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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 위촉…차상육 부위원장 선임


(서울=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임 위원은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윤선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형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준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정민 한림대 융합과학수사학과 교수, 양지혜 ㈜캐릭터플랜 대표, 이광근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 이철남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헌희 경상국립대 지식재산융합학과 교수, 임양미 덕성여자대 IT미디어공학전공 교수, 차상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차상육 신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신임 위원의 임기는 2028년 1월까지 3년이다.

위원들은 저작권 분쟁 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물 이용 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 이용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권 산업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하고 원활한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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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접수 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이번 달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춰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신청 접수는 비대면(2월)과 대면(3월∼4월)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2월 한 달간 이뤄지는 비대면 접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격요건을 사전 검증한 농업인이 대상으로, 별도 안내된다. 대상자는 안내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받으면 휴대전화나 자동전화응답시스템(ARS)으로 신청할 수 있다. 3월∼4월 두 달간 진행되는 대면 접수는 비대면 접수 미신청자·신규 신청자·농업법인 등이 대상이다. 대상자는 경작하는 농지 중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행정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의 종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로, 대상자는 자격 요건에 맞는 직불금을 골라 신청할 수 있다. 소농직불금의 경우 가구당 13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면적직불금은 2025년 법령 개정에 따른 5% 인상된 단가가 적용돼 신청 면적 구간별 헥타르(㏊)당 136만∼21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사람(법인)은 신청연도 기준 9

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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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흑백요리사 셰프·박세리 등 문화외교자문위원 위촉 (서울=연합뉴스) 외교부는 17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더 유명해진 조셉 리저우드 셰프와 '골프 전설' 박세리 등을 제7기 외교부 문화외교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7기 자문위원으로는 조셉 리저우드 레스토랑 '에빗' 오너셰프와 박세리 바즈인터내셔널 대표, 금융인이자 방송인으로 한옥 등 한국 문화를 알려온 마크 테토 TCK인베스트먼트 공동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 또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폭포를 디지털로 구현해 화제가 된 디지털 디자인 업체 '디스트릭트'의 이성호 대표, 음악을 통한 재능 기부 활동을 해온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장, 김장언 서울시미술관협의회 이사, 신춘수 오디컴퍼니대표, 안미희 전 경기미술관장, 양정웅 극단 여행자 대표, 인재진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이사장, 최영인 SBS 스튜디오 프리즘 예능부문대표 등도 자문위원이 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위촉식에서 한국의 국격을 높이고 긍정적인 국가 브랜드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문화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교부의 다양한 문화외교 활동에 있어 자문위원들의 전문적인 조언과 기여에 기대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창의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