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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韓대행, 대미 관세 협상에 "충돌하지 않고 해결 가능"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터뷰…"미군 주둔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8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이날 공개한 인터뷰 기사에서 "미국과의 협력적 협상을 통해 양국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지난 22일 서울에서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 대행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책정한 25%의 상호 관세에 대해 "충격 요법(Shock Therapy)"이라고 평가하고, 자동차와 철강 부분 관세에 대해서는 "매우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행은 한미 협상에서 다뤄질 '비관세 장벽' 문제와 관련,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비관세 장벽의 예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이나 자동차 안전기준, 농산물 위생 기준, 의약품 가격 체계, 기술 기업에 대한 제약 등을 꼽았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 "미국산 제품을 더 사거나,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 대행은 "알래스카에 1천300㎞의 가스 파이프라인과 액화 플랜트를 건설해 아시아로 수출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며 "한국과 일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또 미국이 한국 측에 요구하는 조선 협력에 대해서는 "미국의 조선 산업 법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답했다.

미국 조선업이 비효율적인 이유 중 하나는 과도하게 보호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이다.

다만, 한 대행이 미국과 협상을 낙관적으로만 전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설명이다. 

특히 이코노미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주한미군 철수로 위협했던 점을 거론하며, 실제로 이뤄질 경우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더욱 취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와 안보를 묶어 이른바 '원스톱 협상'을 주장한 점을 거론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미군의 주둔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 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과 관련, "일부 보수층에서는 한 대행의 출마를 바라고 있으나 그는 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며 "당장은 미국과의 재앙을 피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전했다.

한편, 이코노미스트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행이 단지 대통령 권한대행에 불과함에도 무역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비판한다"며 "허울 좋은 비난(specious accusation)으로 흔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후보가 오는 6월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관세 완화와 안보 보장의 지속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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