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과 장흥군이 김산업진흥구역 사업대상지로 추가 선정됐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김산업진흥구역은 김의 생산·양식·가공·유통·수출 등과 관련된 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지역이다. 해수부는 공모를 통해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김양식 면적 1000ha 이상 등)을 모두 갖춘 지역을 김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해 개소당 50억원(국비, 지방비 포함)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충남 서천군과 전남 해남군, 신안군 등 3개소가 지정된 바 있다. 해수부는 김산업진흥구역 추가 지정을 위해 올해 1월 22일부터 2월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서류심사, 대면평가, 현장점검을 거쳐 전남 진도군과 장흥군을 최종 대상지로 확정했다. 김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 발전을 위해 ▲생산성 향상 및 가격경쟁력 확보 ▲품질 향상 및 품질·위생 안전 확보 ▲수출경쟁력 확보, 수출시장 확대 및 국제 김 거래소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해 국내 원초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지금까지 지정된 총 5개소의 김
정부가 올해 영농기에 대비해 모내기 물 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 51곳에 912만㎥의 용수를 공급한다. 또 농촌용수 개발 사업 85개 지구를 오는 2027년까지 마무리하는 등 용수 공급 원활화를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선제적으로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해마다 가뭄 대비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은 올해 추진해야 할 단기, 중장기 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먼저 단기 가뭄 대비 대책을 시행한다. 올해 영농기에 대비해 모내기 물 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 51곳에 912만㎥의 용수를 공급한다. 논 물마름, 밭작물 시듦과 같은 가뭄 우려 징후가 나타날 경우 긴급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지자체는 가뭄에 대비해 자재와 물자를 비축한다. 가뭄 발생 때의 유관기관 협조 체계를 사전에 구축한다. 정부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대비 대책 수립을 지원한다. 가뭄 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도 새롭게 추진한다. 기존 기상 가뭄 1.3개월 전망 서비스에 더해 기상 가문 6개월 계절 전망 정보도 연 4회 제공한다. 기존 전국 단위 가뭄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시설인 소담스퀘어가 올해 추가로 구축된다. 유통채널의 온라인 전환에 따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다음달 18일까지 소담스퀘어 신규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담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와 제품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 MD컨설팅·교육을 진행하는 교육장, 업무미팅·모임을 위한 공유오피스 등을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 네이버 예약을 통해 손쉽게 예약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이 좋다.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는 소담스퀘어에서는 유통채널의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위주 변화에 따른 위기 극복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다. 소담스퀘어는 현재 서울 역삼, 상암, 당산, 부산, 대구, 전주, 강원 춘천, 광주에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미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해 1곳을 신규로 구축하고 소상공인 디지털·온라인 전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신규 수행기관은 최대 10억 원을 지원받아(자부담 20%), 디지털·온라인 기반인프라(공간, 장비 등)과 운영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진출 전 과정
해양수산부는 올해 새로 20척의 선박을 추가해 총 180척의 원양상선과 원양어선에 근무하는 4000여 명의 선원들을 대상으로 해양 원격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 해수부는 해양 원격의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확대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원양 운항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은 근무 특성상 응급상황과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 발생해도 제때 치료받지 못해 방치하다 악화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2015년부터 위성통신으로 원격의료장비를 설치한 선박과 해양의료센터(부산대병원)를 연결해 선원들의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처를 지원하는 해양 원격의료 지원사업을 시행해 지난해까지 모두 8만 5276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60척의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이 응급·처치 지도 969건, 건강상담 2만 1937건 등 2만 2906건의 의료서비스를 받았다. 올해는 새로 20척의 선박을 추가해 모두 180척의 원양상선과 원양어선에 근무하는 4000여 명의 선원들을 대상으로 해양 원격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양 원격의료 지원사업을 통해 원양선박 내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돼 선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기적인 건강상담을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부터 22일까지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전통시장 51곳에서 ‘3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소비자들은 행사 추진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sale.foodnuri.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또한 전통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2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600억 원 규모(국비 180억 원)로 6차례 발행할 계획이다. 농할상품권은 1인당 월별 최대 1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1670-0582)에 문의하면 된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총 420조 원의 정책 금융을 공급한다. 또 은행권은 9조 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로에너지건축물인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5대 시중은행장과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며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먼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2030년까지 420조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연평균 자금 공급량은 지난 5년 평균인 연 36조 원 대비 연 60조 원으로 67%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이 약 8597만t 감축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30년까지 국가 감축목표의 29.5% 수준이다. 또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등 5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획자, 벤처캐피탈(VC) 등 투자·보육 역량을 갖춘 투자사를 대상으로 팁스(TIPS) 운영사를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팁스는 중기부 선정한 운영사가 민간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정부가 연구개발 창업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스타트업 2700여 개사가 지원받았으며, 13조 원 규모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지난해에는 우수 기술·인력을 보유한 신산업 스타트업을 전략 육성하기 위해 초격차 10대 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최대 15억 원의 R&D 자금을 지원하는 ‘딥테크 트랙’을 신설했다. 올해는 유망 기술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VC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투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자금을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를 새로 만들었다. 글로벌팁스는 해외 VC로부터 일정 규모(20만 달러) 이상 투자받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최대 6억 원(3년간)의 해외진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고를 통해서는 25개사 내외의 운영사를 추가 모집한다. 먼저 딥테크 분야의 창업 지원 강화 및 비수도권 창업생태계 활성화
앞으로 임업직불금 신청 때 종사일 수 기준이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이와 같이 완화해 임업인 부담을 낮춘다고 18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임업직불금은 2만 1000개 임가에 506억 원을 지급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늘었고 이에 따라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산림청은 전했다. 지난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동안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때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정부가 확인해 주는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가 첫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부터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공고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매 분기별로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전략기술 보유를 확인 받은 기업은 충분한 시장 평가가 있는 경우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시 신청이 가능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 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이 제도 운영을 위해 지난 2월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등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기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술육성주체는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 중 한 분야를 택하면 된다. 이어 공고문에 첨부된 확인신청서, 기술 설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3월 15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이번 신청기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오는 5월 말경 확인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신청서류(자료) 보완과 기술심사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에는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통보 일정이 변경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5일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과 지자체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가축 등의 이동(반출)제한 명령 조치에 협조한 축산농가에 소득안정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소득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기준·절차 등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또 종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해당 농장의 가축을 전부 살처분하는 경우 소·돼지 등 가축평가액의 20%를 일괄 감액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충실히 수행한 농가(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는 구제역 검사결과 음성인 가축에 대해 평가액의 20%를 감액하지 않을 수 있다. 항체양성률 기준치는 소는 검사 두수의 80%, 육성용 돼지는 30%, 번식용 돼지·염소는 60%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발생 때 시·군·구 등이 부담하고 있는 살처분 처리 비용을 시·군·구 등의 재정자립도와 관할 구역내의 살처분한 가축의 비율 등을 고려해 더욱 폭넓게 국비를 지원한다.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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