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임신을 돕기 위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은 가임력을 보존하기 위해 미리 냉동해 둔 난자를 부부가 임신을 원할 때 사용하는 의료 시술이다. 최근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난임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시술 수요도 많아지고 있다. 구는 냉동 난자를 사용해 임신과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 회당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냉동난자 해동 ▲정자 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부부는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 후 3개월 이내에 금천구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별도의 사전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와 사실혼 부부의 경우 반드시 시술 이전에 금천구 보건소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해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유성훈 구청장은 "최근 난임에 대비해 난자를 냉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으로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라며
올해 첫 대통령 업무보고는 기존과 달랐다.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을 독대하는 방식이 아닌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보고 방식도 부처 단위에서 주제 단위로 바뀌었다. 지난 1월 4일, 기획재정부가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2024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하면서 첫 시작을 알렸고, 지난 10월 16일 제주 민생토론회까지 무려 29차례나 개최됐다. 그동안 주택, 반도체산업, 금융, 생활규제 개혁, 디지털, 늘봄학교, 민생경제, 노후 등 다양한 민생 분야는 물론, 부산, 광주, 대전, 인천, 강원, 제주 등 전국을 돌면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행보를 가져갔다. 국민과 직접 소통의 기회를 갖다 보니 후속 조치도 바로바로 이어졌다. 민생이라는 말처럼 실제 생활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조치들이다. 어떤 후속 조치들이 우리 삶을 좀 더 이롭고 편하게 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 온누리상품권, 쓸 곳이 많아졌다! 온누리상품권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혜택은 빵빵한 데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온누리상품권은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가맹점으로 등록
정부는 첨단기술의 불법적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첨단기술의 불법적 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해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체코 원전 건설 관련 56건의 MOU가 신속하게 수출·수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한·필리핀 FTA 비준을 조속히 추진해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 안전판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 ▲체코·필리핀·싱가포르 정상외교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방안 ▲한-조지아 EPA 협상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대외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적극적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운동장을 확장하는 한편, 공급망 재편 대응 전략을 추진하는 등 공급망 재편 과정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수출이 1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지속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고 세계국채지수(WGBI)에도 편입되는 등 우리 경제의 위상이 높아지
정부는 신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을 허용하고,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는 다음 달 말까지 미신고 생숙 물량 규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당초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했으나, 오피스텔 대비 복도폭, 주차장 면수 등 건축기준은 물론 세제, 금융, 청약규제도 완화한 기준을 적용해 2017년부터 본격화한 집값 상승기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했으나, 숙박업 미신고 물량 5
이달 17일부터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추심도 일주일 7회로 제한되고 금융회사의 반복적 채권 매각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연체 후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 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지난 1월 제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과 하위규정은 크게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신설한다.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및 해당 채권의 양도를 제한한다. 한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에 위치한 포항 보경사의 오층석탑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의 보물 지정 사유에 대해 사리신앙을 상징하는 조각 기법과 낙수 방지용 물끊기 홈 등 통일신라부터 고려 전기까지 서탑 양식을 간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석탑은 1층 탑신석 정면에 문비형과 함께 자물쇠와 문고리 조각이 선명하게 표현돼 있는데, 이는 통일신라의 석탑과 승탑에서 시작돼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승된 사리신앙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浦項 寶慶寺 五層石塔)은 포항 보경사 경내 적광전 앞에 위치한 높이 약 4.6m 규모다. 구성은 단층기단 위에 몸돌인 5층의 탑신석과 지붕돌인 옥개석으로 돼 있고, 상륜부는 노반석과 복발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건립 연대는 1588년 사명대사 유정이 지은 ‘내연산보경사금당탑기’의 기록에서 추정하고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고려 현종 14년(1023년)에 사찰에 탑이 없어 청석으로 5층탑을 만들어 대전 앞에 놓았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은 1023년에 건립된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석탑의 1층 탑신석 정면에는 석탑 내부에 사리가 모셔져 있음
익산시 보석박물관의 기획전시 '퀸즈 컬렉션(QUEENS COLLECTION)'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보석박물관은 지난 9월 7일 전시회 개최 이후 3만 명 이상이 방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석박물관 방문객수 대비 88%가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월 평균 대비 252%가 증가했다. 퀸즈 컬렉션은 영국 왕실에서 실제로 사용한 주얼리와 복식, 애장품 등을 통해 세계 문화예술산업 소장품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전시다. 주요 전시품으로는 엘리자베스 2세가 공주시절 착용했던 무도회 드레스, 마거릿 공주의 아쿠아마린 귀걸이, 빅토리아 여왕의 애도 모자와 장신구, 윈저 공작의 의복과 애장품, 찰스 왕세자와의 결혼식에서 다이애나비가 착용했던 웨딩 베일 등이 있다. 또 케이(K)-문화산업을 대표하는 소장품도 선보이고 있다. 방탄소년단(BTS)이 한국인 최초로 그래미 어워드 축하 무대에서 입었던 의상을 '다이너마이트 룩스(Dynamite Looks)' 특별관에 전시하고 있다. 보석박물관은 영국 왕실 소장품부터 방탄소년단의 의상까지 남녀노소 만족할 수 있게 구성된 전시를 인기 요인으로 꼽았다. 이번 전시회는 무료로 운영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거창군은 지난 15일 39명의 군민들과 함께 경북 영천과 대구 군위 일대를 탐방하는 '거창한 인문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에 처음 시작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거창한 인문답사'는 '만리를 걷고 만권의 책을 읽자'라는 주제로 박물관, 유적지 및 문학관 등을 답사하며 인물과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가 인문학적 소양을 쌓는 기회를 제공한다. 15일에 진행된 이번 답사는 '삼국유사와 고려시대의 흔적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영천의 은해사와 군위의 인각사지 등을 방문해 박정기 역사해설가의 해설과 함께 추사 김정희, 정약용, 일연스님의 생애를 깊이 있게 느끼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 인문답사는 11월 12일 부안과 변산을 탐방할 예정이며, 거창군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선착순으로 거창군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며, 참여자에게 워크북, 입장료, 체험비 등이 제공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인문답사는 책으로만 접했던 역사 현장을 직접 찾아가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라며 "지역 주민들 모두가 인문학적 지식을 즐겁게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15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전담팀(TF)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쇠와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그간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보건의료, 장기 요양, 일상생활 돌봄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지역에서 통합 연계해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국장을 비롯해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보건정책과 등 13명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회의에서는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개념과 추진 목적 ▲시흥시 돌봄사업 현안 ▲사업 시행에 따른 변화와 준비 과제 등이 다뤄졌다. 시는 향후 시범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학습모임을 구성하는 등 통합돌봄 사업 준비에 필요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유재홍 시흥시 복지국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안산시(시장 이민근)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난 16일 안산시청에서 '제14기 안산시 수돗물 모니터 위촉식과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지난 9월부터 공개모집을 통해 새롭게 선정된 '제14기 수돗물 모니터' 47명과 김대순 안산시 부시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안산시 '상록수(水)'에 대한 영상자료 시청, 향후 진행될 수돗물 모니터링에 관한 교육과 질의응답의 시간이 이어졌다. '제14기 수돗물 모니터'는 상수도의 이용 불편 사항과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인 수질상태(잔류염소, 맛, 냄새 등)를 모니터링하고 수도 행정과 대민서비스 평가 등의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시민 중 동별 인구수 비율에 따라 1~3명씩을 선정했으며 활동기간은 오는 2026년 9월까지 약 2년이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이후 모니터 요원들에게 동별 상수도 맛과 냄새, 잔류염소 등을 측정한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며 모니터링 간담회를 통해 역량 강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백현숙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수돗물 모니터 요원들과 협력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