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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ㆍ투고

【기고】 저출산과 대학 진학 / 김병연


21세기 접어들어 국가정책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출산장려 정책이다. 현재 남한 인구는 5100만 명이다. 남한의 인구감소는 국가존폐 위기라는 불안한 예측까지 하게 된다. 21세기 들어 출산율 감소현상은 사회적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뚜렷해졌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8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이다. 정부가 출산장려정책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필자가 결혼하던 1980년 이전에는 아이가 태어날 때 제 밥그릇은 제가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었지만, 지금 그런 이야기는 웃자고 하는 이야깃거리도 못된다. 농경사회에서는 누구나 늙으면 자식에게 노후를 의지해서 살다 죽었지만, 지금은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책임져야 되고 거동이 불가능하면 너나 나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야한다. 그러니 자식이 꼭 필요한 시대가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젊은이들이 자식을 낳아야 할 이유를 정책적으로 제공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출산장려정책은 백약이 무효가 될 것이다.
 
1970년대 전국 전국방방곡곡에 “잘 살아보세”라는 새마을운동 노래가 울려 퍼졌었다. 이 시절 새마을운동과 함께 국가정책으로 크게 홍보됐던 것이 「1가구 2자녀 갖기 운동」이었다. 1980년대까지 인구증가 억제책으로 「1가구 2자녀 갖기 운동」은 여러 방법으로 시행되었으며,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는 것이 정부의 인구 억제를 위한 표어였다. 콘돔 무료보급 운동, 예비군훈련장에서는 정관수술 시 수술비 무료는 물론이고 예비군훈련 면제 등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대대적인 국가정책이 행해졌다. 그 시절에는 오늘날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리라고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인구감소라는 심각한 사회현상을 유발할 줄 누가 예측했겠는가.
 
21세기 접어들어 지구촌 곳곳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결혼과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1자녀 가구가 크게 늘어났다. 근래에는 삼포세대가 출현하면서 인구절벽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인구절벽 현상이 계속되면 2100년에는 인구가 현재의 절반으로, 2500년에는 33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전망도 있다. 인구절벽 현상이 경제위기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국가존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불안감을 감지할 수 있다.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모집 주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해 고시학원을 다니는 것은 필수가 되었다.
 
자식 대학 졸업시켜 9급 공무원이나 순경 시험을 합격하면 돼지 잡아 잔치를 해야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른바 SKY로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졸업해도 9급 공무원이나 순경 수준의 취업을 못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인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필자의 고등학교 시절에는 농업고등학교는 미달이었지만, 공업고등학교와 상업고등학교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다. 공업고등학교 졸업자의 대우가 좋고 상업고등학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은행에 취업하던 시절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안 돼 전문대학에 다시 입학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지원자가 없어 곤란을 겪던 부사관(옛 명칭 하사관)도 요즘은 경쟁이 치열하다.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평균수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 우리의 평균수명은  82세이다.
 
2016년도 서울대학교 학사과정 졸업자의 대학원 진학자를 제외한 취업률이 41.5%(비정규직 포함)이다. 다른 대학은 어떨지 짐작이 간다.
 
취업전쟁이 된 현실에서 대학 진학은 반드시 취업부터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다.


김병연 / 시인 · 수필가


정 총리 “대구·청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특단 조치 시행”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최근 확진자가 급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을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최대한 빨리 접촉자를 찾아내고, 확진자를 치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병상과 인력, 장비 등 필요한 자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군 의료인력 등 공공인력을 투입하고 자가격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임시 보호시설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대응 한 달이 지난 현재, 비상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누적 환자가 100명을 넘어섰고, 일부 지역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 정부와 지자체, 국민, 의료계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으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변화에 맞춰 정부 대응방향의 변화도 필요하다”며 “그동안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데 주력해 왔다면, 앞으로는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규제 풀어 재개발사업 기간 단축…여행업 영업제한 범위 완화 정부가 도시 재개발 사업 시 각각 받아야 하는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사업 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여행업의 영업제한 범위도 완화해 국내외 영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국내외여행업을 신설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생규제 혁신 과제 50건을 포함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지자체 건의를 바탕으로 지역개발 촉진(18건), 생활불편 해소(13건), 영업부담 완화(19건) 등 3개 분야에서 모두 50건의 지역 민생규제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우선 도시재개발 사업도 주택개발사업처럼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을 개정, 사업 심의기간을 최소 2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관광특구 지정 요건도 완화한다. 현행법상 해당 지역 토지 10% 이상이 임야나 농지인 경우 특구지정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토지가 관광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지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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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혈액수급 비상...인천시, 적극 동참 나섰다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19로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리자12일 인천시청에서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과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긴급 헌혈추진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인천시와 교육청, 인천지방경찰청, 육군,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와 혈액원 등 민․관․군 6개 기관에서 관계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은 동절기 헌혈이 줄어든 시기에 코로나19 국내 유입으로 단체헌혈이 줄줄이 취소되며, 혈액수급 상황이 악화되었다며 기관별 적극적인 헌혈 독려와 홍보 협조를 당부하였다. 인천시는 앞서 지난 10일 혈액수급 비상 소식에 시청 공무원들이 긴급 헌혈에 나서 평소보다 약 3배나 많은 100여명의 직원들이 헌혈에 동참했으며, 미추홀타워, 경제청, 소방본부 직원들뿐 아니라 군․구 직원에게까지 헌혈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개학연기 계획이 없어 3월 중순이면 학생들도 헌혈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지방경찰청에서도 10일부터 경찰서별로 헌혈 일정이 계획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헌혈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인천시는 시민 대상 생명나눔 헌혈동참 홍보와 헌혈자에 대한 마스크 지원 방안 등도 모색하겠

공직사회 변화 물결…인사혁신은 계속된다 공직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출범한 인사혁신처가 19일 5주년을 맞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년의 추진상황을 되돌아보고, 향후 인사혁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출범 당시 공직윤리와 전문성·개방성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던 만큼 무엇보다도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성희롱 징계 수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하고, 음주운전은 소주 한 잔만 마셨어도 최소 감봉 이상 징계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금품 수수 공무원은 감독자·주선자 등까지 엄중 문책하는 등 징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고자 했다. 또한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심사를 엄격히 하면서 민관유착을 근절하고자 퇴직 후 취업제한도 대폭 강화했다. 한편 고질적으로 비판받는 순환전보와 폐쇄성 문제도 개선하고자 했다. 이에 안전·과학기술 분야 등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장기재직을 유도했으며, 부처별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는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공직을 실질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민간인재만 지원 가능한 ‘경력개방형직위’를 도입하고, 우수 인재 연봉 상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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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우한 교민 이송 현장 지휘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일대가 지난달 23일 봉쇄되자 정부는 30~31일 발이 묶인 우리 교민들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전세기를 2차례 보냈다. 또 마지막 한 명까지 데리고온다는 사명감으로 지난 11일 오후 3번째 전세기가 다녀왔다. 전세기에는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정부 신속대응팀이 동승했다. 신속대응팀은 외교부 직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 국립인천공항검염소 검역관 등 10여 명으로 구성돼 교민들의 귀국을 지원했다. 중국 정부와 우리 신속대응팀의 철통 보안·검역 속에 1차 368명, 2차 333명, 3차 147명 등 총 848명의 교민들이 안전하게 국내로 들어올 수 있었다. 정책브리핑은 18일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을 만나 긴장감이 돌았던 당시 상황과 검역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들어봤다. -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을 데려오기 위해 투입된 전세기에 두차례 탑승해 다녀오셨는데요, 먼저 간단히 소회를 말씀해 주세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의 교통이 사실상 봉쇄되고,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항공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