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첨단기술의 불법적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첨단기술의 불법적 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해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체코 원전 건설 관련 56건의 MOU가 신속하게 수출·수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한·필리핀 FTA 비준을 조속히 추진해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 안전판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 ▲체코·필리핀·싱가포르 정상외교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방안 ▲한-조지아 EPA 협상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대외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적극적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운동장을 확장하는 한편, 공급망 재편 대응 전략을 추진하는 등 공급망 재편 과정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수출이 1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지속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고 세계국채지수(WGBI)에도 편입되는 등 우리 경제의 위상이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미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고 중동 지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의 대외 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대외 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경제심리의 쏠림이나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외정책의 무게중심을 굳건하게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기술 유출 대응방안과 관련 “첨단기술의 불법적 유출을 방지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기술 주도권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등 기술 보호에 취약한 계층이 기술 유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도화하는 기술 유출 수법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해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체코·필리핀·싱가포르 정상 순방의 성과가 투자·수출·일자리 등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체코 원전 건설이 차질 없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는 한편, 이번에 체결된 56건의 MOU가 신속하게 수출·수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한·필리핀 FTA 비준을 조속히 추진해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 안전판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지금은 미국정치발 불확실성과 기술주권 침해 우려가 커져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면서 “정부는 우리 경제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원팀이 되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