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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尹내란죄 제외'에 대야공세 고삐…"조기대선 목표에 법치파괴"(종합)

"탄핵 핵심사유 내란죄 빼려면 재의결해야"…일각 "탄핵 무효" 주장
헌재·우의장 항의방문…"내란죄 철회, 민주당-헌재 짬짜미 의심"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고리로 "탄핵안의 재의결이 필요하다"며 야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목표하에 정부·여당에 일방적인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법치 파괴 행위를 불사하며 속도전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언급하며 "이처럼 존재 자체가 형사소송법 교과서 수준인 이 대표는 재판 지연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사법부의 시곗바늘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섭 조직부총장은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어떻게든 속도전으로 윤 대통령만 끌어내리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초조함에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한홍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사기 탄핵을 자백한 꼴"이라며 "따라서 탄핵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 철회는) 국민을 기망하는 처사"라며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은 원안대로 제출해 헌재에서 판단하도록 맡기는 것이 백번 옳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내란죄 여부는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다루고 헌재 탄핵 심판에선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만 판단하고자 한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부터 다시 의결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권 원내대표와 중진 의원들은 이날 헌재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연달아 항의방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에 탄핵소추 각하를 촉구하면서 "내란 수괴 부분을 철회하는 것이 '민주당의 짬짜미로 이뤄진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니까 헌재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 의장을 만나서는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라며 국회 재의결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우 의장과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내란죄 제외'와 관련해 탄핵안의 재의결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경태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국민을 위해서 계엄령 해제 결의안에 찬성한 의원으로서 봤을 때, 내란도 짙은 혐의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재의결 요구는) 너무 많이 나간 주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조직부총장은 '내란죄 제외'를 비판하면서도 "탄핵소추안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기왕에 (가결이) 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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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흑백요리사 셰프·박세리 등 문화외교자문위원 위촉 (서울=연합뉴스) 외교부는 17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더 유명해진 조셉 리저우드 셰프와 '골프 전설' 박세리 등을 제7기 외교부 문화외교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7기 자문위원으로는 조셉 리저우드 레스토랑 '에빗' 오너셰프와 박세리 바즈인터내셔널 대표, 금융인이자 방송인으로 한옥 등 한국 문화를 알려온 마크 테토 TCK인베스트먼트 공동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 또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폭포를 디지털로 구현해 화제가 된 디지털 디자인 업체 '디스트릭트'의 이성호 대표, 음악을 통한 재능 기부 활동을 해온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장, 김장언 서울시미술관협의회 이사, 신춘수 오디컴퍼니대표, 안미희 전 경기미술관장, 양정웅 극단 여행자 대표, 인재진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이사장, 최영인 SBS 스튜디오 프리즘 예능부문대표 등도 자문위원이 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위촉식에서 한국의 국격을 높이고 긍정적인 국가 브랜드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문화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교부의 다양한 문화외교 활동에 있어 자문위원들의 전문적인 조언과 기여에 기대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창의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