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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 총리 “방역수칙 위반 업소,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서 제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적 약속 무시 사례 빈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예외없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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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예외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회적 약속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확진자 수가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방역위반 행위에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경찰청이 강남의 클럽을 점검한 결과, 입장인원 제한과 춤추기 금지는 물론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주요 도시 번화가의 식당과 술집 등에서는 심야시간대로 갈수록 인파가 몰리고 방역수칙이 무너지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이러한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한다면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엄격히 실천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앞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방역도 ‘자율’에 앞서 ‘책임’이 담보되지 못하면 현장에서 실행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 치료 이후에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6일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둠의 터널 끝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마음이 설레기도 한다”며 “하지만 희망의 빛을 좌표 삼아 어둠의 터널을 완전히 벗어나려면 우리가 넘어서야 할 고비들이 아직 많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의 등장, 백신별 면역 효과의 불확실성 등 세계 각국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시작보다는 끝이 중요하다’는 자세로 차분하게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기민하게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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