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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으로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 창출해야

경북도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제4차 회의 개최

경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지방분권 추진 및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단의 제4차 회의를 전국시도의회 지방분권 T/F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3일부터 24일까지 경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4차 회의 개회식에서 장경식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2019년 대한민국은 소득양극화에 따른 불균형문제, 지방소멸 위기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의 입법화에 어려움이 일부 예상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과 예산에서 탈피하여 지방분권 강화로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서울특별시의회)이 주재하는 실무회의에서는 최근의 지방분권 및 자치법 개정 관련 동향을 협의회로부터 보고받고 그에 대한 대응방향을 공동모색했다. 이어서 그동안의 지방분권T/F 회의에서 논의된 자치분권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에 대한 협의회 차원의 의견서 작성을 논의했다.

 

 

특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단의 부단장을 맡고 있는 김명호 도의원(안동2, 문화환경위원회)도 예결특위를 상설로 운영하는 시도의회에 4급 전문위원 1인을 추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면서 2019년은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의 초석이 구체화되어가는 시기인 만큼 전국 시도의회가 함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공동대응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24일에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의 “지방의회의 시민단체와의 협력방안”,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의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청취하고 토론을 이어나갔다.

 

또한 전국시도의회 지방분권T/F 위원들은 24일에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하여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이자 독립운동의 산실인 임청각을 방문하고 대한민국 100년의 기틀을 마련한 숭고한 자주독립 정신을 되새기며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의 성장동력으로서 지방분권을 확대해나가는데 힘을 모아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은 “2019년을 맞아 지방분권 T/F 첫 회의를 경북도의회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앞으로 경북도의회가 대한민국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발전을 주도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개정 등이 궁극적으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최태하 기자


중수본 “대구·경북은 심각단계 준하는 강도 높은 방역 관리 중”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구·경북 청도 등 일부 지역에서 특정집단 또는 시설을 중심으로 다수의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가 나타나는 등 지역사회 내의 감염병 전파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수본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런 사실들을 종합할 때 현재는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부터 지역사회 감염전파가 시작됐고 대구와 경북은 특별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대구·경북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며 심각단계에 준하는 강도 높은 방역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에 대비한 방역대응체계를 병행해 구축하겠다”밝혔다. 위기경보 단계는 현행 ‘경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부본부장은 “심각단계로 상향하는 것은 2009년 신종플루 당시 1차례 발동된 바 있다”며 “심각단계에서는 감염병의 전국적인 지역전파에 대처하는 방역대응체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현 시기를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이라는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부터 지역사회 감염전파가 시작된 초기단



공직사회 변화 물결…인사혁신은 계속된다 공직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출범한 인사혁신처가 19일 5주년을 맞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년의 추진상황을 되돌아보고, 향후 인사혁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출범 당시 공직윤리와 전문성·개방성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던 만큼 무엇보다도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성희롱 징계 수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하고, 음주운전은 소주 한 잔만 마셨어도 최소 감봉 이상 징계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금품 수수 공무원은 감독자·주선자 등까지 엄중 문책하는 등 징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고자 했다. 또한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심사를 엄격히 하면서 민관유착을 근절하고자 퇴직 후 취업제한도 대폭 강화했다. 한편 고질적으로 비판받는 순환전보와 폐쇄성 문제도 개선하고자 했다. 이에 안전·과학기술 분야 등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장기재직을 유도했으며, 부처별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는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공직을 실질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민간인재만 지원 가능한 ‘경력개방형직위’를 도입하고, 우수 인재 연봉 상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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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우한 교민 이송 현장 지휘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일대가 지난달 23일 봉쇄되자 정부는 30~31일 발이 묶인 우리 교민들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전세기를 2차례 보냈다. 또 마지막 한 명까지 데리고온다는 사명감으로 지난 11일 오후 3번째 전세기가 다녀왔다. 전세기에는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정부 신속대응팀이 동승했다. 신속대응팀은 외교부 직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 국립인천공항검염소 검역관 등 10여 명으로 구성돼 교민들의 귀국을 지원했다. 중국 정부와 우리 신속대응팀의 철통 보안·검역 속에 1차 368명, 2차 333명, 3차 147명 등 총 848명의 교민들이 안전하게 국내로 들어올 수 있었다. 정책브리핑은 18일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을 만나 긴장감이 돌았던 당시 상황과 검역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들어봤다. -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을 데려오기 위해 투입된 전세기에 두차례 탑승해 다녀오셨는데요, 먼저 간단히 소회를 말씀해 주세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의 교통이 사실상 봉쇄되고,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항공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