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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지원대책 본격 추진

중기부, 지원방안 발표…원부자재 공동수입·대체 수출시장 발굴 등 나서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중국산 원부자재의 공동수입과 대체 수출시장 발굴 지원에 나선다.


또 위축된 내수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12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보고하고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일 중국 진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마스크 등 구호물품 긴급지원과 4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지원 계획 발표에 이은 구체적인 후속 지원대책이다.



우선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 중 하나인 중국 수입 원부자재의 수급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 MB(Melt Blown) 필터 등의 공동 수입을 지원한다.


원부자재 공동수입 지원은 국내에서만 시행되던 공동구매제도를 중소기업중앙회,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전문무역상사 등이 협업해 수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로 수입단가가 크게 낮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동구매 전용보증을 통해 참여 기업의 구매대금이 올해 1360억원까지 보증된다.


아울러 해외시장 정보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신용평가회사와 협력해 애로품목 대체 조달처와 수출시장을 발굴한다.


이와 연계해 수출바우처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온라인 전시관 등을 활용한 중국 전시회 대체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수출과 매출 차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는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13일부터 공급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 1050억원 등은 금리와 보증조건이 일반 금융기관보다 좋은 조건으로 구체화됐다.


지원대상 피해업종에 관계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된 관광업(문체부), 해상운송 관련업(해수부), 자동차부품 제조업(산업부)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피해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의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의 인수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 200억원, 지역신용보증기금의 특별보증 1000억원을 13일부터 피해 발생 소상공인에게 지급한다. 경영안정자금 금리도 2%에서 1.75%로 인하될 예정이다.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도 한시적으로 3.4%에서 2.9%로 인하되고 만기와 상환기간 연장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뤄진다.


민간쇼핑몰 내 ‘온라인 특별기획전’, ‘가치삽시다’ 플랫폼 입점지원 및 온라인 전통시장관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내수위축 극복을 위한 온라인 상거래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추진과 피해점포 정상화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기업)’ 업무협약 보완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기존 지원도 확대한다.


외식업중앙회와 자상한 기업 협약을 맺었던 국민은행이 지원 대상을 기존 음식업에서 숙박업, 여행업으로 확대해 총 450억원을 추가 공급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자상한 기업은 기업이 보유한 인프라,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 등을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공유하는 중기부 주관의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중국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구호물자 배송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대상 마스크 및 손소독제 배부지원과 공영홈쇼핑을 통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도 계속 진행된다.


박영선 장관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안정화를 위한 추가재원 확보, 중국 전문몰 육성 등 중국수출 방식 다변화, 내수 활성화 방안 추가 확보 등을 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예상 피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문 대통령,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대응체계 대폭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지금부터 며칠이 매우 중요한 고비”라면서 “정부와 지자체, 방역당국과 의료진, 나아가 지역주민과 전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책은 물론 국회와 함께 협력하여 특단의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코로나 19 범정부대책회의’ 모두발언 전문.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지금부터 며칠이 매우 중요한 고비입니다. 감염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확인하여 조기 치료하는 것은 물론 확산을 차단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방역당국과 의료진, 나아가 지역주민과 전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공직사회 변화 물결…인사혁신은 계속된다 공직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출범한 인사혁신처가 19일 5주년을 맞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년의 추진상황을 되돌아보고, 향후 인사혁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출범 당시 공직윤리와 전문성·개방성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던 만큼 무엇보다도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성희롱 징계 수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하고, 음주운전은 소주 한 잔만 마셨어도 최소 감봉 이상 징계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금품 수수 공무원은 감독자·주선자 등까지 엄중 문책하는 등 징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고자 했다. 또한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심사를 엄격히 하면서 민관유착을 근절하고자 퇴직 후 취업제한도 대폭 강화했다. 한편 고질적으로 비판받는 순환전보와 폐쇄성 문제도 개선하고자 했다. 이에 안전·과학기술 분야 등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장기재직을 유도했으며, 부처별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는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공직을 실질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민간인재만 지원 가능한 ‘경력개방형직위’를 도입하고, 우수 인재 연봉 상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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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우한 교민 이송 현장 지휘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일대가 지난달 23일 봉쇄되자 정부는 30~31일 발이 묶인 우리 교민들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전세기를 2차례 보냈다. 또 마지막 한 명까지 데리고온다는 사명감으로 지난 11일 오후 3번째 전세기가 다녀왔다. 전세기에는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정부 신속대응팀이 동승했다. 신속대응팀은 외교부 직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 국립인천공항검염소 검역관 등 10여 명으로 구성돼 교민들의 귀국을 지원했다. 중국 정부와 우리 신속대응팀의 철통 보안·검역 속에 1차 368명, 2차 333명, 3차 147명 등 총 848명의 교민들이 안전하게 국내로 들어올 수 있었다. 정책브리핑은 18일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을 만나 긴장감이 돌았던 당시 상황과 검역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들어봤다. -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을 데려오기 위해 투입된 전세기에 두차례 탑승해 다녀오셨는데요, 먼저 간단히 소회를 말씀해 주세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의 교통이 사실상 봉쇄되고,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항공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