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6·25 전쟁 시기 민간인이 빨치산을 포함한 '적대세력'에 희생된 사건의 피해구제 입법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7일 제94차 회의를 열어 '전남 화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6·25 전쟁 당시 전남 화순군 동복면과 이서면에 거주하던 민간인 4명이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됐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신청 사건이다. 이들은 모두 농업에 종사한 20∼40대 남성으로, 1950년 12월∼1951년 8월 지역 좌익과 빨치산에 강제로 끌려가 2명은 숨지고 2명은 실종된 것으로 조사됐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하면서 국회에 적대세력 피해자를 위한 피해구제 입법을 촉구했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21대 국회와 정부에 진실규명 결정 사건의 배상 또는 보상을 위한 입법을 권고한 바 있지만, 특정 사건의 진실규명을 결정하면서 피해구제 입법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나 유족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으려면 스스로 재심을 청구하거나 국가배상 소송을 청구하는데, 적대세력이나 외국군에 희생된 사람의 경우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
(서울=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1호선이 7일 전기 장애로 운행이 일시 중단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5분께 1호선 창동역에서 전기 공급선에 장애가 발생해 1호선 신이문역∼창동역 구간 양방향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열차 운행은 현장 긴급 조치가 끝난 오후 5시 1분께 재개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운행에 차질을 빚은 열차는 10대로, 15분에서 35분가량 지연됐다"며 "자세한 장애 원인은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제55대 회장 후보가 불공정·불합리한 절차 등을 이유로 낸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회장 선거 일정이 미뤄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임해지 부장판사)는 7일 허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8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축구협회장 선거는 하루 전에 제동이 걸렸다. 축구협회는 곧바로 "선거일을 잠정 연기한다"면서 "추후 일정이 수립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는 정몽규 현 회장,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상 기호순)이 출마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현 회장인 정몽규 후보가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던 선거 판세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허 후보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장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이 불투명하고 일정 및 절차가 제대로 공고 안 된 점, 선거가 온라인 방식 없이 오프라인 직접 투표로만 이뤄져 동계 전지훈련에 참가하는 프로축구 지도자·선수들이 선거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데다 '개인정보 제공
(하노이=연합뉴스) 중국이 '괴물'로 불리는 초대형 해경선을 남중국해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배치하자 필리핀이 반발, 양국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현지 일간 인콰이어러에 따르면 필리핀 해경은 중국 해경 5901호에 대해 남중국해 필리핀 EEZ에서 나가라고 경고했으나 중국 측이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중국해 해양 활동 감시 프로젝트 '씨라이트'(SeaLight)에 따르면 5901호는 지난 1일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 근처에 진입했다. 이후 지난 4일 이 배가 필리핀 북부 카포네스 섬에서 약 100㎞ 떨어진 필리핀 EEZ 해상에서 포착되자 필리핀 해경은 해경선 1척과 항공기 2척을 파견, 5901호의 활동 감시에 나섰다. 지난 5일에는 필리핀 해경이 무선 통신을 통해 5901호에 "필리핀 EEZ를 순찰할 권한이 없다"면서 "여기 온 의도를 알리고 즉시 밖으로 나가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5901호는 "중국 관할 해역에서 법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불응했다. 이와 관련해 조너선 말라야 필리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우리는 현재 우리의 모든 자산을 이 괴물 선박을 향해 겨냥하고 있다"면서 5
안동교도소(소장 윤영주)는 7일 경북 안동 풍산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졸업생에게 표창장과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모범적인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풍산초등학교 학생 3명에게 장학금과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윤영주 소장은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학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중등부에 가서도 꾸준히 노력하는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태하 기자
인천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설 명절을 앞두고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오는 10일까지 '설 명절 성수 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대비해 군민이 많이 소비하는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및 떡, 두부 등 제수용 식품(음식)을 제조·판매하는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원료 사용·판매 여부 ▲작업장 위생관리 ▲냉장·냉동 보관기준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무허가(무신고) 제품 유통·판매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설 명절 철저한 사전안전 관리를 통해 군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가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과 유연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2025년도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개인예산제는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이용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시범사업은 ▲활동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발달재활 등 4개 분야 바우처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개인별 바우처 총 지급액 중 20％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들이 필요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올해 1분기 중 참여자를 모집하고, 2분기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참여자 모집 및 사업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이 지역 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 서비스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1억5천만원을 돌파하며 당초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당초 목표액인 1억1천만원 대비 139％ 초과 달성한 수치이며, 부평구는 강화군에 이어 인천 지역에서 1억5천만원 이상을 모금한 두 번째 지자체가 됐다. 이와 관련, 구는 지난해 기부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기업 및 단체, 자매결연 지자체와의 협력을 확대했다. 또, 부평풍물대축제 홍보부스 운영, 추석맞이 부평역 홍보 캠페인 등 적극적인 대면 홍보 활동을 펼치며 구 유튜브 채널 '부평것들'에 홍보 영상도 올려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외에도 '인천탁주 찾아가는 양조장 막걸리 빚기 체험', '부평풍물 닥종이 인형' 등 부평구만의 특색을 담아낸 다양한 품목 16개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총 47개 품목을 답례품으로 지정하며 기부자들의 답례품 선택 폭을 넓히고자 노력했다. 차준택 구청장은 "부평구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부자는 물론이고, 주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업에 기부금을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익산시가 장애인의 자율성과 선택권 보장에 중점을 둔 복지서비스 지원에 나선다. 익산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선정돼 국비 8,600만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등의 바우처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시작했다.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당사자가 주어진 비용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장애인 바우처 이용 장애인 중 25명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별 바우처 지급액의 20％를 일상·사회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9개 지역이 선정됐다.
거창군은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연중무휴 24시간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방식은 주간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야간과 공휴일에는 당직 공무원이 재난 상황 근무를 대신했으나, 올해부터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 인력이 재난 안전상황실에서 24시간 재난 대응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관리시스템(NDMS), 국가재난안전통신망(PS-LTE) 등으로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지역 내 재난 관련 정보를 수집·파악하고, 재난 상황 발생 시에는 신속한 현장 상황을 파악, 전파해 재난수습 부서 인력을 소집하는 등 체계적인 재난 대응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재난안전상황실은 CCTV를 통한 신속한 재난상황 파악과 상황관리 지원을 위해 CCTV관제센터와 함께 운영되며 관제요원은 재난 발생 시 상황실 근무자를 지원해 효율적인 대응을 돕는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재난안전상황실의 24시간 상시 운영으로 재난 대응 전문성이 한층 강화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빈틈없는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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