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4일 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의원) 1차 회의를 열고 자체 개헌안 마련에 착수했다. 향후 특위에서는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되, 의회 권력을 견제하는 권력구조 개편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야당 원로들도 개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은 이날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오는 6일 헌정회와 민주화추진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토론회에서도 김진표 전 의장이 발제를 맡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진행은 민주협 회장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한다.
7일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연다. 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표했다.
여야의 잠재적 대권주자들도 저마다 앞다퉈 개헌을 주창하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 구상과 시기 등 각론에서는 조금씩 다르지만,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구동성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동시에, 이를 위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겠다는 '이행 시간표'도 제시했다.
김 전 총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민주당의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들 역시 개헌론을 들고나왔다. 이들 가운데 김 지사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정치권과 대권주자들의 개헌 요구는 윤 대통령의 계엄·탄핵정국으로 다시 한번 한계를 드러낸 '87년 체제'를 종식하고 새로운 정치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터를 잡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효과도 염두에 둔 모습이다. 이 대표는 "내란 극복이 먼저"라며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주호영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가 개인적 고려, 이익 때문에 개헌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며 "단언컨대 개헌이 없으면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이전 대통령의 불행을 되풀이할 것"이라고 압박에 나섰다.
이낙연 전 총리는 이날 서울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해 "일정한 단계가 오면 그분도 (개헌에 관한)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같은 극심한 국민 분열, 그로 인한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본인의 미래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 주장이 나오는 것 역시 '반명(반이재명) 연합 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 아니냐는 게 친명(친이재명)계의 시각이다.
친명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어차피 조기 대선 직전에 개헌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봐도 어려운 일"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공세성으로 개헌 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헌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이 대표만 '개헌 반대'로 비치는 것 역시 부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치적 득실과 무관하게 개헌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친명계 내부에서도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SBS에 출연해 "개헌은 블랙홀 같은 문제기 때문에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것"이라면서도 "(개헌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친명계에선 이 대표가 대통령 권한 분산 및 권력구조 개편안을 담은 포괄적인 개헌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방안 등도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