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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북·러, 자국민 감시·탄압 강화에서도 협력 추진"

디지털·IT·통신 협약 두고 미국 싱크탱크 해석


(서울=연합뉴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가속하는 가운데 두 나라가 자국민에 대한 통제와 감시, 탄압을 강화하는 데서도 협력에 박차를 가하려는 듯 보인다는 미국 싱크탱크 분석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31일(현지시간) 발간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디지털 통신 분야에서 체결한 협정을 이같이 해석했다.

북한 정보산업성은 지난달 30일 러시아 디지털개발통신언론부와 정보기술(IT), 통신, 디지털 개발 등 분야에서의 협조 합의서를 조인했다.

ISW는 얼핏 보기엔 별다른 것이 없어 보이는 협정이지만 "이는 국내를 억압하기 위한 크렘린의 '디지털 권위주의 도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협정의 세부 내용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된 목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 내 정보공간을 탄압하는 데 쓸 수 있는 도구를 늘리는 데 있을 수 있다는 게 ISW의 주장이다.

ISW는 "앞서 북한과 러시아 사법당국이 맺은 협정도 국내 통제 수단을 늘리고, 메시징 플랫폼이나 가상사설망(VPN) 등 러시아 내 정보공간에 대한 통제력을 굳히려는 크렘린 노력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고르 크라스노프 러시아 검찰총장은 지난 7월 북한을 실무방문, 양국 사법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ISW는 크라스노프 검찰총장이 북한의 사법실무, 특히 통신·정보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을 배우길 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검찰은 러시아 사회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법을 무기화해왔다. 크라스노프가 최근 이라크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을 찾은 것도 러시아 국내 통제 수단을 늘리는 대신 사법통제 및 법집행 전술을 공유하는 것이 일부 목적이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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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노금식 의원, 초대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 선출 충북도의회 노금식 의원(음성2)이 초대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에 선출됐다. 17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충북을 비롯해 대전, 세종, 충남 4개 시·도의회 의원 4명씩 16명으로 구성된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7일 첫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충청광역연합의회 첫 의장에는 노금식 의장이 당선됐으며 유인호 의원(세종시의회)이 제1부의장에, 김응규 의원(충남도의회)이 제2부의장에 선출됐다. 연합의회는 18일 출범하는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감시 기능을 담당한다. 국민의힘 소속의 노 의장은 12대 충북도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후반기 대변인,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을 맡고 있다. 노금식 의장은 "충청광역연합의회 초대 의장으로 선출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충청권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충청권 4개 시·도의회가 지혜와 힘을 모아 공동과제를 해결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모범적인 광역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충북도의회는 지난 10월 노금식 의장을 비롯해 안치영·이옥규·조성태 의원을 광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