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
  • 맑음강릉 3.8℃
  • 서울 1.5℃
  • 대전 0.8℃
  • 구름조금대구 3.9℃
  • 맑음울산 4.0℃
  • 구름많음광주 2.0℃
  • 맑음부산 6.4℃
  • 구름많음고창 2.0℃
  • 구름많음제주 6.1℃
  • 구름조금강화 -0.1℃
  • 흐림보은 0.3℃
  • 구름많음금산 1.6℃
  • 구름많음강진군 3.9℃
  • 맑음경주시 3.8℃
  • 맑음거제 5.2℃
기상청 제공

정치

'인턴 허위등록 혐의' 野윤건영 2심도 벌금 500만원(종합)

尹 "채용 관련 권한 행사할 위치 아니었다…상고할 것"


(서울=연합뉴스)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정권 김지숙 부장판사)는 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윤 의원은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켜 약 5개월 동안 국회사무처에서 지급되는 급여 545만원을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윤 의원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작년 1월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턴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가 개인계좌가 아닌 연구원 운영비 관리 명목으로 사용하는 차명계좌였다"며 "피고인은 인턴 급여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 못 할 정도로 사정이 어렵지 않았으므로 범행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직원이 퇴사해 피해 금액이 커지지 않았던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윤 의원은 판결이 내려진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판단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저는 그 채용과 관련해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심의 판단을 구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선고 결과는 의원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전국

더보기

피플

더보기
외교부, 흑백요리사 셰프·박세리 등 문화외교자문위원 위촉 (서울=연합뉴스) 외교부는 17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더 유명해진 조셉 리저우드 셰프와 '골프 전설' 박세리 등을 제7기 외교부 문화외교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7기 자문위원으로는 조셉 리저우드 레스토랑 '에빗' 오너셰프와 박세리 바즈인터내셔널 대표, 금융인이자 방송인으로 한옥 등 한국 문화를 알려온 마크 테토 TCK인베스트먼트 공동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 또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폭포를 디지털로 구현해 화제가 된 디지털 디자인 업체 '디스트릭트'의 이성호 대표, 음악을 통한 재능 기부 활동을 해온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장, 김장언 서울시미술관협의회 이사, 신춘수 오디컴퍼니대표, 안미희 전 경기미술관장, 양정웅 극단 여행자 대표, 인재진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이사장, 최영인 SBS 스튜디오 프리즘 예능부문대표 등도 자문위원이 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위촉식에서 한국의 국격을 높이고 긍정적인 국가 브랜드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문화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교부의 다양한 문화외교 활동에 있어 자문위원들의 전문적인 조언과 기여에 기대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창의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