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채팅 앱에 조건만남을 가장한 글을 올려 20대 남성을 유인한 뒤 금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행한 10대들이 구속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10대 A군 등 5명 중 4명에 대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4일 밝혔다. 다만 10대 B양은 "혐의를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적이며 주거가 일정해 도망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A군 등은 지난 1일 오전 3시 45분께 의정부시 민락동 한 노상에서 20대 남성 C씨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채팅 앱에 글을 올려 C씨를 유인한 뒤 B양이 그의 차량에 탑승해 대화를 나누던 중, 대기하던 일행이 차량을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씨에게 1천만원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그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려고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한 A군과 B양 등 5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1·2학년으로 채팅 앱에서 성인인 것처럼 속여 조건만남을 미끼로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C씨도 경찰 조사에서 "B양이 성인이라고 해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만났다"는
(서울=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노출'이 아닌 '유출'로 통지하라는 요구를 받은 쿠팡이 앞서 당국으로부터 두 차례 같은 지적을 받았으나 이를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1월 29일 전 고객에게 '개인정보노출통지'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이튿날 쿠팡 본사에서 열린 민관합동조사단 출범 회의에서 조사단은 "이번 사고는 개인정보 노출이 아닌 명백한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자 내용을 '노출'이 아닌 '유출'로 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쿠팡은 회의에서 이를 수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쿠팡은 지난 1일에도 '노출'로 표현된 문자를 다시 발송했고, 2일 오후 민관합동조사단이 콜센터 연장 운영, 아이디·패스워드 변경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추가 조치 등과 함께 재차 쿠팡 측에 노출을 유출로 정정하라고 요구했으나 쿠팡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같은 날 국회 과방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최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의 항의에 "유출로 수정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후 개인정보보호
(서울=연합뉴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3일 법원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사실관계가 명백한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구속수사할 수 있겠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들도 모두 확인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추후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같은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무장한 군인이 국회를 짓밟는 상황에서 추 의원은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뒤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원내대표실과 본회의장은 2분도 되지 않는 거리에 있는데도 본인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의원이 의총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이후에 국회에 들어온 다른 의원도 있었다"며 "원내대표로부터 계엄 관련 설명을 기대한 의원들은 당사로 발길을 돌렸고, 이미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도 같은 공지가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추 의원에게 '걱정하지 마라, 조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관한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신문 중계를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고지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피고인신문에 답변을 거부함에 따라 중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신문은 재판 막바지 단계에서 검사 등이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는 절차로, 김 여사 측은 앞서 재판부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특검 측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3가지 질문을 했으나 김 여사는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특검팀의 신문을 제지한 뒤 "특검은 피고인 신문에 한해서 (중계를) 신청했다"며 "피고인의 진술 거부로 중계 실익이 없어서 재판 중계 신청을 불허한다"고 고지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17일 재판부에 중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특검팀은 서증조사 공판과 피고인 신문절차에 대한 중계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진행된 공판은 서증조사 전까지만 중계를 일부 허가했다. 피고인신문 이후에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3 비상계엄 1년인 3일 "그날의 충격과 실망을 기억하는 모든 국민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잘못된 과거를 끊어내고 미래로, 민심 속으로 나아가겠습니다'란 글에서 "국민의힘에 소속된 중진 정치인이자 서울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적었다. 오 시장은 "우리 국민은 1년 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비상계엄 사태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그 결과 국민의힘은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충분히 완수하지 못한 채 정권을 내어주었고,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이 판단력을 잃으면 나라는 표류한다. 독선과 독단이 앞서면 민주주의는 순식간에 길을 잃는다"면서 "우리는 이미 그 쓰라린 경험을 치렀다. 다시는 같은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오 시장은 또 "지금 국민은 거대 권력에 취한 민주당의 폭주와 균형을 잃은 국가 시스템을 목도하며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계시다"며 "국민의힘은 대안 정당으로 우뚝 서서 이 무도한 정권을 견제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
(전주=연합뉴스)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전주지검은 2일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의 상고 포기로 이 사건의 피고인인 A(41)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의 이번 결정에는 공소권 남용을 향한 정치권의 지적과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달 27일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상고 포기로 피고인이 절도범 누명을 벗게 하고 해고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정교 변호사도 무죄 선고 직후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간다고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에 기계적 상고는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절도 혐의로 A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지난 10월 30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구형했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
(서울=연합뉴스)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일 고소인을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장 의원은 이날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남자친구였던 B씨를 상대로도 무고·폭행 혐의 고소장을 냈다. 현재 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국회 야당의원실 비서관으로부터 여의도 한 식당에서 장 의원에게 성추행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장 의원은 피고소 소식이 알려진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당사자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행패를 부려 자리를 떴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2025년 성과급 정상화 등 임금교섭 핵심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오는 1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2일 오전 서울역 동쪽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총파업 계획을 공개했다.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은 "우리의 마지막 요구마저 묵살된다면,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라며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전국의 열차를 멈추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도=연합뉴스)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차량을 바다에 빠트린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진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10분께 진도군 임회면 한 부두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를 운전한 혐의다. A씨가 몰던 차량은 바다로 추락했는데 그는 스스로 창문을 열고 탈출해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잠수 요원을 투입해 바다에 빠진 차량에 동승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공조 요청을 받은 육경은 인근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길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일 윤모(56)씨에 대한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윤씨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가 판결 이유 등을 설명하려 하자 윤씨는 "오늘 이 재판에서 선고가 이뤄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항의하며 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를 이어갔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였던 윤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법원에 침입하고 바리케이드로 경찰관을 밀치는 등 난동에 가담한 김모(24)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탁금을 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됐다. 또 다른 난동 가담자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박모(35)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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