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지역소멸 등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사회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교육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사회난제 해결을 위해 사회정책 협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사회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사회정책 방향은 올 한해 사회부처가 협력해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방안으로 24개 부처·청·위원회가 공동 수립했다.
올해 사회부처는 분업 수준의 협력에서 벗어나 한 차원 더 높은 정책 협업을 추진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을 추진한다.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처가 보유한 데이터 개방·연계 및 활용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정책 추진에 필요한 신규 통계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범사회부처 협의회를 지속해서 운영하는 한편, 연구기관·학계 등 민간과의 데이터 공유를 통해 정책 소통을 활성화하는 등 사회정책 협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올해 사회정책 방향에 포함된 핵심 추진과제는 ▲저출산·지역소멸·디지털 전환과 같은 ‘사회 난제 해결’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 증진과 환경 보전, 연대와 성장이 조화롭게 이뤄지는 ‘더 좋은 사회로의 도약’이라는 방향 아래 5개 분야의 대과제로 구성됐다.
◆ 인구절벽 완화 및 지역 성장 동력 창출해 균형 발전 도모
먼저, 양육·돌봄 여건 개선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본격 추진한다.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층 주거·일자리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 기반도 지원한다.
예정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로 인재 경쟁력을 강화하고 계속 고용과 건강한 생활 지원을 통해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인다.
지역의 성장 동력 창출과 균형 발전도 도모한다.
신산업 기업 유치·육성과 농촌 재구조화·재생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 맞춤형 빈 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산업·문화특구 운영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발전 생태계도 조성한다.
특히 취약지역 주민이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거점기관을 18곳에서 30곳으로 확대해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디지털 적응력 강화와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에도 중점을 둔다.
교육·사회서비스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친숙도와 활용도를 높임은 물론, 디지털 기술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응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범죄 등 디지털 역기능 방지를 위한 예방·사후지원체계도 구축한다.
키오스크·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청각·언어 장애인의 통신 중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온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도 높여 나간다.
◆ 안정 증진·환경 보전…사회 고립감 갈등 해소 지원 강화
모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자 학생 정신건강 증진 종합계획 수립 및 스포츠클럽 통합정보시스템 신규 운영 등을 통해 신체·정신건강 증진 활동을 지원한다.
또 산사태정보시스템 구축, 침수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확대 등 재난·사고 위험 예측과 대응체계 고도화도 추진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도 혜택 확대 등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산업계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는 동시에, 도시생태계·산림 복원, 해안 폐기물 관리 등 생태환경을 보전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연 자원을 보호한다.
아울러 생계급여·주거급여 확대 등 취약계층의 기초생활과 자립 활동을 지원해 양극화를 완화하고 우리 사회의 고립감·갈등 해소를 위한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 신규 추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을 인상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접근성을 높이고 청년예술인 지원 확대,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의 문화향유와 계속 배움의 기회를 확대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 좋은 사회로의 도약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부처들이 보유한 데이터의 개방과 연계를 활성화하고 증거기반 정책 추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