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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저출산과 대학 진학 / 김병연


21세기 접어들어 국가정책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출산장려 정책이다. 현재 남한 인구는 5100만 명이다. 남한의 인구감소는 국가존폐 위기라는 불안한 예측까지 하게 된다. 21세기 들어 출산율 감소현상은 사회적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뚜렷해졌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8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이다. 정부가 출산장려정책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필자가 결혼하던 1980년 이전에는 아이가 태어날 때 제 밥그릇은 제가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었지만, 지금 그런 이야기는 웃자고 하는 이야깃거리도 못된다. 농경사회에서는 누구나 늙으면 자식에게 노후를 의지해서 살다 죽었지만, 지금은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책임져야 되고 거동이 불가능하면 너나 나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야한다. 그러니 자식이 꼭 필요한 시대가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젊은이들이 자식을 낳아야 할 이유를 정책적으로 제공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출산장려정책은 백약이 무효가 될 것이다.
 
1970년대 전국 전국방방곡곡에 “잘 살아보세”라는 새마을운동 노래가 울려 퍼졌었다. 이 시절 새마을운동과 함께 국가정책으로 크게 홍보됐던 것이 「1가구 2자녀 갖기 운동」이었다. 1980년대까지 인구증가 억제책으로 「1가구 2자녀 갖기 운동」은 여러 방법으로 시행되었으며,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는 것이 정부의 인구 억제를 위한 표어였다. 콘돔 무료보급 운동, 예비군훈련장에서는 정관수술 시 수술비 무료는 물론이고 예비군훈련 면제 등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대대적인 국가정책이 행해졌다. 그 시절에는 오늘날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리라고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인구감소라는 심각한 사회현상을 유발할 줄 누가 예측했겠는가.
 
21세기 접어들어 지구촌 곳곳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결혼과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1자녀 가구가 크게 늘어났다. 근래에는 삼포세대가 출현하면서 인구절벽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인구절벽 현상이 계속되면 2100년에는 인구가 현재의 절반으로, 2500년에는 33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전망도 있다. 인구절벽 현상이 경제위기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국가존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불안감을 감지할 수 있다.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모집 주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해 고시학원을 다니는 것은 필수가 되었다.
 
자식 대학 졸업시켜 9급 공무원이나 순경 시험을 합격하면 돼지 잡아 잔치를 해야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른바 SKY로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졸업해도 9급 공무원이나 순경 수준의 취업을 못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인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필자의 고등학교 시절에는 농업고등학교는 미달이었지만, 공업고등학교와 상업고등학교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다. 공업고등학교 졸업자의 대우가 좋고 상업고등학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은행에 취업하던 시절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안 돼 전문대학에 다시 입학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지원자가 없어 곤란을 겪던 부사관(옛 명칭 하사관)도 요즘은 경쟁이 치열하다.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평균수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 우리의 평균수명은  82세이다.
 
2016년도 서울대학교 학사과정 졸업자의 대학원 진학자를 제외한 취업률이 41.5%(비정규직 포함)이다. 다른 대학은 어떨지 짐작이 간다.
 
취업전쟁이 된 현실에서 대학 진학은 반드시 취업부터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다.


김병연 / 시인 · 수필가


청와대, 日 담화 반박…“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9일 브리핑을 갖고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러한 판결을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적인 협의를 지속했다”며 “그런데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고 이는 WTO(세계무역기구),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과 글로벌 밸류 체인을 심각히 훼손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측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브리핑 발언 전문. 오늘 오전 일본의 고노 타로 외상이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하여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고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세계수영대회 열리는 빛고을 풍광·정취에 취해볼까 오는 12일부터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남도의 중심도시 광주는 무등산권을 중심으로 자연풍광과 경관이 빼어나고 다양한 근대의 역사적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최첨단의 문화복합시설과 5·18민주화운동의 현장, 특색있고 역동적으로 변신한 전통시장, 젊음의 거리 등 볼거리가 많다. 이 중 대표적인 곳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국립공원’, ‘국립5·18민주묘지’,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이다. 아시아문화전당·무등산·5·18묘지·양림동 등 볼거리 많아 먼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1년 내내 아시아의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가 이뤄지고 전시·공연·교육·축제가 이어지는 복합문화기관이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문화정보 플랫폼 답게 규모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민주평화교류원, 국내 최대 어린이 문화시설인 어린이문화원, 지식정보 공간인 문화정보원, 동시대 예술을 볼 수 있는 문화창조원, 피크닉 명당으로 꼽히는 하늘마당 외에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다. ‘무등산국립공원’은 호남의 진산, 광주의 어머니 산이다. 지난 2013년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됐다. 무등산의 백미는 입석대·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