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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6일부터 전기·가스요금 인상…“추가 조정 불가피”

4인가구 기준 전기 월 3000원, 가스 4400원 가량 추가 부담 예상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각각 3000원, 4400원 가량 늘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올해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등 에너지 요금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함께 내놨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요금 인상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이번 전기·가스요금 조정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한전은 2021~2022년 2년간 38조 5000억 원의 누적 영업적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조 2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8조 6000억 원에서 1분기에는 3조원이 더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전력 구매 및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기업의 설비투자, 공사발주 축소 등에 따라 에너지산업 생태계도 취약해 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간부직원 임금인상분 반납, 서울소재 핵심자산 매각 등 재정건전화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계획안을 마련했지만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면서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16일부터 전기요금이  kW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인상되면, 4인 가구 한 달 전력 사용량을 332㎾h라고 가정할 경우 올해 초보다 월 전기요금이 약 3000원 늘어나게 된다. 가스요금 역시 4인 가구 한 달 사용량(3861MJ) 기준 약 4400원 증가한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관련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요금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및 부문에 대해 요금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313㎾h)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한다.

이 장관은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 기업에까지 확대해 냉방 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일반 소비자 가구도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 적용해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다른 가구들의 평균 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한 가구는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에는 추가로 30원에서 70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해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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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하·조영구 마포구 홍보대사 합류…새 얼굴 활약 기대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가수 권인하와 MC 조영구를 마포의 얼굴인 '마포구 홍보대사'로 새로 위촉했다. SBS 공채 MC 1기로 데뷔, 한밤의 TV 연예를 통해 널리 알려진 MC 조영구는 '우리동네 건강왕' 등의 프로그램에서 현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MZ세대의 '국민부장님'이자 '권인하 밴드'를 통해 왕성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 권인하 또한 6월부터 마포구 홍보대사단에 새로 합류하게 됐다. 홍보대사 위촉식은 1일 오전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마포구청 정책회의실에서 열렸다. 위촉식에서 조영구 씨는 "마포구가 요새 말 그대로 핫하다"라며 "멈추지 않고 발전을 거듭하는 마포구의 홍보대사가 돼 영광스럽고, 앞으로 마이크를 통해 마포구를 더 뜨겁고 더 열정적으로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권인하 씨 또한 "90년대 서교동 녹음실에서 시작해 25년을 마포구에서 음악을 했기 때문에 마포구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라며 "홍보대사로서 마포구 공연 문화·예술의 발전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인하 씨는 홍보대사로서 홍대 레드로드를 찾은 시민과 외국 관광객을 위해 권인하밴드의 라이브 공연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