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국가보훈부 공식 출범에 따라 제5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발표, 국립서울현충원 관리·운영을 보훈부로 이관한다.
5일 보훈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회 국가보훈위원회를 주재, ‘제5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3~’27)’과 ‘국립서울현충원 이관 및 재창조 프로젝트’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계획을 총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이다.
이번 5차 계획에는 ‘국민이 하나되는 보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보훈문화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체계 ▲자유세계와 연대하는 보훈외교를 3대 전략으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국민 생활 속 보훈문화 조성 ▲영웅에 대한 최고의 예우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 ▲고품격 보훈의료체계로 도약 ▲국제사회에 자유의 가치 확산을 5대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먼저, 서울현충원을 호국보훈의 성지로 재조성하는 등 자유 대한민국의 상징공간을 조성해 나간다.
히어로즈 패밀리 운영, 통합 국가보훈등록증 공인신분증으로 활용 등의 보훈문화 동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보훈교육도 활성화한다.
20만기 이상의 국립묘지 안장 여력을 확보하고 전국 산재 합동묘역 관리를 강화하는 등 영웅의 안식처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복근무자 감사 캠페인 등을 진행해 국민을 지키는 분들을 존중하고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확대 등 독립·참전유공자 발굴과 기록을 강화한다.
저소득 보훈대상자를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자체 참전수당 격차 개선 등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를 정립해나간다.
전문인력 양성, 보훈대상자 빈발 진료과목 특화 등 보훈병원의 혁신을 도모하고 위탁병원 대폭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의료 전달체계로 개편해 나간다.
‘추모의 벽’을 활용한 합동 추모·기업사업 등 보훈을 통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참전국 학교와의 자매결연·상호방문 등을 통해 참전의 인연을 미래로 계승해 나간다.
‘서울현충원 이관 및 재창조 프로젝트’는 그동안 국방부가 관리·운영하던 서울현충원을 보훈부로 이관해 이원화돼 있던 국립묘지를 수요자 중심 관리체계로 개선하고 더욱 발전시킬 방안을 담고 있다.
보훈부는 365일, 24시간 예우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서울현충원을 호국보훈의 성지이자 국가 상징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국민들이 즐겨찾는 국민 친화적 공간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국가보훈위에서 “국가보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으로, 한 나라의 국격이자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라며 “오늘 의결된 안건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보훈부 승격을 기념, 새롭게 출범하는 의미를 담은 현판식도 개최됐다.
현판식에는 이종찬 광복회장,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장, 김오복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제복을 입은 손희원 6·25참전유공자회 회장, 앤드류 해리슨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보훈부는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해 1985년 보훈처로 개칭된 이후 선연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 수호를 위해 국가유공자의 희생에 보답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부’로 승격된 보훈부는 이전의 ‘처’일 때와 달리 국무위원인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을 가지게 된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윤 정부의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국정철학을 책임있게 완수하기 위해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보훈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