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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국 500개교 등하굣길 안전시설 확충…특별교부금 89억원 투입

교육부,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부총리 “교통안전 협의체 역할 확대”

교육부가 등하굣길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 89억 원을 특별교부금 지원으로 투입함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개선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학생의 바른 인성과 리더십 함양을 위해 초·중등생 400~500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리더십새싹 캠프’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추진 계획’,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학교 밖 통학로 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리더십새싹 캠프는 전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인성의 핵심 가치와 덕목을 실천하고 리더십 역량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400~500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초등 5~6학년은 2박 3일, 중등은 3박 4일 동안 진행된다.

이번 캠프는 학생·학부모 수요 등을 고려해 경제·나라사랑·글로벌·스포츠리더십 등 4개 세부 주제로 운영된다. 주제별로 특화된 캠프 운영을 위해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업해 인적·물적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생, 대학원생 등 역량 있는 멘토를 배정해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추후 캠프 운영 결과를 토대로 늘봄학교 및 창의적 체험활동시간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리더십새싹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 밖 통학로 안전시설에 대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학교 밖 통학로 안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을 개정해 학교 내 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통학로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학교 밖의 보도 신설 또는 보도·차도 분리, 무단횡단 방지 시설 설치 등에도 특별교부금을 투입(지자체 예산 50% 이상 대응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통학로 인근 교통 환경 개선 수요를 접수한 결과, 12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500개교 인근의 등하굣길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 89억 원(지자체 대응 예산 89억 포함 총사업비 178억 원)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적정성 검토를 거쳐 이달 중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통학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개선 여부를 관리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의 리더십새싹 캠프 운영 성과를 토대로 늘봄학교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리더십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학교 밖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교통 환경 개선을 강화하겠다”며 “정부,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교통안전 협의체 역할을 통학로 안전 점검부터 사후관리 지원까지 확대해 촘촘한 어린이 교통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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