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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18 최후 항쟁지, 옛 전남도청 복원 본격화

복원추진단 현판식…“5·18민주화운동 가치 공유하고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5·18 민주화운동 최후의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오전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하 추진단)’ 현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현판식에는 박양우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정영일·김후식 옛전남도청복원범시도민대책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도청지킴이 어머니, 5·18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관계자를 비롯한 시·도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옛 전남도청 복원 업무를 팀제 형태로 운영해왔다.


옛 전남도청을 80년 당시로 복원하기 위한 자료수집·조사, 내·외부 복원 등을 좀 더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었고 지난 3월 관계 부처, 복원협의회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8월 27일 추진단 신설을 확정했다.


추진단은 문체부 제1차관 직속으로 단장 밑에 복원협력과, 복원시설과 및 전시콘텐츠팀을 두고 이에 필요한 인력 24명을 구성해 오는 2022년까지 옛 전남도청 복원을 추진한다.


이번 현판식을 계기로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사실에 입각한 복원을 위한 자료 수집, 전시콘텐츠 구성 및 복원공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현판식에 참석한 박양우 장관은 복원 사업을 통해 옛 전남도청을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복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옛 전남도청 복원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지 만 3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는 복원대책위 전체회의가 지난 6일 옛전남도청 별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복원대책위는 복원전담조직이 신설되는 등 복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항의농성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광주시, 복원대책위로 구성된 복원협의회는 앞으로 복원 진행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로서 복원사업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염원하며 희생하신 5·18민주화운동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민주화운동의 성지로서 많은 국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복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문 대통령 “신천지 예배·장례식 참석자 철저조사…신속 조치”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신천지 대구교회와 경북 청도대남병원 장례식 문제를 거론하며 “예배와 장례식 참석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로부터 코로나19 대응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이같이 언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대구·경북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방역 대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명단을 확보해 자가격리해 그 상태에서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경북 지역 특별 방역 대책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여러모로 상황이 엄중하므로 발 빠르고 강력한 지원 대책을 시행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장례식 방명록 등은 중요한 추적대상일 텐데, 단순히 신천지교회 측이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면 관련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할 수 있으니 좀 더 빠르고 신속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 총리는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현재의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는 문제와 관련, “현 상태를 유지하되 중앙정부가 나서 ‘심

불법전매·집값담합 등 불법행위 고강도 단속·수사 21일부터 부동산 시장의 불법전매, 부정청약, 집값담합 등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단속과 수사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원에는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돼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국토부의 직권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집값담합 등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공인중개사법’이 각각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수행할 정부의 조사팀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21일 1차관 직속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식을 열고 조사 및 수사 활동에 착수한다. 대응반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하며 국토부 특사경과 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 총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국의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국토부 대응반이 전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신규 규제지역·가격 급등단


공직사회 변화 물결…인사혁신은 계속된다 공직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출범한 인사혁신처가 19일 5주년을 맞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년의 추진상황을 되돌아보고, 향후 인사혁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출범 당시 공직윤리와 전문성·개방성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던 만큼 무엇보다도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성희롱 징계 수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하고, 음주운전은 소주 한 잔만 마셨어도 최소 감봉 이상 징계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금품 수수 공무원은 감독자·주선자 등까지 엄중 문책하는 등 징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고자 했다. 또한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심사를 엄격히 하면서 민관유착을 근절하고자 퇴직 후 취업제한도 대폭 강화했다. 한편 고질적으로 비판받는 순환전보와 폐쇄성 문제도 개선하고자 했다. 이에 안전·과학기술 분야 등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장기재직을 유도했으며, 부처별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는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공직을 실질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민간인재만 지원 가능한 ‘경력개방형직위’를 도입하고, 우수 인재 연봉 상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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