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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은행 신용장 보증 중단해도 영향 미미…실효성 없어”

전체 수입액 기준 신용장 활용 무역거래 결제비중 15% 불과

금융당국은 일본계 은행이 한국 기업의 신용장(letter of credit)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금융 보복 조치를 가한다 해도 “영향은 미미하고 실효성도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일본계 은행이 신용장 보증 중단을 통한 금융 보복조치를 가하면 한국 경제가 받을 충격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며 “일본계 은행이 신용장 보증을 중단하더라도 국내 무역금융이나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칠 영향은 미미해 보복조치로서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금융위가 인용한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전체 수입액 기준 신용장의 무역거래 결제 비중은 1998년 62.1%에서 지난해 15.2%로 46.9%P 감소했다. 반면 동기간 단순 송금 비중은 15.3%에서 65.3%로 늘었다.


과거와 달리 국내 은행 신용도가 일본계 은행보다 높아진 것도 금융 보복의 실효성을 낮게 보는 이유다.


현재 국내 은행이 개설하는 신용장에 일본계 은행의 보증을 제공받는 비중은 매우 낮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국내 은행의 대일(對日) 수입 관련 신용장 중 일본계 은행의 보증 비중은 지난해 약 0.3%였고, 올해 상반기에는 0.1% 수준에 그친 것이 이를 뒷받침 한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 부문이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은데다 대체가능성이 높고 외환보유액도 충분한 점을 들어 일본의 금융 보복 조치 가능성을 크지 않다고 봤다.


금융위는 “금융 부문에서 일본의 보복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고, 보복의 영향력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시장의 일반적 평가”라며 “금융 당국은 향후 사태 추이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점검하는 등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용장은 국제무역에서 수입업자가 거래은행으로부터 발급받는 신용 보증서다. 신용장이 개설되면 거래은행에서 해외에 있는 수출업자에 물품 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수입업자는 물건을 팔아 번 돈으로 기한 내에 은행에 대금을 상환하면 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문 대통령 “남북 평화경제 실현되면 日 단숨에 따라잡아”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며 “오히려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한마음으로 대응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일본경제가 우리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으로, 남북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경제의 우위를 따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일본은 경제력 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도 민주인권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일관되게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질서를 주도적으로 개척하며 국제무대에서 공존, 공영과 호혜협력의 정신을 올곧게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인류보편의 가치와 국제규범을 지켜나갈 것”이라


인천시, 자영업자·골목상권 활성화 등 주민참여제안사업 논한다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2020년 경제산업분야 예산편성을 위한 ‘2019년 주민참여 예산정책토론회’를 26일 오후3시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 20층 미추홀관에서 시민과 관계전문가 등 정책수요자와 함께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자영업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창출은 물론 지역경제에 새바람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카페·음식점·미용실 등 매장 내 유휴공간을 확보하여 소규모 제조업 제품 등을 입점 시켜 1인 창업자 및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영업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물류기반환경 구축 및 골목상권 지원정책으로서의 ‘중소유통물류단지 조성’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 외에도 ‘인천고양이 관리관계자 육성’ 및 ‘반려견 행동교정교육’, ‘인천e음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등 총 10개 사업에 대하여 주민참여제안사업의 심층 검토를 거쳐 내년도 예산반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 진행은 유홍성 인하대학교 산학협력교수가 맡았으며,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유통물류단지 조성’, ‘인천고양이 관리관계자 육성’ 및 ‘인천 지역경제 바로잡기, 그 시민적 궤도와 대안’ 등을 주

세계수영대회 열리는 빛고을 풍광·정취에 취해볼까 오는 12일부터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남도의 중심도시 광주는 무등산권을 중심으로 자연풍광과 경관이 빼어나고 다양한 근대의 역사적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최첨단의 문화복합시설과 5·18민주화운동의 현장, 특색있고 역동적으로 변신한 전통시장, 젊음의 거리 등 볼거리가 많다. 이 중 대표적인 곳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국립공원’, ‘국립5·18민주묘지’,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이다. 아시아문화전당·무등산·5·18묘지·양림동 등 볼거리 많아 먼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1년 내내 아시아의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가 이뤄지고 전시·공연·교육·축제가 이어지는 복합문화기관이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문화정보 플랫폼 답게 규모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민주평화교류원, 국내 최대 어린이 문화시설인 어린이문화원, 지식정보 공간인 문화정보원, 동시대 예술을 볼 수 있는 문화창조원, 피크닉 명당으로 꼽히는 하늘마당 외에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다. ‘무등산국립공원’은 호남의 진산, 광주의 어머니 산이다. 지난 2013년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됐다. 무등산의 백미는 입석대·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