 추경의 국회통과 의미를 설명했다.


확보된 예산의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의지도 밝혔다.


안 차관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추경의 혜택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못지 않게 확보된 예산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이 필수”라면서 “우리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국민과 기업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향후 3개월내 3차 추경예산 주요사업비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목표로 지체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조기집행 실적은 198조 9000억원(65.1%)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목표인 62.0%를 +3.1%p 초과 달성한 바 있다.


안 차관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부처별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7일부터 바로 자금배정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차관은 “각 부처는 기획재정부에서 자금이 배정되는 즉시 곧바로 집행에 돌입, 최단 시간 내에 눈에 보이는 정책 효과를 내주시기 바란다”며 “3차 추경예산이 각고의 지출구조조정 노력을 통해 마련된 소중한 재원인 만큼 한 푼의 누수도 없이 3차 추경의 혜택이 국민과 기업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과정을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재정당국과 정책 과제를 직접 담당하는 부처가 합동으로 분야별 주요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함으로써 3차추경 집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안 차관은 “기획재정부 차관이 직접 정책 현장을 찾아가 국민과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집행 애로요인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의욕을 보였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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