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1 (수)

  • 흐림동두천 7.4℃
  • 구름조금강릉 12.3℃
  • 연무서울 8.9℃
  • 연무대전 10.6℃
  • 대구 14.8℃
  • 맑음울산 16.5℃
  • 박무광주 9.9℃
  • 맑음부산 15.9℃
  • 구름많음고창 9.8℃
  • 연무제주 16.0℃
  • 맑음강화 7.4℃
  • 흐림보은 8.7℃
  • 흐림금산 9.9℃
  • 흐림강진군 11.1℃
  • 구름많음경주시 16.8℃
  • 맑음거제 15.3℃
기상청 제공

정치

한-베트남 정상회담…“법·제도적 기반 강화로 협력추세 가속화”

문 대통령, 베트남에 한반도문제 역할 당부…푹 총리 “적극 관심·역할 지속”

문재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공식 방한 중인 베트남 응우옌 쑤언 푹 총리와 27일 오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과 우호 증진, 지역 및 국제 차원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문 대통령과 푹 총리는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 함께 참석한 후,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다시 만나 정상회담과 협정·양해각서 서명식, 공식 만찬에 이르는 일정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양국 관계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환영하고 양국 간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를 통해 이러한 협력 추세를 더욱 가속화해 나가자고 했고, 이런 맥락에서 푹 총리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시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와 한국 무역투자진흥공사 및 베트남 무역진흥청(VIETRADE) 간 협력 양해각서가 이날 서명된 것을 환영하고, 세관상호협정 개정 및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긴밀히 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수출 다변화는 물론 첨단기술과 소재부품, 금융 서비스 등 더욱 다양한 분야로의 투자 확대를 위한 베트남 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 정부의 교통·산업 등 기반시설 확충노력에 주목하면서, 특히 합작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흥이엔 성 복합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하노이 시 사회주택단지 건설사업 추진을 환영했다. 두 단지는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베트남 현지 개발사 에코그룹 간 합작 사업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 구축 협력과 도시 교통 종합계획 수립 지원 등 공공행정 분야 공적개발원조(ODA)도 적극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지난 5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추진 중인 베트남 중부 스마트시티 밸리 구축 사업과 내년에 개소를 추진 중인 한-베트남 스마트시티 협력센터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과 푹 총리는 한국의 주다낭 총영사관 신규 개설을 환영하고, 미래 상생번영을 위해서는 양측이 인적교류 확대와 함께 교육·보건·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푹 총리는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인 한나라호를 베트남측에 양도하기로 한 우리 정부의 결정에 사의를 표명하고, 이날 체결되는 해사 업무에 관한 양해각서를 토대로 관련 협력이 적극 이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두 정상은 최근 보건·의료, 과학기술, 환경·산림 등 양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서의 협력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노력을 안정적으로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 3대 원칙’ 등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고,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 및 2020~21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을 수임하게 될 베트남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푹 총리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베트남으로서도 적극적 관심과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한-아세안 및 한-메콩 협력의 공동의장국인 베트남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면서 한반도와 아세안,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푹 총리는 적극 동의하면서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에  베트남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약속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문 대통령, 독도 순직 소방항공대원 합동영결식 참석…“헌신에 존경 바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독도 해역 헬기 추락사고와 관련, “다섯 분의 헌신과 희생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바치며, 다급하고 간절한 국민의 부름에 가장 앞장섰던 고인들처럼 국민의 안전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 계명대 체육관에서 열린 독도 해역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소방항공대원 5명에 대한 합동영결식에 참석, 추도사를 통해 “용감했던 다섯 대원의 숭고한 정신을 국민과 함께 영원히 기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비통함과 슬픔으로 가슴이 무너졌을 가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리며, 동료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한 소방 잠수사들, 해군과 해경 대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故김종필, 故서정용, 故이종후, 故배혁, 故박단비 님을 떠나보낸다”며 “같은 사고로 함께 희생된 故윤영호 님과 故박기동 님의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일곱 분 모두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2004년 소방방제청 신설 이후 중앙정부가 순직 소방공무원 합동영결식을 연 것은 처음이다. 소방공무원 합동영결식에 대통령이 참석해 추도사를

‘강소기업 100’ 55개사 최종 선정…‘소부장’ 기술 자립 이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강소기업 100)’ 지원 대상 강소기업 5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강소기업 100’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육성 로드맵인 ‘스타트업 100, 강소기업 100, 특화선도기업 100 프로젝트’ 중 첫번째로 시행되는 프로젝트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향후 5년간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에 걸쳐 최대 182억원이 지원된다. 신청 기업 1064개사 중 300개 기업이 1차 서면평가를 통과했다. 이들 중 80개사가 서면평가와 현장·기술평가, 심층평가를 거쳐 후보 강소기업으로 선정됐고 지난 5일 최종평가를 통해 55개사가 19.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지원대상으로 뽑혔다. 최종평가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심의위원회’가 기술 국산화 필요성, 미래 신산업 창출 기여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아울러 기술 분야별 주요 수요 대기업과 벤처캐피탈 투자심사역·변리사 등 현장의 전문가가 참여해 기술혁신성 뿐만 아니라

전국

더보기

공직사회 변화 물결…인사혁신은 계속된다 공직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출범한 인사혁신처가 19일 5주년을 맞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년의 추진상황을 되돌아보고, 향후 인사혁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출범 당시 공직윤리와 전문성·개방성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던 만큼 무엇보다도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성희롱 징계 수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하고, 음주운전은 소주 한 잔만 마셨어도 최소 감봉 이상 징계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금품 수수 공무원은 감독자·주선자 등까지 엄중 문책하는 등 징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고자 했다. 또한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심사를 엄격히 하면서 민관유착을 근절하고자 퇴직 후 취업제한도 대폭 강화했다. 한편 고질적으로 비판받는 순환전보와 폐쇄성 문제도 개선하고자 했다. 이에 안전·과학기술 분야 등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장기재직을 유도했으며, 부처별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는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공직을 실질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민간인재만 지원 가능한 ‘경력개방형직위’를 도입하고, 우수 인재 연봉 상한 폐

피플

더보기
김연화 코세페 추진위원장 “소비자 신뢰 회복하는 계기 삼을 것”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가 처음으로 민간 주도로 치러지는만큼 우리의 힘으로 어려운 경제를 살려보자는 의지가 강합니다. 올해 코세페 행사가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아 소비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화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장(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1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열리는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임하는 각오를 이렇게 밝혔다. 올해 코세페는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행사 주체가 바뀌고, 행사 기간도 종전 10일에서 22일로 대폭 늘어난데다 참여업체도 역대 최대 참가로 종전과는 외형상 많은 변화가 있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변화의 키워드로 ‘절실함’을 꼽았다.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 유통, 제조, 서비스 업체들의 자발적 참여가 눈에 띕니다. 행사 참여 뿐 아니라 각종 회의나 협의할 안건이 있을때도 추진위원(백화점협회장 등)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요. 변하지 않으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는다는 위기의식과 어려운 경제 여건여건 속에서 상생을 통한 민간의 힘을 보여주자는 절실함이 더해진 것이지요.” 이 때문에 올해 코세페 개최 시기는 추진위의 의견을 수렴해 종전 10월에서 11월로 변경했다. 백화점과 프랜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