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진석 비서실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관계자를 무고죄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계엄선포에 대해 사전 모의한 바 없으며 계엄 관련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지난 3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포항=연합뉴스) 경북 포항시가 2026년까지 시가지 간선도로인 포스코대로를 보행자 중심거리로 만든다. 포항시는 이동 고가도로에서 형산로터리까지 2㎞에 이르는 포스코대로를 정비해 시민이 걷기 좋은 길로 만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걷기에 지장을 주는 시설을 제거하고 여름에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를 심어 가로 숲길을 만든다. 사계절용 나무와 꽃을 심고 인도 위 무단 주·정차를 차단해 보행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형산로터리에서 오광장 방향 250ｍ 구간을 우선 보행자 중심거리 시범 구역으로 조성하고 있고 올해도 공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차로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교통 영향을 고려해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포스코대로는 시 중심부 상업·주거지역을 연결하는 왕복 8∼9차로 도로다. 이경식 시 그린웨이추진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자동차 중심의 도시공간을 보행자 중심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 여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부동산 경기 침체 속 기업회생을 신청한 신동아건설에 하루 만에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법원의 조치가 이뤄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안병욱 법원장·이여진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30분 기준으로 신동아건설에 보전 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 처분은 채무자(회사) 측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경영을 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결정 전까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해 임의 처분을 막는 조처다.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변제금지, 일정액 이상 재산 처분금지, 금전차용 등 금지, 임직원 채용금지 등 4가지 사항을 금한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쇄도해 회생절차 진행에 지장이 있을 때 내린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에 중지 명령을 내리거나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장래의 강제집행 등까지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신동아건설은 전날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지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절차의 공정성을 갖춰야 헌법 재판의 결과에 국민이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처장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면담에서 "4월 18일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사퇴한다. 그 사퇴에 맞춰서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말고 절차를 완벽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통령 탄핵 심판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분들에 대한 탄핵 심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거기에 대한 심판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달라"고 김 사무처장에게 요청했다. 헌재에는 현재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10건의 탄핵 사건이 계류 중이다. 김 처장은 이날 면담에서 이들 탄핵 사건에 대한 심리 일정표를 권 원내대표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다음 주부터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총리 등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탄핵 사건도 심리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헌법재판소에서 김 처장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서울=연합뉴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7일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적·헌법적인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정치적인 안정을 찾아 우리 사회가 다시금 세계 문화 선도국에 걸맞은 정치·사회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에 따르면 정 대주교는 이날 국회 본관 경당에서 집전한 국회 가톨릭신도의원회 신년 미사에서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 골목길 상권이 얼어붙어 우리 국민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강론했다. 정 대주교는 "이런 엄중한 시기에 여야 모두 단기적인 당리당략에 따른 정책이 아닌, 국가 차원의 공동선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면, 긴 안목에서 볼 때 더욱 큰 정치적 성과와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 국방 예산의 0.1%를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기금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미사에는 가톨릭신도의원회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수석부회장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개혁신당 이준석 등 26명의 의원이 참석했다고 서울대교구는 전했다. 정 대주교는 미사를 마친 뒤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하며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갑작스러운 정치적 격동의
(서울=연합뉴스) 한국과 쿠바가 수교한 지 11개월 만에 주한쿠바대사가 부임해 활동을 시작했다. 7일 주한쿠바대사관에 따르면 클라우디오 몬손 주한쿠바대사는 전날 외교부 김태진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했다. 지난 5일 한국에 들어온 몬손 대사는 향후 대사관 개설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쿠바는 작년 2월 14일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주쿠바 한국대사로 부임할 내정자도 쿠바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으로 전해졌다. 당초 양국은 지난해 대사관을 서로 설치한다는 목표로 실무 작업을 진행해왔지만 다소 미뤄졌다. 정부는 올해 초 쿠바에 한국 대사관을 개관한다는 방침이며, 주한 쿠바공관도 부지 선정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개설을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후보 공천이 한창이던 2018년 1∼3월 한 예비후보에게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8일에도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튿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 규모,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6일 전씨를 재소환해 보강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서울=연합뉴스) 한국신용평가는 7일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 성장에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신평은 이날 웹 세미나 '경기 둔화와 트럼프 2.0의 파고 속 2025 산업별 전망 분석'에서 "정치적 혼란 장기화 시에는 소비 및 기업 투자 심리 억제, 대외 신인도 하락, 기업 자금 조달 여건 악화 등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신평은 한국은행이 올해 세 차례에 걸쳐 기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정치적 혼란에 따른 민간 소비 개선의 지연, 보호 무역 기조에 따른 수출 부진 등으로 성장이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한신평은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 이후 환율 및 주가 등 변동성이 확대했으나 크레딧(신용 채권)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이라고 진단했다. 크레딧 시장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본격적인 시장 금리 하락과 함께 "5개월째 회사채 순발행 기조가 지속 중"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기조가 올해도 지속될지 여부는 경제 연착률, 통화 완화 기조 지속,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등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한신평은 올해 회사채 만기 도래액은 62조원으로, 68조원이었던 지난해 대비 다소 감소했다면서
(수원=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지검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허위 진술을 한 바 있다며 지난해 4월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지목한 날짜의 출정일지와 호송 계획서, 영상녹화실 내부 사진 등을 차례로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가 지목한 일시엔 술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검찰청 내에서는 음주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진실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김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 거래내역까지 공개하며 "2023년 5월 29일 오후 5시 40분, 이화영이 지속해 지목했던 ○○연어(수원지검 인근 식당)에서 4만9천100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서울=연합뉴스) 은행권이 설 연휴 전후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에 나선다. 하나은행은 다음 달 14일까지 신규 대출 6조1천억원과 만기 연장 9조원을 더해 총 15조1천억원 규모의 설 특별 자금을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에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최대 1.50%포인트(p)의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설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기업 경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도 마찬가지로 다음달 14일까지 15조1천억원(신규 대출 6조1천억원·만기 연장 9조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최대 1.5%p 이내의 금리 우대 혜택도 준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등과 협약을 통한 1천50억원의 특별 출연을 바탕으로 2조7천억원의 신규 자금도 선제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역시 중소기업 대상 설 자금 15조1천억원(신규 대출 6조1천억원·만기 연장 9조원) 지원 계획을 밝혔다. 우리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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