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른바 '부정선거론'을 언급하며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린 14일 헌재에 60여쪽 분량과 10여쪽 분량의 답변서를 각각 제출했다. 60여쪽 분량 답변서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관해 자세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시스템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진상 규명이 필요했다는 '부정선거론'이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적시됐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이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정부 예산을 삭감해 '국정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은 일종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적법한 요건에 해당한다는 게 윤 대통령 측의 논리다. 답변서에는 계엄을 선포하고 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법을 어기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없으며, 형법상 내란죄의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15일 새벽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으로 다시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30명 정도 관저행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 6일 관저 앞을 찾았던 의원들이 만든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는 이미 이같은 의사를 밝히는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불법적 체포가 시도될 모양"이라며 "법과 상식을 짓밟는 불법적이고 무도한 행태는 좌시해서는 안 된다. 한남동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이번 재집결 인원이 지난 6일(44명)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시도한다면 당연히 가야 한다는 게 다수 의원의 생각"이라며 "40명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이 가시화하자 이날 경찰과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구속 임의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사용하지 못한 용적률을 다른 건물이나 지역에 팔 수 있는 '용적률 이양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 참석해 약 3시간 동안 시민 토론자들의 의견을 듣고 해법을 모색했다. 토론회는 민생을 힘들게 하고 경제 활성화를 억누르는 각종 규제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각적·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서울시민 1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규제 관련 제안과 질문을 하면 오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단(행정1·행정2·정무)과 3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즉각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초 토론회는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시민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약 3시간 만에 종료됐다.오 시장은 토론회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며 시민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직접 답변도 했다. 오 시장은 특히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철폐해달라는 시민 토론자의 요청에 "특단의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제의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서울=연합뉴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이 3선을 노리던 이기흥 현 회장을 제치고 당선됐다. 기호 3번 유승민 후보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총투표수 1천209표 중 417표를 획득해 5명의 경쟁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번 선거엔 이기흥 회장과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총장, 유승민 전 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 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 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이상 기호순) 6명이 출마해 사상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기흥 후보가 379표로 유승민 후보에 이어 2위에 머물러 3선에 실패했다. 강태선 후보가 216표, 강신욱 후보가 120표, 오주영 후보가 59표, 김용주 후보가 15표를 각각 얻었다. 무효는 3표였다. 이번 선거엔 선거인단 2천244명 중 1천209명이 참여, 투표율은 53.9%를 기록했다. 유승민 당선인의 득표율은 34.5%였다. 유 당선인의 임기는 2029년 2월까지다. 후보와 선거인 수 모두 역대 가장 많았던 이번 선거는 다른 후보들의 '반(反) 이기흥' 단일화 논의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 회장의 우세가 점쳐졌으나
(세종=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현안 해법회의'(사회2분야)를 주재하고 행정안전 및 법무 분야 현안을 점검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허석곤 소방청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8일(경제1분야)과 10일(사회1분야), 13일(경제2분야)에 이른 네 번째 업무보고다. 이날 회의는 '안전사회 및 지방시대 구현'을 주제로, 국민의 안전한 일상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이상기후, 재난·사고 등에 따라 민생경제가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직시하고 정부 관계기관 원팀으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책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는 해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특히 "범죄·재난으로부터 국민보호와 안전확보는 정부의 기본 책무로서 한 치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상시적인 재난안전 상황 점검과 더불어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안전관리 대책까지 빈틈없이 추진해달라"며 "특히
(서울·수원=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도부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탄핵·특검 추진과 '카카오톡 가짜뉴스 고발' 등을 거론하며 "정권이라도 잡은 듯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거대 야당은 정부와 여당 흔들기에 여념이 없다. 민생은 외면하면서 마치 정권이라도 잡은 듯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데 내란죄 혐의를 걸더니 정작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들어가서는 마음대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법은 한술 더 뜬다. 외교·안보 문제까지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내란을 넘어 '외환 특검법'을 강행한다"며 "국가안보 포기 선언이자 북한 김정은만 이롭게 하겠다는 반헌법적,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에 놓여 있고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권한도 없는데 위법한 영장을 받아서 집행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며 "참담한 일"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잇단 탄핵에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국무총리도 공석, 법무부 장관 공석, 행안부 장관 공석, 감사원장 공석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14일 기장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기장군 SNS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군 서포터즈 선발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포터즈 운영계획 보고, 위촉장 수여, 서포터즈 역량 강화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군 서포터즈는 2025년 한 해 동안 ▲군 주요 정책 ▲군민에게 유용한 생활정보 ▲숨어있는 지역 이야기 ▲지역 문화자원 발굴 ▲관광명소 및 여행코스 ▲특산물 등을 취재하고, 군민과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군 공식 SNS 채널에 공유하게 된다. 또한 군은 서포터즈 역량 강화를 위해 주기적인 교육을 추진하면서, 매월 원고료와 활동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활동 우수자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 서포터즈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내실 있는 SNS 운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현재 SNS는 최근 미국 대선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정도로, 홍보와 소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서포터즈 한 분 한 분이 기장군 홍보대사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장군은
전남 곡성군에서는 치매안심센터를 연중 운영해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치매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치매 검진은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총 3단계로 진행되며, 선별검사의 경우 별도의 예약 없이 곡성군 치매안심센터 또는 가까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다.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의심되는 경우 진단검사와 감별검사가 추가로 이루어진다. 진단검사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매주 월, 금요일 오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상담으로 진행되며, 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애'는 1년 후 재검사하고, '치매'는 감별검사를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감별검사는 치매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치매 협약병원인 곡성사랑병원에서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며, 선별·진단검사는 무료로 진행하고 감별검사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면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해 준다. 최종적으로 치매로 진단을 받은 경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 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방수 매트 등 위생 소모품 지원, 인지 자극 프로그램 등 다양한 치매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 취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11일 '2024학년도 글로벌 직업교육탐색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인천 직업계고 학생 29명과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직업교육탐색대 운영계획 발표, 교육감 격려사, 팀별 활동 계획 발표 등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팀별 활동 계획을 발표하며 창의적 아이디어와 철저한 준비 과정을 보여주었다. 또한, 학부모들이 준비한 영상 메시지는 해외연수를 떠나는 학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글로벌 직업교육탐색대'는 인천 직업계고 2학년 학생 중 학교별 추천을 받은 학생 29명을 대상으로, 오는 1월 15일부터 1월 24일까지 8박 10일 간의 일정으로 영국과 프랑스에서 진행된다. 학생들은 영국 West London College에서 요리, 비즈니스, IT 등 다양한 직업교육 과정을 체험하고, 프랑스 파리에서는 글로벌 패션 산업의 중심지인 International Fashion School을 방문해 패션 디자인, 마케팅, 브랜드 관리 등 다양한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경험할 예정이다. 또한, 유럽의 우수 직업교육기관과 산업현장을 방문해 현지 학생 및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글로벌 직업 역량을 키울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2월 6일까지 약 2,000여 명이 합천군민체육공원 인조구장 등에서 2025년 동계전지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축구부 56개 팀(대학 11개 팀, 고등 29개 팀, 중등 16개 팀), 야구부 5개 팀(중등 1개 팀, 초등 4개 팀), 유도부 20개 팀(중등 11개 팀, 초등 9개 팀)이 이번 전지훈련 시즌 합천군 방문을 확정했으며, 축구의 경우 지속적인 방문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합천을 방문한 동계전지훈련 참가팀 수는 2023년 70개 팀, 2024년 74개 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1월 기준 81개 팀이 방문했다. 군은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90개 팀 유치를 목표로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합천군이 동계전지훈련지로 각광받는 이유는 겨울철 온화한 기후와 전국 최고 수준의 축구장 및 체육 인프라, 전지훈련 기간 동안 효율적인 스토브리그 운영 시스템, 경기장 및 훈련일정 조율 등 체계적인 지원 때문이다. 또한, 매년 2월 대한축구협회 주최로 합천에서 열리는 '춘계 전국고등축구대회'는 고등부 축구팀이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전지훈련지로서의 매력을 더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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