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3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하반기부터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 검사’ 받는다

병무청, 마약류 전원 검사 위한 법적기반 마련…검사 항목도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마약검사가 실시된다.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해 입영판정검사 때 기존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선별적으로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 등 5종의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선별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사람은 모두 6457명이다.

그중 정밀검사를 의뢰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27명이며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경찰청에 그 명단을 통보해 수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군은 총기 운용에 따른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마약류 중독자의 군 유입을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병무청은 법 시행 이후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뒤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그 명단을 통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다른 질병과 연관성 확인을 위해 치료기간을 부여해 즉시 입영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마약류 검사 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해 검사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 국방부 간 공유 체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등을 고려해 검사항목도 현재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 등 5종에서 벤조디아제핀, 케타민 등 2종 추가해 모두 7종을 검사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사회적 마약류 오·남용과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크게 도움을 주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과 보건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국

더보기
인천시교육청, 인천디지털교육지원단 워크숍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11일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대회의실에서 초·중·고교 관리자 8명과 초·중·고·특수교사 50명 등 인천디지털교육지원단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디지털교육지원단은 정책학교 컨설팅, 교수학습자료 개발TF 및 AI융합교육과 디지털팀의 각종 사업과 행사 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워크숍은 →김종범 선임연구관의 '디지털교육 최신동향 및 정책 톺아보기' 연수 →인천디지털교육지원단 주요과업과 컨설팅 활동 사례 발표순으로 진행했다. 또한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관리자 8명과 팀별 매칭을 통한 커뮤니티 조직을 안내하고, 디지털교육지원단 전체를 대상으로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후에는 팀별 협의회를 통해 1년간 운영할 컨설팅 활동과 자체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워크샵 참가 교사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디지털 역량과 AIDT 사업 등 최신 정책동향에 대해 자세히 알게 돼 좋았다"며 "무엇보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교사들과 커뮤니티를 이뤄 지속적으로 배우고 나눌 수 있다는 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초연결시대로 불리는 현재 믿어야 할 것은 소통과 개방의 리더십과 커뮤니티를 통한 나눔의 힘"이라며 "각자의

피플

더보기
유인촌 장관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첫 방문은 밀양~통영 “로컬 100 현장을 직접 찾아 문화로 지역에 가고, 머물고, 살고 싶게 만들겠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역 3층 ‘로컬100’ 홍보관 앞에서 ‘로컬로’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문체부는 지난 10월 지역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 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 문화명소, 콘텐츠, 명인 등을 로컬 100으로 선정했다. 앞으로는 지역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로컬100’을 국내외에 집중 홍보해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밀양시, 코레일관광개발, 지역문화진흥원과 ‘로컬100 기차여행-밀양편’을 출시하고, ‘로컬100’이 있는 지역을 방문하자는 캠페인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이하 로컬로)’를 이날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진행한다. ‘로컬로’ 캠페인은 국내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기관의 누리소통망(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에 ‘로컬100’ 지역 방문 인증 사진 또는 영상 등을 게시하고, ‘로컬100’, ‘로컬로’ 또는 ‘로컬100’ 방문 장소 이름 등을 핵심어로 표시(해시태그)하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게시물과 함께 캠페인에 동참할 지인 2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