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19 (목)

  • 맑음동두천 6.2℃
  • 구름조금강릉 7.7℃
  • 맑음서울 7.1℃
  • 맑음대전 6.8℃
  • 맑음대구 8.0℃
  • 맑음울산 8.2℃
  • 맑음광주 7.7℃
  • 맑음부산 8.5℃
  • 맑음고창 7.2℃
  • 맑음제주 10.2℃
  • 맑음강화 7.4℃
  • 맑음보은 5.8℃
  • 맑음금산 5.9℃
  • 맑음강진군 7.8℃
  • 맑음경주시 8.3℃
  • 맑음거제 8.5℃
기상청 제공

사회

방통위, 스팸 빅데이터 개방…금융사기·도박 피해 막는다

한국인터넷진흥원·금감원·은행연합회 등 스팸 근절 위한 MOU 체결

방송통신위원회는 스팸을 통해 시작되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의 증가에 대응해 국민의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스팸 빅데이터 개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문자나 음성스팸을 통해 도박 알선, 대출 사기, 주식투자 사기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로 연결되는 문자·음성스팸 중 악성스팸에 대한 신고건수가 3년간 2배 이상 증가했고, 작년에 신고된 휴대전화 문자 스팸 1702만 건 중에서 도박, 불법대출, 주식 관련 문자 스팸이 60% 이상(1035만 건)을 차지했다.


또한 스팸 발송이 변칙표기 등을 통해 지능화돼 스팸 차단 기술에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다양한 민·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스팸 차단 기술 및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는 그간 개별 신고건 처리·조사에만 사용된 스팸 데이터를 관계기관에 개방해 관계기관이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스팸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줄이고자 한다. 스팸 데이터에는 URL 등 관련 범죄에 대한 핵심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스팸 데이터 개방 사업은 지난해 10월 불법 경마 사이트 단속·차단을 위해 한국마사회에 스팸 데이터를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는 보다 다양한 규제기관과 협력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15개 은행(KB국민, NH농협 등)과 후후앤컴퍼니는 14일 대출사기 및 불법대출 스팸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휴대전화 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에 은행이 사용하는 18만여 개의 공식번호를 등록하고 이와 다른 번호의 은행 대출 스팸문자가 신고되면 은행 사칭 사기 문자로 차단하게 된다.


저금리·대환 대출 등을 유도해 금전갈취, 개인정보 유출을 시도하는 스미싱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스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규제기관과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솔루션 개발 기업·대학에서도 스팸 통계 분석, 기술적 차단 대책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스팸 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구축해 일부 수동으로 이뤄지던 데이터 공유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빅데이터 제공 플랫폼을 통해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아이폰 등 스팸 간편신고 기능이 탑재되지 않았던 외산폰 이용자들도 스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스팸 간편신고 앱’을 연내에 개발해 불법 스팸 데이터 확보는 물론 스팸 차단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스팸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스팸을 통해 시작되는 대출사기, 불법도박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전국

더보기
경북도의회, '경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키로…'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경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19일 '경북도의회 및 경북도 합동 언론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향을 밝혔다. 이날 언론브리핑에는 장경식 의장, 박용선 운영위원장,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장, 나기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하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공무원, 300만 도민에 감사를 표했다. 장 의장은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오는 26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발의로 제정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예기치 못한 사회적 위험이 발생해 생계가 어려울 경우에 생계비, 의료비, 긴급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코로나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차상위계층 등 중위소득 85% 이하의 33만 5천여 가구에 가구당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위기상황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재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대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장 의장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코로나 추경예산

피플

더보기
【인터뷰】 우한 교민 이송 현장 지휘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일대가 지난달 23일 봉쇄되자 정부는 30~31일 발이 묶인 우리 교민들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전세기를 2차례 보냈다. 또 마지막 한 명까지 데리고온다는 사명감으로 지난 11일 오후 3번째 전세기가 다녀왔다. 전세기에는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정부 신속대응팀이 동승했다. 신속대응팀은 외교부 직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 국립인천공항검염소 검역관 등 10여 명으로 구성돼 교민들의 귀국을 지원했다. 중국 정부와 우리 신속대응팀의 철통 보안·검역 속에 1차 368명, 2차 333명, 3차 147명 등 총 848명의 교민들이 안전하게 국내로 들어올 수 있었다. 정책브리핑은 18일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을 만나 긴장감이 돌았던 당시 상황과 검역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들어봤다. -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을 데려오기 위해 투입된 전세기에 두차례 탑승해 다녀오셨는데요, 먼저 간단히 소회를 말씀해 주세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의 교통이 사실상 봉쇄되고,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항공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