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전국 7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평생학습도시’로 신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선정된 기초 지자체는 강원 양양군, 경남 고성군, 경북 봉화군, 전남 구례군, 충남 계룡시, 충남 청양군, 충북 보은군 등이다. 평생학습도시는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가 형성된 도시다. 전국 기초 지자체(226개)의 86.3%인 195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 있다. 올해 신규 지정된 7개 도시에는 각 9000만원 안팎의 평생교육사업 운영비가 지원된다. 또 교육부는 기존 평생학습도시의 특성화를 위해서도 운영비를 지원한다. 읍·면·동 평생학습 공간 등을 활용해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에는 기초지자체 17곳이 참여한다. 강원 삼척시, 강원 철원군, 경기 부천시, 경기 평택시, 경기 하남시, 광주 동구, 광주 북구, 대구 남구, 대구 수성구, 부산 금정구, 부산 서구, 부산 중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종로구, 전남 곡성군, 전북 김제시, 충북 충주시 등이다. 교육부는 이들 지자체에 3000만원 안팎의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역 차원의
경기 평택·남양주와 충남 당진·보령, 전남 광양, 경북 포항이 ‘수소도시’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예산 52억 500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6개 도시에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 에너지원을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파이프라인, 튜브 트레일러 등 이송시설, 연료전지 등 활용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9년 수소도시 로드맵을 마련해 울산, 전주·완주, 안산 등 3개 도시를 시범도시로 선정, 수소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에 수소도시로 선정된 6곳에는 4년간 400억원(국비 200억원·지방비 200억원)이 투입된다. 내년에는 국비 52억 5000만원에 같은 규모의 지방비를 더해 105억원을 투입한다. 평택시는 대한민국 수소경제벨트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평택항 중심의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추진을 위해 수소항만, 블루수소 생산특화단지, 수소모빌리티특구 등을 조성한다. 수소특화단지에서 생산된 수소를 활용,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연계사업으로 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충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제2명촌교 도로 개설,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설,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등 4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또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 대구 1호선 영천 연장,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전남대병원 신축 및 충주 충북대병원 건립, 밀 전용 비축시설 건립,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등 8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8차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12월 중 조사를 마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및 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2022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먼저 국토부 소관의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서해 북부 도서지역 교통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인천 백령도에 50인승 소형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민·군 겸용 소형공항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백령도에서 인천항까지 여객선으로 4시간(편도) 걸리는 시간은 향후 공항을 이용하면 항공기로 김포공항까지 1시간 만에 이동 가능해진다. 또 백령도에서 수도권·충청권·경상권 등으로의 이동시간도 2시간 안팎으로 단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국제회의산업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주시를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추가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대전 사이언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대전컨벤션센터와 둔산대공원 일원 216만㎡의 지구를 구획해 국제과학도시 브랜드를 국제회의산업과 효과적으로 연계했다. 중부권의 교통 접근상의 이점을 살린 지구 육성 전략이 전반적으로 우수하고,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집적시설을 포함해 사업을 발굴하는 등 기관·시설 협력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주화백컨벤션센터와 보문관광단지 일원 178만㎡의 지구를 구획한 경주 비즈니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기존의 관광단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역사·문화·관광자원뿐만 아니라 원자력·미래 자동차 등 미래산업과 국제회의를 연계시켜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전략 등 중장기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한 추진 전략과 과제를 제시했다. 컨벤션센터와 집적시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국제회의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등 차별화된 실행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복합지구로 지정되면 복합지구 내 국제회의시설 및 집적시설은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복합지구 활성화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관광사업체 310곳의 시설·서비스 품질 등을 평가한 결과 농촌체험휴양마을 23곳이 체험·음식·숙박 등 3개 부문에 모두 1등급을 받은 ‘으뜸촌’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경기 연천군 푸르내마을과 경북 의성군 만경촌마을, 제주 서귀포시 가시리마을 등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3년부터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등급결정을 신청한 농촌체험휴양마을 288곳과 관광농원 5곳, 농촌민박 17곳을 대상으로 체험, 음식, 숙박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현지를 직접 방문해 심사한 뒤 등급결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등급(1∼3등급)을 결정했다. 코로나19 이후 안전한 관광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진 점을 반영해 안전·위생평가를 강화하는 등 등급 평가체계를 개편했고 개편된 등급평가 절차에 따라 심사를 완료했다. 이번에 선정된 ‘으뜸촌’은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지역특산물 등을 활용한 밥상, 깔끔한 숙박시설까지 준비돼 농촌방문객들에게 높은 만족도와 특별한 농촌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각 사업장별 등급결정 결과와 ‘으뜸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촌관광 포털 ‘농촌여행의 모든 것, 웰촌
강원 평창과 전북 순창, 경남 하동, 경기 광주 등에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복지주택’ 2차 사업지로 총 7곳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매년 1000호씩 총 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건설비의 80%, 사회복지시설 건설비로 27억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2차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 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제안,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뤄졌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경기 광주시 역동(50호), 평창(68호), 순창(50호), 하동(25호) 등 4곳을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고령화율이 27∼35.9%로 전국 평균(17%)보다 높다. 경기 광주시 역동은 내년 문을 열 예정인 주변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해 어르신들께 방문서비스 등 노인특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평창군, 순창군, 하동군에는 헬스
포항·천안·목포·춘천 등 인구 10만명 이상 중소도시 36곳에서도 간선급행버스(BRT) 운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BRT 구축 대상지역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BRT 구축 가능 지역을 ‘대도시권 및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강원 춘천·원주, 경남 진주·통영, 경북 포항·안동, 전남 목포·여수, 전북 전주·익산, 제주 제주·서귀포, 충남 천안·보령, 충북 충주·제천 등 지방 주요 중소도시 36곳에 BRT 구축이 가능하게 됐다. 시행령에서는 비교적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대체과징금제’도 도입했다. 대체과징금이란 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인 사업정지 등 처분을 대신해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정지 등의 처분에 따른 이용자 불편 등을 감안,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수의 법률에서 도입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라 BRT 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 또는 운행계통을 위반하는 경우 현재는 적발 횟수별로 30~90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앞으로는 영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3년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지원 대상지로 9개 관광권역의 관광지 20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등 관광 약자의 관광지 내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지점별 체험형 관광콘텐츠 개발, 온·오프라인을 통한 무장애 관광 정보 제공, 무장애 인식 개선 교육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관광 활동 여건을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사업이다. 이번 ‘열린관광지’ 공모에는 지방자치단체 17곳의 관광지점 41곳이 지원했으며 1차 신청자격 확인, 2차 서면 심사, 3차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사업계획서의 실현 가능성과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해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 해양단지,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전남 해남 우수영관광지, 송호해수욕장, 경남 사천 사천바다케이블카, 초양도, 삼천포대교공원,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한옥마을 등 20곳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관광지는 앞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인증) 전문가들의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거쳐 각 관광지의 환경에 맞는 세부 개선 계획을 확정한 후 경사로, 단차,
정부가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회의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은 지난달 27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가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다.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됐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서울의 경우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강원도 춘천과 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 공사가 첫 삽을 떴다. 오는 2027년 공사를 마치고 개통하면 서울에서 속초까지 환승없이 1시간 39분 만에 도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속초 엑스포 광장에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지자체·공사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약 40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동서고속화철도를 비롯해서 도로, 철도 등 다양한 교통망이 촘촘하게 연결된다면 강원지역은 관광과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게 된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고 도민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 강원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동서고속화철도는 서울에서 춘천까지 연결된 철로를 속초까지 연장하는 노선이다. 6년간 93.7km의 철도를 신설하며 화천·양구·인제·백담·속초 5개 정거장을 만든다. 사업비 총 2조 437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시속 250km의 준고속열차 KTX-이음을 투입한다. 이 철도가 개통되면 KTX-이음 열차를 타고 서울(용산)에서 속초까지 환승없이 1시간 39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기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