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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서울 등 7곳서 ‘규제 샌드박스 설명회’ 개최

제도 설명·건의 수렴·1대1 상담…주요 경제단체 공동 참여

규제 샌드박스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설명회가 서울 등 7개 지역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7개 주요 지역에서 ‘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설명회는 31일 서울을 시작으로 ▲창원(11월 5일) ▲부산(11월 14일) ▲대전(11월 22일) ▲광주(11월 26일) ▲대구(12월 3일) ▲전주(12월 10일) 순으로 이뤄진다.



이번 설명회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참가 기업은 규제 샌드박스 지원내용과 주요 사례 소개, 신청 방법 안내 등 전반적인 제도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 활용을 고민하는 기업이라면 1대 1 상담을 받고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도 할 수 있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그동안 5차례의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총 33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하는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 실험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 공유’와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라떼아트 3D 프린트’ 등 사회적 관심이 높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상 속에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규제를 해소하고 산업적 파급력이 큰 사례 창출에 지속적인 노력을 더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규제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후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실증 특례 및 임시 허가 등을 통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줌으로써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 유예제도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건설근로자, 모바일로 퇴직공제금 고지·안내문 받는다 모바일을 통해 각종 퇴직공제금 관련 고지·안내문을 열람하는 ‘건설근로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범발송이 시작된다. 이번 서비스는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충족되어 퇴직공제금 청구가 가능하게 된 만60세 이상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 대부 안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각종 퇴직공제금 관련 고지와 안내문을 우편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발송했으나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내년부터 확대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이동이 잦은 건설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어 건설근로자법이 개정 될 경우 서비스 수혜대상도 크게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인회 공제회 이사장은 “건설근로자가 보다 쉽고 정확하게 퇴직공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내년에는 보다 확대 시행해 건설근로자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방법은 휴대폰으로 카카오톡이나 문자가 수신되면 본인 인증 후 해당 고지·안내문을 열람 할 수 있는데,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누리집이나 앱(‘건설근로자공제회’ 검색)에서


세계수영대회 열리는 빛고을 풍광·정취에 취해볼까 오는 12일부터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남도의 중심도시 광주는 무등산권을 중심으로 자연풍광과 경관이 빼어나고 다양한 근대의 역사적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최첨단의 문화복합시설과 5·18민주화운동의 현장, 특색있고 역동적으로 변신한 전통시장, 젊음의 거리 등 볼거리가 많다. 이 중 대표적인 곳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국립공원’, ‘국립5·18민주묘지’,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이다. 아시아문화전당·무등산·5·18묘지·양림동 등 볼거리 많아 먼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1년 내내 아시아의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가 이뤄지고 전시·공연·교육·축제가 이어지는 복합문화기관이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문화정보 플랫폼 답게 규모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민주평화교류원, 국내 최대 어린이 문화시설인 어린이문화원, 지식정보 공간인 문화정보원, 동시대 예술을 볼 수 있는 문화창조원, 피크닉 명당으로 꼽히는 하늘마당 외에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다. ‘무등산국립공원’은 호남의 진산, 광주의 어머니 산이다. 지난 2013년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됐다. 무등산의 백미는 입석대·서석

올해 양성평등문화상, 안무가 안은미·영화 ‘김복동’ 선정 올해 양성평등문화인상 수상자에 안은미 안무가, 양성평등문화콘텐츠상 수상작에 영화 ‘김복동’, 양성평등문화지원상 수상단체에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가 각각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에 각각 문화를 매개로 사회 성평등에 인식을 높이고 기여한 인물과 단체, 문화콘텐츠를 이같이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성·문화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여성신문사가 주관하며 문체부가 후원하는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은 문화를 매개로 사회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한 환경 인물·단체와 문화콘텐츠를 선정해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올해 수상자 안은미 안무가는 파리의 시립극장 ‘테아드르 드 라 빌’의 한국인 최초 상주 예술가로 선정됐다. 그는 여성문화예술인으로서 전 세계에 사회적 영향력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표작으로는 ‘신춘향’, ‘바리공주-이승편’, ‘아저씨를 위한 무책임한 땐쓰’ 등이 있다. ‘양성평등문화콘텐츠상’ 수상작 영화 ‘김복동’은 김복동이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전쟁의 피해자에서 인권운동가, 평화활동가로 진화해 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다. 이를 통해 김복동 할머니가 죽는 순간까지 원했던 ‘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