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3.1절 기념사의 의미를 담고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구상 마련에 착수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통일부 현안보고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에 앞선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3·1절 기념사’ 후속조치를 포함한 통일정책 방향을 보고했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포함해 설명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에 근거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 한 명, 한 명의 자유를 확대하는 통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러한 차원에서 통일은 남북관계 차원만이 아닌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서 국제사회가 함께 책임 있게 협력하여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3.1절 기념사의 의미를 담고 헌법 가치이자 인류보편 가치인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구상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폭넓게 국민과 국제사회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 구상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우선, 15일 출범하는 제2기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매주 직접 국민, 전문가, 유관 단체들을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통일부의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내용이다.
◆북한 바로 알고 알리기
통일은 북한실상을 제대로 알고 알리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올해 첫 번째 핵심과제는 북한 바로 알고 알리기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먼저, 북한인권 실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린다.
국립북한인권센터 개관(서울)을 목표로 올해는 부지매입과 건축설계를 진행한다.
지난해 정부 차원에서 첫 북한인권보고서를 내놓은 데 이어, 올해도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한다.
올해는 영문판도 동시에 발간하며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해외파견 노동자 착취 ▲강제북송 ▲코로나19의 영향과 같은 주요 이슈들을 보강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세대와 주한외국인이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이어서, 북한실상 콘텐츠를 개발하고 북한이해 제고사업을 추진한다.
지난달 6일 탈북민 6351명의 증언과 설문조사를 토대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최초로 공개적으로 발간했고, 이에 기초해 강연, 학술회의, 국제기구 및 주한공관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아울러, 탈북민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찾아가는 북 스토리’를 전국적으로 연중 수시로 개최하고, 탈북민과 국민 각계각층이 기획에 참여하는 다양한 형식의 영상물을 개발해 유튜브를 통해 국내외에 전파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또한,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관·국가관·안보관·통일관을 확립한다.
통일부가 해마다 발간해 일선 교육현장에 제공해 온 통일교육 기본교재에 헌법가치 내용을 보강하고, 교사의 통일교육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올바른 역사적 관점을 형성하기 위해 ‘통일교육 직접 전달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올해는 전국 50곳의 통일·안보현장 체험교육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며, 각급 학교와 지역통일교육 거점을 연계해 통일교육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북한정보자료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한다.
국민에 대한 북한정보 서비스도 확충한다.
통일부가 운영하고 있는 북한정보포털에 AI 기능을 보강해 이번 달부터 개편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온라인 서비스를 개선·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유일의 통일·북한정보 전문도서관 통일정보자료센터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경기 고양시에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북한 변화 유도
통일부는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북한인권 개선과 북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특히, 북한주민이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통치의 문제를 직시하고 궁핍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해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한반도를 실현해 나간다.
통일부는 먼저, 북한인권 개선 압박을 강화한다.
북한주민 스스로 인권의식을 갖도록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북한당국의 인권침해 책임을 실효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올해는 북한인권 문제의 주요한 계기가 많은 해인 만큼 국제사회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해 나간다.
지난해 12월 처음 개최한 북한인권 국제대화 규모를 확대해 연 2회 실시하고, 북한인권 증진이 북핵문제 해결과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담론을 통일·안보교육 콘텐츠에 반영해 확산한다.
통일부는 이어서, 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의 인권침해 문제 해결 노력을 강화한다.
국제사회와 함께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부각하고 북한을 압박해 나가는 한편, 물망초 상징사업과 기획전시 등 문화적 접근을 통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한다.
아울러, 전후납북자 가운데 피해위로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족(98가족)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사를 실시하는 등 납북피해자와 가족의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준다.
이산가족에 대해서는 고령화 진행 상황을 감안해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제4차 실태조사를 2년 앞당겨 올해 실시하며, 2·3세대와 해외 이산가족까지 유전자 검사 등 지원을 확대한다.
통일부는 또한, 북한변화를 견인하는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견지한다.
원칙에 기초한 대북정책 기조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한다.
북한의 우리 사회 흔들기 시도와 심리전에는 기민하게 대처하며 국론을 결집해 나간다.
개성공단 무단 가동 등 북한의 불법적인 우리 재산 침해에 대한 법률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외교부와 협업해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줄 차단 노력을 기울인다.
다만,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는 열려 있다는 입장은 변함없이 유지한다.
◆통일역량 강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탈북민의 우리 사회 통합경험을 확산해 실질적 통일과정을 만들어 간다.
아울러, 국가적 통일역량을 키우고 국내외 통일기반을 공고히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통일부는 먼저,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정착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오는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해 탈북민의 정착 성공사례를 널리 알리고 2600만 북한주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통합위원회 등과 협력해 멘토링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삶의 터전에서 봉사와 사회적 기여를 실천하고 있는 탈북민의 활동을 알리고 촉진한다.
올해 수립하게 될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에서는 과거 개인중심 지원에서 가족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 탈북민의 75%에 달하는 여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다.
한편, 탈북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제도도 정비하는 등 탈북민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통일부는 이어서, 북한이탈 주민의 자립·자활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가구를 밀착 지원한다.
양질의 일자리가 성공적 정착의 관건인 만큼, 하나원 기초교육 단계부터 직업현장 체험교육을 강화하고, 실수요를 반영해 심화직업훈련과정 종목(현재 15종)을 개편한다.
일자리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개인맞춤형 취업·창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전문자격 취득 과정 및 고등교육 과정 이수를 지원해 전문직 탈북민도 양성한다.
현행 정착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도 해소하기 위해 제3국 출생 자녀의 학습과 직업훈련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공공기관-전문심리치료기관(민간)이 협업해 정착 단계별로 트라우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올해 안에 제2하나원에 북한이탈주민 트라우마 치유센터 문을 연다.
현재 정부가 관리하는 고위험군 위기가구에 대한 모니터링과 추가적인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예방적 지원도 계속하고, 올해 신설하는 새출발장려금 제도를 활용해 탈북민의 자활 의지를 높여 나간다.
통일부는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기반을 마련한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 비전을 구체화해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철학에 기초한 새로운 통일구상을 뒷받침한다.
통일담론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국민참여토론 및 문화행사 ‘통하나봄’을 통해 통일문제가 우리 모두의 삶과 깊이 연결된 문제임을 다루어 나간다.
한편, 올해 하반기 춘천에 강원권 통일+센터를 권역센터로는 두 번째로 문을 열고, 이를 계기로 지역밀착형 통일행정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분야별 통일역량 확충을 추진한다.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분야별·단계별 통일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이달 안에 출범 예정인 제2기 통일미래기획위원회에는 탈북민, 청년, 외국인 위원과 학계 전문가를 보강해 한반도에 살고 있는 대다수 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는 통일과정을 준비해 나간다.
통일부는 이 밖에도, 우호적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한다.
미국·일본·유럽 등 가치공유 국가들과 통일국제협력대화를 개최하고, 주한공관 및 유엔사·회원국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캠프 데이비드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 비전과 대통령 ‘3·1절 기념사’에서 제시된 자유민주주의 통일 비전을 확산해 나간다.
정부 최초로 글로벌 통일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해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외 연구기관과 재외동포 사회, 국내 거주 유학생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통일공공외교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