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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문 대통령 “자유무역 외치던 日 매우 이율배반…속히 철회해야”

국민경제자문회의 개최…“日, 무역보복으로 얻는 이익 뭔가…승자 없는 게임”
“국제분업시대 강점부문 무기화로 자유무역 훼손…日, 국제신뢰·수요처 잃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며,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국민경제자문회의 문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제2기 국민경제자문회의로서는 처음입니다.
우리 경제가 엄중한 시기여서 의미가 더욱 특별합니다.
이제민 부의장님을 비롯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분들을 2기 자문위원으로 모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강대국 간 무역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가 더해졌습니다.
8월 2일 일본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써 전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입니다.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입니다.


지금은 국제적으로 고도의 분업체계 시대입니다.
나라마다 강점을 가진 분야가 있고 아닌 분야가 있는데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되게 됩니다.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당초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다가, 그후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비 때문이라고 그때그때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니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일본의 주장과 달리, 국제평가기관은 한국이 일본보다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훨씬 엄격하게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올해 전세계 200개국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평가한 순위에서 한국은 17위를 차지하여 36위의 일본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입니다.
이는 다른 주권국가 사법부의 판결을 경제문제와 연결시킨 것으로서,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에도 위반이 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당장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 대책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전반적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까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그에 맞춰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전반에 대해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조치에 대한 대책과 함께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해서도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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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어 공공청사에도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국회에 이어 정부 공공청사에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소형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가까운 소형자동차정비업소에서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상공인 애로해소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7일발표했다. 규제신문고란 국민, 기업 등 정책수요자의 규제혁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참여형 규제개혁 추진시스템’으로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청사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에 수소충전소를 포함시켰다. 이는 화성시의 건의로 이뤄지게 됐다. 화성시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가 지역 내 위치한 상징성 등을 고려해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 건립을 추진했으나 ‘청사 내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아니다’는 규제로 사업이 어렵게 되자 신문고를 통해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국조실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조정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도심의 충전소 보급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 수소충전소를 공공청사 편익시설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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