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원됐던 인원은 모두 소속 부대로 복귀한 상태라고 24일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위원은 김 대행에게 "비상계엄 시 정보사령부 소속의 HID 블랙 요원들, 청주 소재 군 공항을 공격하라는 밀명을 받고 출동했는데 아직 복귀 안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실상이 어떤가"라고 물었다. 김 대행은 "제가 확인한 결과 그때 동원이 됐던 관련 요원들은 다 상황이 종료돼서 다 부대로 원복이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다"면서 현재 부대 미 복귀 인원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계엄에 동원된 정보사령부 소속 '블랙 요원'(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요원) 중 직속상관의 복귀 명령이 내려가지 않아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인원이 있다면서 "내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 김 대행이 복귀를 확인한 뒤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제보가 있다며 추가 파악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실제로 지금 시중에서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블랙 요원으로부터의 제보"라며 "현재 복귀명령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한다. 청주공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이첩 결정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관련 수사자료 일부를 송부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 등 기초 자료를 공수처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규명할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 등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조서와 수사 기록은 넘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조서까지 넘겨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수사만 공수처에 이첩한 것이고 수사 협조 범위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는 만큼 김 전 장관 등의 수사 기록까지 넘겨줄 이유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검찰과 공수처는 주요 수사 기록 송부 등 협조 범위를 놓고 당분간 신경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야당이 단독 의결한 것을 두고 "수사 공무원을 사지로 내몬다"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를 허물고 공소시효 제도의 기능을 몰각시키는 법안이며 공무원들이 민사소송에 평생 노출되는 문제를 내포한 악법"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 또는 이를 조작·은폐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하에서 벌어진 국가에 의한 반인권범죄 피해자와 그 유족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수사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해 범한 죄'를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한 조항과 이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소멸시효 적용 제한 조항 등이 되레 공무원의 인권을 탄압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위원들 주장이다.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이 반인권적 국가범죄 범위에 포함돼있어 피의자 또는 형이 확정된 이들이 담당 수사관에게 보복성 고소·고발을 지속할 수 있다는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이스라엘의 국가비상사태가 내년 12월 25일까지 1년 더 연장됐다고 현지 일간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크세네트(의회)의 국가비상사태 연장안 표결에서 120명 의원 중 29명이 찬성했고 7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나머지는 기권하거나 불출석했다. 국가비상사태 기간 행정부는 크네세트의 입법권에 우선하는 법령을 발표할 수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 이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지난 5월 이를 6개월 연장했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전 세계 기독교인에게 성탄 메시지를 전했다고 dpa 통신이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성명에서 "이스라엘이 7개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이 시기에 전 세계 기독교 친구들의 변함없는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스라엘이 선도하는 악과 폭정의 세력과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평화를 원하는 모든 이들과 평화를 추구하지만, 유일한 유대 국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며 "여러분의 지원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반드
(서울=연합뉴스) 김명수 합참의장은 24일 청해·한빛·동명·아크부대 등 해외 파병부대장들과 화상회의를 실시해 작전 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합참에 따르면 김 의장은 "수시로 변화하는 주둔국의 현지 정세를 면밀하게 평가하여 빈틈없는 작전 태세를 유지할 것"과 "새해에도 대한민국의 국가대표이자 군사 외교관으로서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무 완수에 진력할 것"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연말연시에도 맡은 바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해외 파병부대 장병들이 항상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한다"며 "가족과 함께 보낼 수는 없지만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에 나선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아직 많은 국민이 사과가 부족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한 직후에 다시 한번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5선 권영세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지명했다. 권 지명자는 오는 26일 상임전국위원회,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정식 취임한다. 이 같은 일정을 고려할 때 대국민사과 시점도 오는 30일쯤이 될 전망이다. 권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제가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 자격으로, 또 그전에는 원내대표 자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명백히 잘못된 행위다,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부족하다'면서 국민께 사과드렸다"며 "국민들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계속 사과가 필요하다면 계속 사과드리겠다"고 밝혔다.
(고양=연합뉴스) 24일 오후 5시 10분께 경기 고양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IC 인근 갓길에 세워진 승합차에서 4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고속도로를 순찰 중이던 경찰이 갓길에 세워진 차량에 접근해 내부를 확인한 결과 2열에 남성 시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남성 혼자 차량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남성의 신원과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검토 중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 "국회에서 (재적 의원) 2분의 1 이상이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헌법 위반이므로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직무를 변함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대통령과 같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권 권한대행은 "3분의 2 찬성이 없으면 한 권한대행은 직무를 수행하면 되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면) 민주당이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론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탄핵 반대) 당론이 결정될 것으로 100% 확신한다"면서 "표결 참여 여부는 결정 안 됐다"고 설명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은 국정안정 여야정 협의체에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 의원)는 24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을 향해 "수사 기밀 유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 '정치인 사살', '국회 봉쇄' 등 국수본이 확보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속 메모가 연이어 보도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슬금슬금 정보를 흘려 수많은 추측 보도를 양산하는 '살라미 식' 여론 조작 수법"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가장 큰 문제는 언제 작성한 내용인지, 당사자의 상상을 적은 것은 아닌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는 것"이라며 "정 필요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향후 작성될 공소장에 넣으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흘리기는 인민재판이나 다름없다"며 "국수본은 비열한 피의사실 공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청와대 굿판', '세월호 인신 공양' 등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자극적 의혹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점을 지적하며 "사건 핵심과 상관없는 신당, 보살 등 자극적 보도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
(서울=연합뉴스)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의 2심에서 검찰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여한 유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직도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전에 가져본 적 없는 반성의 기회를 감사히 여기며 교정과 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울먹였다. 변호인도 "유씨는 대중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인기를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심대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았지만 배우라는 직업 특성상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수면장애는 개인 의지만으로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8일 선고하기로 했다. 유씨는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은 150여만원 추징,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유씨와 함께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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