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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우리나라 신용등급 ‘안정적’ 유지

올 성장률 2.0%, 내년은 2.6→2.3%로 하향…"일본발 불확실성 야기" 우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인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9월 A+ 등급에서 AA- 등급으로 상승한 뒤 7년째 같은 등급을 유지 중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한국 신용등급 평가에 대해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과 고령화·저성장에 따른 중기 도전과제 하에서 양호한 대외·재정건전성, 지속적인 거시경제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글로벌 경제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성장 모멘텀이 상당히 둔화됐으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며 유사 등급 국가 수준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반도체 부진 심화에 따른 수출·설비투자 부진으로 올해 성장률은 2.0%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6월 2.6%보다 0.3%포인트 낮춘 2.3%로 하향 조정했다.미·중 무역분쟁 심화와 일본과의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이다. 다만, 확장적 재정·통화정책과 반도체 경기 안정이 경기 둔화를 완화하고 내년 최저임금이 소폭 인상(2.9%)으로 결정된 것이 기업 심리와 노동시장 등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일본의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배제 조치에 대해서는 공급망을 교란시키고 한국 기업의 대(對)일본 소재수입 능력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일본 수출심사 절차의 복잡성, 한국 기업의 대체 공급업체 확보 능력, 무역갈등 지속 기간 등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국의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흑자는 지난해 1.7%에서 올해는 0.1%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피치는 일반정부 부채는 올해 37.1%로 AA등급에 부합하고, GDP 대비 부채 비율도 지난 몇년간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무역 갈등 고조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된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이 올해 안에 금리를 25bp 추가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피치는 “GDP 대비 94.5%에 달하는 높은 수준의 가계 부채는 경제의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고, 중기 소비 전망을 약화시킨다”며 “최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됐으며, 거시건전성 정책이 통화정책 완화에 따른 취약성 발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정학 리스크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북한과의 외교절차는 복잡하며 지속적 긴장 완화에 이르지 못한 바, 지정학적 위험이 국가 신용 등급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 진전이 정체된 데다,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명확한 일정도 부재한 가운데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협상 진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피치는 “비핵화 협상 답보에도 남북간 문화 교류에는 진전이 있었지만, UN 제재하에서 깊은 경제통합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에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 경제 현황과 주요 현안 관련해 신용평가사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대외신인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수도권서 서울 도심 30분만에 도착…출퇴근시간 획기적 단축 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경기도 등 대도시 광역거점 간 통행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서부지역에 광역급행철도(GTX)를 추가하는 등 대도시권 광역철도망을 2배로 확대하고 수도권 주요 간선도로 등에 대심도 지하도로를 뚫는 방안도 본격 검토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광역교통 2030’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광역교통 2030’은 향후 10년간 광역거점간 통행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고 통행비용은 최대 30% 절감하며 환승시간은 30% 줄이는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급행 광역교통망 구축, 버스 환승 편의증진 및 공공성 강화, 광역교통 운영관리 제도 혁신, 혼잡·공해 걱정없는 미래교통 구현의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이 구축된다. 지하철 9호선 강일∼미사 구간을 연장하고 인천2호선을 신안산선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7호선 옥정∼포천 구간을 연장하기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 중이다. 광역급행철도(GTX) A·B·C선과 신안산선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된

원주 군부지, 스마트헬스케어 육성 거점으로 정부가 강원도 원주 군부지에 스마트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 벤처 창업지원 플랫폼과 같은 거점 공간을 비롯해 공공주택, 시민공원 등을 조성한다. 이번 사업은 국방개혁 2.0에 따라 발생하는 유휴 군부지를 대상으로 한 첫 토지개발사업이자 도심지내 유휴 군부지의 효과적인 활용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유지 토지개발 선도사업 중 우선추진사업의 하나로 원주권 군부지 120만㎡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부산원예시험장, 8월 의정부 교정시설 배후부지 사업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원주권 군부지 토지개발사업은 지역경제활력 제고, 혁신성장 지원, 주민편익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먼저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원주천·학성저류지와 연계한 수변도시를 조성해 그동안 군부대로 단절된 구도심 생활권을 연결하는 동시에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도 지을 예정이다. 또 원주 혁신도시 특화산업인 스마트헬스케어 육성 거점으로 쓰일 혁신성장 공간을 해당 부지에 조성한다. 스타트업, 벤처 창업지원 플랫폼 등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체육시설 등 생활형 SOC가 들어설 시민공원도 만들어 주민편익


세계수영대회 열리는 빛고을 풍광·정취에 취해볼까 오는 12일부터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남도의 중심도시 광주는 무등산권을 중심으로 자연풍광과 경관이 빼어나고 다양한 근대의 역사적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최첨단의 문화복합시설과 5·18민주화운동의 현장, 특색있고 역동적으로 변신한 전통시장, 젊음의 거리 등 볼거리가 많다. 이 중 대표적인 곳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국립공원’, ‘국립5·18민주묘지’,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이다. 아시아문화전당·무등산·5·18묘지·양림동 등 볼거리 많아 먼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1년 내내 아시아의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가 이뤄지고 전시·공연·교육·축제가 이어지는 복합문화기관이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문화정보 플랫폼 답게 규모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민주평화교류원, 국내 최대 어린이 문화시설인 어린이문화원, 지식정보 공간인 문화정보원, 동시대 예술을 볼 수 있는 문화창조원, 피크닉 명당으로 꼽히는 하늘마당 외에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다. ‘무등산국립공원’은 호남의 진산, 광주의 어머니 산이다. 지난 2013년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됐다. 무등산의 백미는 입석대·서석

올해 양성평등문화상, 안무가 안은미·영화 ‘김복동’ 선정 올해 양성평등문화인상 수상자에 안은미 안무가, 양성평등문화콘텐츠상 수상작에 영화 ‘김복동’, 양성평등문화지원상 수상단체에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가 각각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에 각각 문화를 매개로 사회 성평등에 인식을 높이고 기여한 인물과 단체, 문화콘텐츠를 이같이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성·문화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여성신문사가 주관하며 문체부가 후원하는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은 문화를 매개로 사회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한 환경 인물·단체와 문화콘텐츠를 선정해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올해 수상자 안은미 안무가는 파리의 시립극장 ‘테아드르 드 라 빌’의 한국인 최초 상주 예술가로 선정됐다. 그는 여성문화예술인으로서 전 세계에 사회적 영향력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표작으로는 ‘신춘향’, ‘바리공주-이승편’, ‘아저씨를 위한 무책임한 땐쓰’ 등이 있다. ‘양성평등문화콘텐츠상’ 수상작 영화 ‘김복동’은 김복동이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전쟁의 피해자에서 인권운동가, 평화활동가로 진화해 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다. 이를 통해 김복동 할머니가 죽는 순간까지 원했던 ‘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