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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서울 등 7곳서 ‘규제 샌드박스 설명회’ 개최

제도 설명·건의 수렴·1대1 상담…주요 경제단체 공동 참여

규제 샌드박스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설명회가 서울 등 7개 지역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7개 주요 지역에서 ‘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설명회는 31일 서울을 시작으로 ▲창원(11월 5일) ▲부산(11월 14일) ▲대전(11월 22일) ▲광주(11월 26일) ▲대구(12월 3일) ▲전주(12월 10일) 순으로 이뤄진다.



이번 설명회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참가 기업은 규제 샌드박스 지원내용과 주요 사례 소개, 신청 방법 안내 등 전반적인 제도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 활용을 고민하는 기업이라면 1대 1 상담을 받고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도 할 수 있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그동안 5차례의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총 33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하는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 실험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 공유’와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라떼아트 3D 프린트’ 등 사회적 관심이 높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상 속에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규제를 해소하고 산업적 파급력이 큰 사례 창출에 지속적인 노력을 더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규제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후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실증 특례 및 임시 허가 등을 통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줌으로써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 유예제도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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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의 눈 ‘라이다’ 특허 출원 급증 자율주행차의 눈이라 불리는 라이다(LiDAR) 관련 특허 출원이 최근 10년간 국내 대기업은 물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여지없이 전세계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리우는 전자제품들이 지난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가전·IT 박람회(CES 2020)에 출품됐다. CES에 자율주행차가 출품되는 것이 이젠 생소하지도 않을 만큼 자율주행차는 이미 우리의 실생활에 다가옴에 따라 자율주행차의 핵심기술인 라이다 관련 특허 출원도 경쟁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라이다는 빛을 이용한 주변 탐색장치로서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레이더에 비해 주변 물체와의 거리나 형상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고, 카메라에 비해 야간이나 역광에도 물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 ‘자율주행차의 눈’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자율주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 외부로 돌출된 형상과 높은 가격으로 인해 그동안 널리 활용되지 못했으나, 최근 자율주행차가 주목받으면서 새로운 형상과 생산원가 절감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고, 이에 따라 권리 선점을 위한 특허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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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변화 물결…인사혁신은 계속된다 공직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출범한 인사혁신처가 19일 5주년을 맞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년의 추진상황을 되돌아보고, 향후 인사혁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출범 당시 공직윤리와 전문성·개방성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던 만큼 무엇보다도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성희롱 징계 수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하고, 음주운전은 소주 한 잔만 마셨어도 최소 감봉 이상 징계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금품 수수 공무원은 감독자·주선자 등까지 엄중 문책하는 등 징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고자 했다. 또한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심사를 엄격히 하면서 민관유착을 근절하고자 퇴직 후 취업제한도 대폭 강화했다. 한편 고질적으로 비판받는 순환전보와 폐쇄성 문제도 개선하고자 했다. 이에 안전·과학기술 분야 등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장기재직을 유도했으며, 부처별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는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공직을 실질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민간인재만 지원 가능한 ‘경력개방형직위’를 도입하고, 우수 인재 연봉 상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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